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행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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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내란전담재판부 반드시 설치…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종식 방해"

12·3 내란 1년 앞두고 사법개혁 완수 강조대법원장 권한 분산·법원행정처 폐지 추진오세훈 시장 종묘 개발 특혜 의혹도 제기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23일 12·3 내란 발발 1년을 앞두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사법개혁 완수를 강력히 촉구했다. 전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희대 사법부는 헌정질서

2025-11-23 12:21
김완규 의원 “조회수 103회짜리 건강캠페인에 1억5000 썼다”…경기도ㆍ아주대, 도민 기만한 혈세로 ‘급여사업’ 벌여

“1억5000만원을 들인 건강 캠페인의 유튜브 조회수가 103회였습니다. 경기도 보건건강국은 도민 건강이 아니라 위탁기관 급여만 챙긴 겁니다.”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고양12)이 1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근로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부실 집행과 예산낭비 실태를 폭로하며 경기도 보건건강국과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을

2025-11-12 09:34
부산시, "투자는 계약서로 끝나지 않는다"… '정책 AS' 전면화 선언

부산시가 투자 유치로 끝내지 않고, 유치 이후 기업의 ‘성장’까지 뒷받침하겠다는 정책 전환을 공식화한다. 시는 3일 오후 강서권 주요 투자기업을 직접 찾아가, 투자 이후 기업 성장이 실제 일자리와 산업 생태계 확장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점검에 나선다. 이번 방문은 비상경제대책회의·기업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이 실제 정책 조정으로 이어졌는지

2025-11-03 07:38
[단독]“부산시는 몰랐다”… 멈춰선 고등어 가공공장, '부산맛꼬'

부산시가 부산어묵에 이어, 부산시 스타 식품으로 런칭하겠다며 내세운 고등어 ‘부산맛꼬’ 브랜드가 사실상 멈춰섰다. (사)부산고등어전략사업단이 운영하던 고등어 가공공장이 최근 ‘휴업’에 들어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지만, 정작 부산시는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이 현장을 놓친 채 '브랜드 런칭'만 홍보해 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지역

2025-10-31 15:39
국정위,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예산 확보' 신속과제 추진한다

신속추진 과제 54건 중 3건 즉시 조치 완료경제·사회·외교안보 각 분과 국정과제 구체화국민주권위 '모두의 광장' 하루 4만건 제안 접수 국정기획위원회가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예산 확보와 대북전단살포금지를 신속추진 과제로 조치했다. 국정기획위는 앞서 해양수산부 부산 조기 이전,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조정 등을 신속과제로 선정하는 등 국정과제 추

2025-07-03 15:26
쿠팡, 축구장 12개 크기 ‘남대전 프레시 FC’ 준공…“1300여명 직고용”

쿠팡이 대전에 대규모 신선식품 새벽배송 물류센터를 준공하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 지역 주민 우선 채용 등을 통해 신규 인력 1300여 명을 직고용하고 청년고용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방침이다. 쿠팡은 대전광역시 동구 남대전 물류산업단지에서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 박대준 쿠팡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남대전 프레시 풀필먼트센터(FC) 준

2024-09-24 10:14
‘정청래 해임 동의’ 5만 명 돌파...탄핵·제명으로 얼룩진 게시판

‘혐오정치’로 얼룩진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민주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청원도 5만 명 돌파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해임하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청원 4일 만에 국회 처리 요건인 5만 명을 넘어섰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22일 오전 8시 30분 기준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 동의

2024-07-22 13:37
‘줄퇴소’ 잼버리에 정치권 또 남탓만…정쟁 불씨된 국제행사

野 “예고된 참사인데 한덕수는 유체이탈 화법” “관계부처 경질해야”與 “잼버리로 치적 내세우던 文, 전북 전·현직 지사 뭐 했나” 정부가 다수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12일까지 중단 없이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정치권이 또 ‘네 탓 공방’을 주고받았다. 야당은 행안부·여가부 등 관계부처 장관에 대한 문책을 주장했고

2023-08-06 14:45
[사설] 한국 경제 돌파구 열려면 3대 개혁에 힘 실어야

정부가 어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경방)’에서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1.6%에서 1.4%로 낮췄다. 물가 전망치는 기존 3.5%에서 3.3%로 하향 조정했고, 취업자 증가 폭은 10만 명에서 32만 명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진 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다. 근래의 수출 부진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부담인지

2023-07-05 06:25
“청년‧서민 공공분양 50만 가구, 분당신도시 5개 규모로 현실성 없어”

정부가 5년 내로 청년‧서민 공공주택 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지 및 재원 확보가 쉽지 않을뿐 아니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수요마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라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027년까지 청년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 가구 공급계획을 26일 발표했다. 문

2022-10-26 15:37
7292억 쏟아붓는 울릉공항, 뜰 비행기 없는데 밀어부치는 국토부

승객수ㆍ기종 입맛대로 설정김두관 의원 "전시행정" 비판 7292억 원이 투입되는 울릉공항에 뜰 비행기 기종이 없는데도 국토교통부는 준공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행기가 뜨기 위한 전제조건마저 연구기관마다 오락가락한 상태에서 국토교통부는 입맛에 맞는 고무줄 잣대를 적용했다는 비판이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

2022-09-27 16:11
[단독] 서울시 '택시 전용모델' 도입 무산

서울시가 추진했던 ‘전용 택시’ 도입이 무산됐다. 서울시의 전시행정 탓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한 결과 지난 2019년 서울시가 추진했던 ‘서울형 택시 프로젝트’는 현재 관련 정책 추진이 중단된 것은 물론, 내년 예산에도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서울형 택시와 관련해 진행

2021-12-01 05:00
[2021 국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4조 투입했는데...청년 60% 3년 내 퇴사

정부가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장에 신규 채용된 청년의 60%가 3년 안에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부터 수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원한 결과인데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의 '장기근속 유도'라는 취지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

2021-10-21 16:00
[기자수첩] 금소법 감독규정 속 황당한 실수

신설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감독규정 안에 황당한 실수가 발견됐다. 감독규정 부칙 14조에는 “(중략)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3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청약서에 반영할 수 있다”고 반영돼 있는데, 여기서 5호는 방문판매 관련 내용으로, 해당 내용과는 관계가 없다. 6호로 표기될 게 ‘단순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이다

2021-06-09 05:00
D-1 박영선, 마지막 회견까지 '오세훈 저격'…“바람의 방향 바뀌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선거 전날인 6일 마지막 지지 호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안국동 캠프 사무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지난 주말부터 확연히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며 “진실과 진심은 힘이 세 투표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자신이 당선돼야 하는 이유를 오세훈 국민의힘

2021-04-06 16:25
[르포] 성수동 수제화 거리...수제화 업체는 폐업하고 카페만 늘어

성수동 수제화 거리가 몰락하고 있다. 수십 년 경력을 보유한 ‘장인’들이 모여 있는 성수동 수제화 거리는 도심형 소공인 집적지로 선정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수제화 생산단지다. 하지만 명맥이 끊기기까지 오랜 시간이 남지 않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17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최근 성수동 수제화 거리 근처 카페의 성장과 가구, 실내장식 소품, 생활용품

2021-03-18 05:00
호텔·공장·오피스를 전세로?...전세대책 발표 전부터 '논란'

오피스·호텔·공장·빌라 '영끌' 정부가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전세난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19일 전세대책을 내놓는다. 뾰족한 묘수가 없다던 정부가 매물로 나온 호텔까지 동원하며 주택 공급 '영끌'(영혼까지 끌어쓴다는 뜻)에 나섰지만 대책이 나오기 전부터 논란이 거세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번에 발표할 전세대책에는 민간이 짓고 있는 다가

2020-11-18 15:06
[EV 전성시대] 전기차 지속성장 위해 넘어야 할 3가지 허들

정부 차원의 배터리 원재료 확보해야 충전기 확대보다 급속충전이 더 절실보조금은 물론 갖가지 규제 걷어내야 순수 전기차(EV) 시장이 전성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 반면 급성장 중인 EV 산업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풀어야 할 숙제도 산더미다. 17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올해는 EV 성장세가 어느 때보다 더 두드러졌다. 각국이 코로나19 팬데

2020-10-17 10:00
"혈세 1517억 퍼붓고도 취업률 고작 45%"…과기부 '청년TLO' 사업 뭇매

3년간 1517억 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하고도 평균 취업률은 고작 45%에 불과한 과기정통부의 '청년TLO' 사업이 뭇매를 맞고 있다. '청년TLO(기술이전전담조직)'는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이공계 미취업 졸업생들을 6개월 동안 채용, 기업조사 및 기술소개자료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매월 1인당 150만~1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국

2020-09-23 09:19
"사모펀드 사태는 규제완화 탓" 금감원 노조, 또 금융위 작심비판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사모펀드 사태는 규제완화 탓이라며 금융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금융위가 발표한 ‘사모펀드 전수조사 계획’은 실효성 없는 책임회피식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노조는 6일 성명을 통해 "금융위의 전수조사 계획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사모펀드 사태를 해결한다며 이번 사태와 전혀 무관한 예금보험공사, 한국

2020-07-0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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