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보증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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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집행 어려워…재의요구안 제안”

아울러 박 장관은 "또 보증금 직접 보전의 재원은 주택도시기금으로 이는 청약통장으로 조성된 기금인 만큼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이라며 "국민이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게 되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다른 국민이 부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 없이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2024-05-28 17:24
뱅크몰, 2주택 등 다주택자ㆍ고액전세 전세자금대출 상품 입점

또한, 전세자금대출 보증보험별 최대 가능 금액은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기금(HUG) 등 보증기관별로 제한돼 있다. 반면, 신협 전세자금대출은 보증보험사로부터 보증받을 필요 없이 전세권 설정으로 전세대출을 취급할 수 있어 다주택자나 투기지역 내 주택 보유자 등 규제 대상자도 전세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또한, 금액 제한이 없어 고가 전세도 대출이...

2024-05-28 08:33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이장원 국토부 과장은 "전세사기 보증금 반환채권은 부실채권이다 보니 회수는 어렵다"며 "이미 49조 원까지 있던 기금 여유자금이 지금 13조9000억 원까지 급감했다"고 밝혔다. 변웅재 위원장은 "주택도시기금법과 충돌한다"며 "기금을 운용할 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위탁받는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엄격한 규정이 있다...

2024-05-23 16:00
케이뱅크,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인하...대환 최저 연 3.43%

케이뱅크는 아파트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를 낮췄다고 17일 밝혔다. 케이뱅크는 아담대 중 대환대출, 생활안정자금, 전월세보증금 반환 대출의 가산금리를 변동금리는 0.08%포인트(p), 고정금리는 0.12%p 인하했다. 다만 아담대 중 구입자금 금리는 조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아담대 중 대환대출 변동금리는 전날 연 3.56%∼5.97%에서 이날 연 3.43%∼5.85%로...

2024-05-17 15:00
카카오뱅크, 1분기 순익 1112억…'역대 최대'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지난 1월 개시한 주담대, 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서도 높은 시장 점유율을 달성하며 대환대출 시장 내 플랫폼 경쟁력을 증명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신규 취급액의 50%가 대환 목적이었는데 올해 1분기 기준 62%까지 높아졌다. 전ㆍ월세보증금 대출의 경우에도 대환 비중이 45%에 달했다....

2024-05-08 08:32
HUG "전세사기 선순위 후회수, 기준 모호ㆍ제3자 재산권 침해 등 문제…숙의 필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해 보상한 뒤 구상권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이 제3자 재산권 침해 및 HUG의 재정 부담 심화 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단 주장이 나왔다. HUG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

2024-04-30 16:38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일당은 은행 20여 곳에서 대출을 시도했고, 김 씨 명의로 2016년 3월 농협은행에서 7700만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 부동산 전세계약서 역시 허위였다. 김 씨의 전세금을 전달받은 임대인은 일당 중 한 명이었고, 해당 주소지에 김 씨가 전입신고하도록 했다. 대부업체를 통한 대출도 이어졌다. 김 씨 명의 허위 급여통장과 재직증명서를 이용해 근로자 대출 800만 원...

2024-04-29 16:11
국토부, 든든전세주택ㆍ신축매입임대 1만 가구 연내 매입…수도권 70%

우선,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LH와 HUG가 협업해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저리 대출 가능한 PF 보증상품을 도입했다. 또 신축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도하는 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10% 인하) 일몰기한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각각 올해 말에서 2027년 말까지 연장을 추진한다. 주택건설사업자의...

2024-04-25 11:00
신한EZ손보-8퍼센트, ‘전월세보증금 담보대출’ 고객에 권리보험 제공

최근 8퍼센트가 출시한 전월세보증금 담보대출은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임차인으로부터 양도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해주는 서비스다. 신한EZ손보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전세자금 대출 권리보험을 제공하기로 했다. 고객은 이 보험을 통해 담보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임차 거래의 위조나 불법 계약 등 이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각종...

2024-04-24 09:36
尹 "일부 부실 우려 PF 사업장 등에 관리 철저히" [종합]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대통령실에서 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이 금융 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현행 2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5조 원 더...

2024-04-08 18:37
통합위 '중기 청년대출 보증금 3억·대출한도 2억 상향' 등 제안

통합위에 따르면, 중기 취업 청년 전세 대출 보증금 규모와 대출한도 상향은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돼 올해 2분기 시행될 예정이다. 청년 주거 특위는 중소기업이 근로자가 원하는 회사·공장 외부 지역에 기숙사 건립 시 정책자금 융자를 허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 입주 청년이 결혼·출산 시 이주 가능한 임대주택 제공 범위 확대...

2024-04-04 10:00
신한은행, 1094억원 규모 민생금융 자율프로그램 시행

미래세대 청년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청년 창업 소상공인 전용 대출 상품 출시 및 보증료 지원 △청년 전세대출 고객 공과금 지원 △학자금 대출 보유 청년들의 상환자금 마련을 위한 적금 상품 출시 등이 진행된다. 사회 이슈 해결 동참 프로그램으로는 △출산장려 금융 신상품 출시 △시니어 고객 교통비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등이 추진되고...

2024-03-27 14:41
총선에 발묶인 오피스텔 보금자리론 적용…주금공은 '선 개정, 후 조치'

낙찰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이 운영되고 있지만 A씨는 혜택을 받지 못했다. 결국 입찰보증금 1200만 원 마저 날리게 됐다. 2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금자리론을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024-03-21 16:59
"입법 통해 전세사기 막고 비아파트 시장 신뢰 회복해야"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④]

금액을 불문하고 그런 집이 경매에 들어가면 전세보증금을 못 받게 되니, 아예 월세화를 시키자는 것"이라며 "선순위 권리가 없는 빌라는 전세가 가능하도록 하되,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가격에서 50%를 캡을 씌우는 등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월세화보단 계약 절차를 바로 세워야 한단 견해도 나왔다. 유선종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2024-03-21 06:00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에도 주택 인허가 아파트 쏠림 늘어난 이유는?

아파트 전월세 보증금이 부담스러운 서민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오피스텔, 빌라에서 거주하며 주거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부가 일부 규제를 완화해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2020년 8월 문재인 정부는 투기 수요를 잡을 목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도 취득세와 양도세, 종부세 산정 주택 수에 포함시켰다....

2024-03-20 05:00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노후 빌라촌 재정비 추진" [종합]

전세 반환 보증 보험료를 올해부터 모든 연령으로 확대했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최대 월 20만원을 보조해 주는 청년월세 지원사업도 보증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에 '청년 주거 문제 전담 조직' 설치도 지시했다. 청년 주거 정책 지원 전담 조직 설치 이유에 대해...

2024-03-19 17:09
尹,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뉴빌사업 도입…원도심 재생 추진

지난해부터 청년에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 전세반환보증보험료는 올해부터 모든 연령으로 확대했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최대 월 20만 원을 보조해 주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도 이것은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에만 원래 해당 됐는데 보증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지원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주거급여...

2024-03-19 15:21
HUG, 보증 여력 확보 위해 정부서 4조원 현물 출자 받는다

이번 현물 출자까지 합하면 HUG가 작년 말부터 정부로부터 출자받은 자금은 약 5조1000억 원에 이르게 된다. 20일 납입이 완료되면 HUG의 자본금은 약 8조8000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HUG는 “이번 현물출자는 전세보증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수요 급증에 따라 안정적 보증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3-04 20:23
[사설] ‘스트레스 DSR’, 부채 다이어트 성과 내길

전세자금대출 제도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선의의 정책으로 출발했지만, 허점이 많다. 대출과 정부 보증 한도를 선심성으로 늘린 탓에 사적 금융거래 피해액을 대거 세금으로 메우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악질적인 사기극의 놀이터가 될 정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집주인 대신 내어준 전세금이 지난해 2조7000억 원 규모라고 한다....

2024-02-26 05:00
與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 공급 확대…청년 기준 39세로 상향"

예비부부와 갓 결혼한 부부의 디딤돌 주택 구입 대출의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기존 8500만 원에서 1억2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의 소득 기준도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타 요건과 금리 조건은 신생아 특례 대출 등의 조건을 고려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예식 비용의 투명성을 높여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2024-02-2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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