미국 새 국방전략에⋯안보 싱크탱크 "70년 한미동맹, 중대한 전환점 도달"

한국의 역내 군사적 책임 확대
美 선택적 관여 아래 역할 축소

▲미국 안보전문 싱크탱크에서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과 관련해 "한미 동맹이 비대칭적인 형태로 전환 중"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열린 한미연합 도하훈련 모습. (뉴시스)

미국 안보전문 싱크탱크가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새 국방전략(NDS)과 관련해 "한미 동맹이 비대칭적인 형태로 전환 중"이라며 "70년 한미 동맹이 마침내 중대한 전환점에 도달했다"고 분석했다.

미국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안보전문 비영리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Stimson Center)'는 25일(현지시간) 분석자료를 내고 "미국의 새 NDS는 한국의 책임을 확대하는 반면 미국은 선택적 관여라는 전략 아래 역내 군사적 역할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제임스 김 한국프로그램국장은 "새로운 미군 태세가 어떻게 구현될지 아직 불분명하다"면서도 "핵심은 새로운 미국의 전략이 한반도의 현상 유지에 상당한 변화를 요구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미 국방부가 최근 공개한 새 NDS에는 "한국은 강력한 군대와 높은 수준의 국방 지출ㆍ탄탄한 방위 산업ㆍ의무 징병제 등을 바탕으로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뒤이어 "미국은 중요하면서도 더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NDS는 아울러 "대북 억제 책임에서 이런 균형 조정은 한반도에서 미군의 태세를 업데이트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이익과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이와 관련 "이미 한국에서 이러한 전환이 진행 중임을 시사하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업을 예로 들었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김 국장은 또 이번 NDS에서 "국내 방위산업 기반의 재활성화" 문제가 주요 목표로 다뤄진 점을 언급했다. 세계 10위 수준의 무기 수출국이 된 한국이 "방산 협력의 유형과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동맹을 재구성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도 평가했다.

그는 "한국은 다른 동맹국과 마찬가지로 자국의 안보 영역에서 더 큰 책임을 요구받을 것"이라며 "70년 역사의 한미 동맹이 마침내 중대한 전환점에 도달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