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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전세가율 90%로 하향"…임차인 정보제공·공인중개사 책임도 강화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 전세가율 90%로 하향"…임차인 정보제공·공인중개사 책임도 강화
    또 전세사기 방지 특약, 등기부에 포함되지 않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계약 시 유의사항을 중개사가 확인하고, 전세가율･전세보증 상품 등에 대해서도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중개사 영업 이력 공개를 확대하고, 사기 의심 사례 조사와 경찰청 수사정보 제공 등을 위해 보증사고 계약을 중개한 중개사 정보도 DB로 관리할 예정이다.
    2023-02-02 10:30
  • 서울시, 깡통전세·전세사기 총력 대응…임차인 피해 막는다
    서울시, 깡통전세·전세사기 총력 대응…임차인 피해 막는다
    금융 지원, 주택임대차·전셋값 상담,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뿐 아니라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상주 전문인력이 깡통전세·전세사기로 불거진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경·공매, 임대차계약 내용 등의 전문적인 법률 상담도 지원한다. 시는 작년 8월부터 전·월세 정보몽땅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해 온 자치구·주택유형별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 등 전·월세 시장...
    2023-02-02 06:00
  • 임대인·무주택 청년 대상 보증한도 상향
    임대인·무주택 청년 대상 보증한도 상향
    다만, 특례전세자금보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환능력별(소득·부채 등을 감안) 보증한도를 적용한다. 최준우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전세가 하락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사회초년생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3-01-25 09:56
  • 경기 평택·화성 무자본 갭투자 여전…깡통전세 주의보
    경기 평택·화성 무자본 갭투자 여전…깡통전세 주의보
    부동산 업계에서는 통상 전세가율이 70~80%를 웃돌면 깡통전세의 위험이 크다고 본다. 평택시와 화성시의 최근 3개월간 빌라(다세대·연립) 전세가율은 각각 94.5%, 88.6%에 달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경기 외곽지역 빌라는 매매 수요가 많지 않고, 평택이나 화성지역 등은 대기업 근무 비중이 높은 편이라 임차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며...
    2023-01-24 15:00
  • “전세사기 막아라”…표준임대료·깡통전세 방지법 우후죽순 발의
    “전세사기 막아라”…표준임대료·깡통전세 방지법 우후죽순 발의
    심 의원은 2일 “‘빚내서 전세 살라’며 전세대출을 확대하고 공시가격의 150%까지 전세보증금을 보증해 줬다”며 “이 돈이 갭투자에 이용됐고 곧 전세사기로 이어졌다”고 했다. 심 의원은 “깡통전세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무자본 갭투기를 근절할 것”이라며 “전세가율이 70%를 넘지 않도록 해 주택 구매자 자금이 최소 30%는 투입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해당...
    2023-01-21 07:00
  • 집값 급락에 전세 보증사고 일년 새 2배 급증…지난해 사고 5443건
    집값 급락에 전세 보증사고 일년 새 2배 급증…지난해 사고 5443건
    올해도 전세 보증사고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집값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고, 전셋값도 줄곧 하락 중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73.6%를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68.7%와 62.5%였다. 지방은 77.0%로 집계됐다.
    2023-01-17 16:44
  • 수도권 아파트 ‘깡통전세’ 주의보…인천·경기 ‘집중’
    수도권 아파트 ‘깡통전세’ 주의보…인천·경기 ‘집중’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 중개팀장은 “최근 6개월간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매매가격이 하락하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으며, 심지어 기존 전세가보다 낮게 매매된 단지도 보고됐다”며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증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전세 거래 시 최근 6개월 이상 거래가 없는 아파트는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1-17 09:55
  • 호갱노노, 전세 사기 예방 위한 ‘최근 역전세 분석’ 서비스 시행
    호갱노노, 전세 사기 예방 위한 ‘최근 역전세 분석’ 서비스 시행
    최근 역전세 분석은 역전세가 발생한 아파트를 지도와 리스트로 제공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매물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역전세란 전세를 갱신하거나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때 이전 계약보다 보증금이 낮아진 경우를 말한다. 집주인으로서는 신규 세입자를 구하더라도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부족할 수 있고 이전 세입자는...
    2023-01-12 13:53
  • 집값·전세 동반 하락에…전·월세 감액 갱신 계약, 13% 늘었다
    집값·전세 동반 하락에…전·월세 감액 갱신 계약, 13% 늘었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전세대출 이자의 부담이 증가하여 월세 거래로의 전환이 늘어나고, 동시에 전세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세 퇴거 대출의 이자 역시 상승했기 때문에 전세 퇴거 대출을 일으키기보다는 기존 전세 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맺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세입자에게 전세 대출 이자를 일부...
    2023-01-10 10:33
  • "전세사기 엄정 대응"…서울시,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실시
    "전세사기 엄정 대응"…서울시,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실시
    최근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 관련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건물 밀집 지역과 민원 발생이 잦은 업소를 중심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현장 지도‧점검하고 불법행위 등에 대해선 추적 수사나 고발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이중계약서 체결...
    2023-01-09 11:15
  • [이슈&인물]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 “부동산-사람 연결 통해 디지털 전환 혁신 이뤄낼 것”
    [이슈&인물] 정수민 부동산플래닛 대표 “부동산-사람 연결 통해 디지털 전환 혁신 이뤄낼 것”
    부동산플래닛은 전세계약 전 깡통전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 서울주거포털 웹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던 ‘자치구·주택유형별 전세가율’ 정보를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할 방침이다. 글로벌 경기 침체·고금리 영향에 타격…2008년 금융위기 수준 정 대표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더불어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국내 상업·업무용...
    2023-01-06 07:00
  •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총력…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 연장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총력…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 연장
    종합지원센터는 기존에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 전셋값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던 금융지원·주택임대차·전셋값 상담,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를 비롯해 전세 사기 관련 전문 법률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새롭게 통합되는 전셋값 상담, 신규로 운영되는 전문 법률지원 서비스를 위해 서울시 관련 부서 담당 공무원 포함...
    2023-01-05 11:15
  • 전세사기 해법 ‘곁다리’ 짚는 정부…“HUG, 공시지가 반영률 더 내려야”
    전세사기 해법 ‘곁다리’ 짚는 정부…“HUG, 공시지가 반영률 더 내려야”
    지난해 10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적용되는 주택가격은 현재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10%포인트(p) 하향하고, 전세가율이 90% 넘는 경우 깡통전세 주의지역으로 통보하는 방안으로 사전 예방이 될 것으로 보느냐”며 “신규 주택은 감정평가사와 짜고 집값을 의도적으로 높이고 불법 건축물을 지어...
    2023-01-04 15:23
  • 전세사기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에 집주인 세금 체납 조회 권한 부여 추진
    전세사기 막기 위해 공인중개사에 집주인 세금 체납 조회 권한 부여 추진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은 “최근 빌라왕 사태를 포함해 깡통전세가 이슈화돼 매우 안타깝다”며 “협회는 전세 사기 피해 대응을 위한 센터를 전국에 19곳 운영 중이고, 나이스신용정보와 협업해 임대인 신원 상태를 계약단계에서 확인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전체 전세 사고의 70%는 개업 1~5년 차 신규...
    2023-01-03 13:45
  • 새해 집주인은 ‘역전세’, 세입자는 ‘깡통’ 걱정…애타는 서울 전세 시장
    새해 집주인은 ‘역전세’, 세입자는 ‘깡통’ 걱정…애타는 서울 전세 시장
    만약 2021년 5월 전세 보증금 11억7000만 원을 안고 집을 사들였다면, 호가 기준 전세가율이 78%에 달하는 셈이다. 전셋값 반등이 없는 한, 집주인은 2년이 지나 전세 만기 시점인 오는 5월 재계약 시점에는 보증금을 일부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듯 전세 적체가 이어지고 월세 거래가 늘자 전셋값은 줄곧 내림세다. 지난해 서울 전셋값 누적 하락률은...
    2023-01-02 07:00
  • 2023년 '인천ㆍ대구' 입주물량 쏟아진다…조사 이래 '최다'
    2023년 '인천ㆍ대구' 입주물량 쏟아진다…조사 이래 '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높인 대출 이자 부담으로 전세수요가 둔화한 가운데 입주물량이 집중된 지역은 전셋값이 큰 폭으로 내리면서 역전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와 함께 보증금 미반환 문제로 새 아파트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사례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12-27 09:30
  • 서울시, 깡통전세 불법중개사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자 9명 검찰 송치
    서울시, 깡통전세 불법중개사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자 9명 검찰 송치
    깡통전세 불법 중개 수사는 전세가율이 높은 강서구 등 신축 연립다세대 밀집지역 중심으로 9월부터 4개월간 시민들의 제보와 서울경찰청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진행됐다. 유형별로는 △깡통전세 불법 중개 등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5명), △위장 전입으로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4명)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상당수 깡통전세가 시세를 알기...
    2022-12-23 06:00
  • [일문일답] “무자본 ‘바지사장’ 빌라왕, 보증보험 허점 파고들어”
    [일문일답] “무자본 ‘바지사장’ 빌라왕, 보증보험 허점 파고들어”
    이 때문에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80%를 웃도는 지역이 많이 증가하며 깡통전세 위험이 커졌고, 전셋값이 높다 보니 신축 빌라나 다세대까지 전세금을 높여 받기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 특히 빌라나 다세대 등은 한국부동산원 등 시세조사기관에서 시세를 제공하지 않아 사회 초년생이나 지역 사정에 밝지 못한 세입자들은 적정 시세를 판단하기 어렵고...
    2022-12-22 17:23
  • 빌라까지 번진 거래절벽…‘빌라왕’ 사건 여파에 매수심리도 ‘뚝’
    빌라까지 번진 거래절벽…‘빌라왕’ 사건 여파에 매수심리도 ‘뚝’
    더구나 가격이 급격히 내려가자 집값이 전세가 보다 낮은 깡통주택 우려도 커지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빌라는 매매와 전세의 차이가 크지 않아 가격이 하락하면서 역전세 현상이 생기고 있어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파트보다 빌라의 거래절벽과 가격 하락은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돼...
    2022-12-22 15:47
  • [이슈크래커] 역전세난에 맘카페 ‘집딜’ 떴다
    [이슈크래커] 역전세난에 맘카페 ‘집딜’ 떴다
    전세 매물이 안 나가니 전세가는 하락하는 악순환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집을 구하는 세입자에게는 대개 유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세입자도 마음 놓을 수만은 없습니다. 집주인들이 전세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기 때문입니다. 깡통 전세 등 전세 사기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물량 폭탄에 세입자 모시기 전쟁...
    2022-12-2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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