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양도세 동시 인상, 매물 나오겠나"⋯부동산 증세 카드에 '효과 의문' [정치대학]

김용범 정책실장이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를 함께 손보는 과세 정상화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이런 증세가 매물을 늘리기보다 전월세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민주당 내부 갈등에 대한 분석도 이어졌다.

김경율 회계사는 25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서 임윤선 변호사와 함께 정부의 부동산 과세 방침과 최근 정치 현안을 짚었다.

임 변호사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선거 직후 부동산 과세 정상화를 언급하며 보유세뿐 아니라 양도세 조정 의사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무역 흑자와 반도체 성과급 등으로 늘어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유입될 경우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정책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 회계사는 "민주당도 유동성이 부동산 대신 증시로 흘러가길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다만 두 사람은 정책 효과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임 변호사는 "매물을 늘리려면 거래 유인을 만들어야 하는데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올리면 오히려 매물이 나오기 어렵다"며 "이미 실패를 경험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계사도 "임대사업자 혜택을 줄여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지만 실제 시장에 나오는 것은 다세대·다가구주택이 대부분"이라며 "여러 채가 통째로 거래되면 그것을 사는 사람도 다주택자가 되고, 매물이 매매로 나오면 그만큼 전월세 물량은 줄어든다"고 말했다.

규제 위주의 정책이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 변호사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올리고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까지 더해도 동탄에서는 20억원대 거래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계사는 "가격이 급등하면 다시 규제지역으로 묶이고, 수요는 동탄 등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반복될 수 있다"며 "주거는 기본적인 수요인데 이를 억제해 자금을 증시로만 유도하려는 접근에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억제 정책이 실제 효과를 냈다면 모르겠지만, 누를수록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개인의 주거 욕구를 제도로 통제하려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도 화제에 올랐다. 김 회계사는 "뚜렷한 정책 실패나 불법 논란이 부각된 상황은 아닌 만큼 당내 갈등에 따른 피로감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임 변호사는 "민주당 핵심 지지층인 40·50대와 수도권에서 지지율 하락 폭이 컸다"며 "전통 지지층의 실망감이 반영된 결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당내 갈등과 관련해 김 회계사는 "친명계와 친문계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일부에서는 분당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임 변호사는 "이 대통령이 실제 분당이나 탈당을 선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정치대학' 화면 갈무리. (이투데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