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사망 가능성 알고도 조치 없어…살인 고의 인정""재범 가능성 작아…안모 씨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 기각"
서울시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고등학교 동창생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강요)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녀를 연쇄살해한 권재찬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 부장판사)는 23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궁핍한 경제적 상황을 벗어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행했고 공범까지 끌어들인 뒤 살해했다”며
법무부가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한 스토킹 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21일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스토킹 재범 방지를 통한 피해자 보호와 스토킹 처벌 이후 피해자의 불안 해소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것을 범죄예방정책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 개정을 지시하며 한 장관은 “스토킹 범죄는 재
불법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이 N번방 사건을 취재한 취재진에 관련 보도가 나올 경우 보복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공식 유튜브 채널엔 ‘n번방 박사 조주빈이 SBS PD에게 직접 한 협박은?’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진행자는 정재원PD에게 “최근에 N번
전자발찌를 차고 보호관찰을 받던 50대 남성이 강도 행각을 벌여 체포됐다.
5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10분경 양천구에 있는 한 가게에 들어가 흉기로 주인을 협박하고 술과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생후 20개월 아기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정정미)는 27일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양 모(30)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0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7)이 1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살인·강도살인·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윤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신변보호 조치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이종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석준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전과자 모임을 주최하는 모집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당근마켓 동네생활 커뮤니티인 ‘같이해요’ 게시판에 올라온 한 모집글의 캡처가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공짜 저녁 먹고 2차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식사할 인원을 모집했다. 그는 “고기, 회, 뭐든 1차는 내가 사겠다”며 “2차는 각자 부담
모든 시민으로 서비스 대상 확대학교폭력·스토킹·조난 등 활용
#남학생 A 씨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스마트폰에 깔았던 서울시 안심이앱 덕분에 학교 앞 골목길에서 봉변을 막을 수 있었다. 남학생에게 불량배들이 접근해 위협하는 사이에 안심이 앱을 켰기 때문이다. A씨가 안심이앱의 ‘긴급신고’ 버튼을 누르자 시끄럽게 울려 퍼진 사이렌 소리에 불량배들은 도망
검찰이 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기각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역시 재청구했다.
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김 씨의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밝혔다.
김 씨는 자신이 성소수자라며 호기심에 시작해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윤성의 국민참여재판이 연기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상구 부장판사)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강 씨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연기하기로 했다. 향후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부터
남성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제작·판매한 김영준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창형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고지 5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1480여만 원 추징 등도 명령했다
20개월 영아 성폭행·살해범 ‘사이코패스’ 판정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 살해해 징역 30년 형을 받은 20대 남성이 반사회적 성격장애인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양모 씨는 ‘PCL-R’(Psychop
내란선동죄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성탄절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의원은 만기 출소를 1년5개월가량 앞두고 24일 오전 10시 시행되는 성탄절 기념일 가성방으로 풀려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심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기형을 받은 수형자
20개월 된 동거녀 딸 성폭행·학대살해범 징역 30년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살해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2일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29)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개월 영아 성폭행·살해범 오늘 선고...검찰은 사형 구형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모(29)씨의 형량이 오늘 정해집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양씨의 아동학대 살해·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엽니다.
앞서 검찰
전자발찌 빼고 성폭행 시도한 30대 남성 구속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벗고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2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주거침입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서 처음 본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의 신고로
경북 포항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 60대 여성을 살해한 남성이 체포됐다.
10일 포항북부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A씨(59)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포항시 복구 흥애읍에 위치한 B(67)씨의 집에서 다툼을 벌이던 중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포항시 남구 동해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