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 협상 등 한미 양국 간의 현안 논의를 위해 미국 방문했던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9일 "한미 정상회담을 가급적 조속히 추진하자고 제안했으며, 미국 측도 이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확한 시점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7일에 미국 백악관에서 루비오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장관과 한미 안보실장 협의를 갖고 양국이 마주한 현안과 고위급 교류를 비롯한 동맹관계 강화 등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이번 회담에서) 신정부 출범 이후에 한 달 남짓 짧은 기간에 저희 정부가 현안 협의에 많은 노력 기울였음을 설명했다"면서 "마침 그 시점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14개국에 대해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하는 서한을 공개했기 때문에 앞으로 통상 관련 협의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진지한 논의도 함께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루비오 장관이 "8월 1일 전까지 합의를 위한 기회가 있는 만큼 그 기간 중 합의를 위한 소통을 한미 간에 긴밀히 해나가자"는 언급을 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통상이나 투자, 구매, 안보 등 전반에 걸쳐 망라돼 있기에 이런 패키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협의를 진전시키자고 제안했고, 루비오 장관도 공감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쪽에서 관세 협상을 주로 맡은 사람들은 관세장벽·비관세장벽에 몰입해 사안을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을 봐도 시종일관 관세 장벽과 비관세 장벽에 관해 얘기하고 있다"며 "그러나 한미 간에는 그 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관세 협상 등 현안 해결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한미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제안했다고 위 실장은 밝혔다. 그는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제반 현안에서 상호호혜적인 합의를 만들어가자는 과정을 촉진해보자고 했다"며 "이에 대해 루비오 장관도 공감을 표했다"고 말했다.
다만 위 실장은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자까지는 나와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일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협상 시한인 내달 1일 이전으로 예상하느냐, 이후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조속히 열자는 공감대는 있지만 휴가철 문제 등도 있어서 (정확한 시점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협상이) 진행되는 것에 따라 조정하려 한다"고 답했다.
국방비 문제와 관련해서도 언급에 나섰다. 위 실장은 "이번 방미에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지만 방위비 전체를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는 있었다"고 했다. 또 "우리는 1조5000억 원을 내고 있고, SMA 이외에도 직간접적인 지원이 따로 있다"며 "SMA 말고도 국방비에 대해서는 국제적 흐름에 따라 늘려가며 협의를 하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 기여가 많이 늘고 있고 늘어날 소지도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국방비를 포함한 다양한 사안들이 향후 패키지 협의의 의제로 다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전시전작권 전환은 이전 정부들에서도 꾸준히 추진해 온 과제이며, 현 정부 역시 공약 사항으로 추진 중인 사안"이라며 "향후 안보 협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은 열려 있으나, 아직까지 이를 본격적으로 패키지 협의 의제로 다룰 단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