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정부가 최종 타결된 관세협상·안보 협의에 따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14일 발표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핵연료 추진 잠수함(핵잠)을 국내에서 건조하고 연료는 미국이 제공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 있어선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환수를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임윤선 변호사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이번 회담이 단순한 관세 협상 이상의 ‘외교 시험대’가 될 것이라 예상했다.
배종찬 소장은 28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서 “이번 관세 협상은 법적 구속력(binding)이 없는 정치적
한국과 미국 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계획 추진 현황을 점검한 결과 조건 충족에서 상당한 진전에 공감했다고 국방부가 2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국은 23~24일 서울에서 열린 제2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재 평시작전권은 한국군 합참의장, 전시작전
“美구금 우리국민 316명…男 306명·女 10명 나올 것”“기업들 美직접투자 망설일 수밖에…비자 제도 협상중”“北 냉담한 게 현실…대화 진척 없지만 끊임없이 노력”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남북관계 개선 방안과 관련해 "북한의 태도가 냉랭하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면서도 "특별한 진척은 없지만 끊임없이 노력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
우리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는 미국 방침에 대응해 관세 협상에 집중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가 한미 간 통상·안보 협상 테이블에 오른 의제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시작전권 환수는 이전 정부에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논의해 온 부분”이라며 “이번 정부 들
관세 협상 등 한미 양국 간의 현안 논의를 위해 미국 방문했던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9일 "한미 정상회담을 가급적 조속히 추진하자고 제안했으며, 미국 측도 이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확한 시점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7일에 미국 백악관에서 루비오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
이재명, 한반도 완전 비핵화 및 실용 외교 강조김문수, 핵 억제력 강화·한미동맹 중요성 역설이준석, 남북 상호주의 원칙…안보부총리 신설
21대 대선을 앞둔 후보들이 제시한 외교·안보 공약과 관련해 북핵 문제, 대중 관계 등이 이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한반도 비핵화 및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6·3 대선 공약으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산업 육성·포괄임금제 금지·국회 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등을 제시했다.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과 정치보복 관행 근절,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까지 점진적 상향 등의 공약도 내걸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10대 공약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의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되자 자신의 발언에 관한 설명을 국민에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보수집회에서 12·12 군사반란과 5·16 군사정변을 혁명이라 표현하고, ‘문재인 ○○○를 따는 건 시간문제’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신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국방부 장관, 합동참모의장, 병무청장 등 군 주요 직위자들과 오찬을 갖고 지난 5년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 2.0의 추진과 군사대비태세 완비,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권 전환의 가시화, 방위산업 진흥을 위해 노력해 연간 50억달러 내외의 방산 수입액을 넘어서는 첫해를 만든 성과를 언급했다.
또 지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국방부 장관, 합동참모의장, 병무청장 등 군 주요 직위자들과 오찬을 갖고 지난 5년간의 노고를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 2.0의 추진과 군사대비태세 완비,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권 전환의 가시화, 방위산업 진흥을 위해 노력해 연간 50억달러 내외의 방산 수입액을 넘어서는 첫해를 만든 성과를 언급했다.
또 지
'집무실 광화문 이전' 공약 변경해"경호 조치로 인근 시민 매우 불편"국방부 청사 합참청사로 이전키로공관은 육참총장 관사…5월 10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광화문 정부 청사가 아닌 용산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을 이전하기로 했다. 광화문 청사는 경호 문제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윤 당선인은 5월 10일 취임과 동시에 국방부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차기 정부에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을 물려 주기 위해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을 접견하고 "한반도 평화 여정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방위사업청에서 추진 중인 백두체계 능력보강 2차 체계개발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1일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1990년대 도입한 공군의 백두정찰기를 대체할 신형 정찰기의 운영 및 임무체계를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5년여간 총 4대를 개조 및 개량 예정이며 규모는 8775억 원이다.
KAI는 체계개발 업체로 프랑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8일 "아프간 사태를 전시작전권 회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미국 보수논객의 트윗을 인용, "아프간 사태를 빗대어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대한민국도 아프간 꼴이 날 것이라고 했단다. 세계 6위의 군사력과 10대 무역대국인 우리나라와 지금의 아프간을 비교한다는 것은 험담"이라며 이
존 커비 대변인 브리핑서 밝혀“위협으로부터 한반도 방어할 준비 돼 있어야”
미국 국방부가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 한국으로부터 중단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훈련 필요성은 변함없는 사실이며, 향후 한국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3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웹사이트에 게재한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한국이 연합훈련 중단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취소를 공식 요구한 것과 관련해 "전시작전권 회수를 위한 필수적인 훈련"이라며 "예정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부부장 염려대로 (남북관계를 훼손하는) 그런 훈련이 아니라 평화유지를 위한 방어적 성격"이라며 "남북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와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실현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당초 예정된 시간을 넘겨 122분 동안 진행되 이날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은 내용 면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안보·평화 협력을 강화하면서 경제와 기술, 백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4일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미관계가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전면적인 변화의 계기, 즉 전략적 변곡점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안보와 경제 등 전 분야에서 대단한 성과를 거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북 관계에서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성명을 기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