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부 “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 공감”

▲한국 국방부의 윤봉희 국방정책실장 대리(왼쪽)와 미국 국방부의 존 노 동아시아부차관보(오른쪽)가 23∼24일 서울에서 열린 제2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계획 추진 현황을 점검한 결과 조건 충족에서 상당한 진전에 공감했다고 국방부가 24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국은 23~24일 서울에서 열린 제2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재 평시작전권은 한국군 합참의장, 전시작전권은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한다.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국군 4성 장군이 평시와 전시 모두 작전통제권을 갖게 된다.

한미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전작권을 2012년까지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후 여러 정부를 거치며 시기가 연기됐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3가지다. 조건 충족 여부는 ‘을지 자유의 방패’ 등 연합훈련을 통해 정례 평가되며 단계별 검증(IOC·FOC·FMC)을 거친다. 현재는 완전운용능력(FOC) 단계 진행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의 우수한 방위산업을 활용한 조선·방산 협력 방안, 미 함정·항공기 유지보수(MRO)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다. 양측은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북러 군사협력에 대응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 및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도 공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조건과 관련해 현재 FOC 검증을 하는 과정”이라며 “평가 과제에서 진전을 이뤄나가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