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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계열사 부당지원’ 대방건설 회장·대표 1심 무죄

공공택지를 가족이 경영하는 계열사에 넘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대방건설 회장 부자(父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구교운 회장과 장남 구찬우 대표이사의 선고공판을 열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공판에서 구 회장과 구 대표에

2026-05-27 14:47
‘일감 몰아주기’ 호반건설, 과징금 243억 확정⋯60% 감액

공정위, 2023년 시정명령 및 과징금 608억 부과서울고법, 올해 3월 전체 과징금 60% 감액 판결대법원, 쌍방 상고 기각⋯“원심 판결 잘못 없어” ‘벌떼입찰’로 총수 자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받았던 호반건설에 최종 243억 원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오전 호반건설 및 계열사들이 공

2025-11-20 11:53
‘공공택지 복수청약’ 호반건설 608억 과징금 소송, 20일 대법원 결론 나온다

대법, 20일 시정명령·과징금 취소 소송 선고기일 진행서울고법서 전체 과징금의 60% 취소 판결⋯쌍방 상고 ‘벌떼입찰’로 총수 자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호반건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608억 원의 과징금이 정당했는지에 대해 대법원이 20일 최종 판단을 내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는 20일 오전 11시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2025-11-12 15:00
대법원, ‘벌떼입찰’ 호반건설 608억대 과징금 소송 본격 심리

9일 심리불속행 기간 도과⋯쟁점에 관해 재판부 논의 중서울고법, 3월 608억원 중 356억원 과징금 취소 판결 이른바 ‘벌떼입찰’로 총수 자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호반건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608억 원의 과징금이 정당했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본격 심리를 이어간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3부가 보고 있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

2025-09-29 14:54
교통약자용 신형 승차권 발매기 도입⋯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 허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하반기부터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신형 열차표 자동발매기가 도입된다. 비(非) 아파트에 적용되는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중 국토·교통 분야를 보면 교통약자를 위한 신형 승차권 자동발매기가 도입된다. 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자동발매기 하단을 개

2025-07-01 10:00
오히려 시장 조일 수도…규제 지역 늘리고, 대출 조일 수 있어 [이재명 정부 부동산정책 청사진은③]

서울 아파트값이 19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상승 폭도 가팔라지자 정부는 “정책 수단을 총망라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놨다.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에선 대규모 주택 공급안을 내놔도 단기간 과열된 매수 심리를 냉각하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주택 실수요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도권 규제 지역 확대와 가계대출 조이기 방안 등이 쓰일 것이란 분석도 나온

2025-06-18 06:00
‘벌떼입찰 의혹’ 호반건설, 608억 과징금 소송 대법원 간다

이른바 ‘벌떼입찰’ 혐의로 호반건설에 6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김경애‧최다은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공정거래 행정사건은 공정위 심결에 대해 서울고법이 판단하고 대법원으로 넘어가는 2심제 구조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7일

2025-04-11 14:29
‘벌떼입찰 의혹’ 호반건설, 과징금 608억 불복소송 일부 승소

법원이 ‘벌떼입찰’ 혐의 등으로 부과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608억 원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호반건설 측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김경애‧최다은 부장판사)는 27일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호반건설에 부과된 과징금 169억

2025-03-27 15:17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 개인 간 거래 길 열렸다…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의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되면서 앞으로 거래 활성화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5년, 전매제한 기간을 10년 이내 범위에서 정하고 전매 제한 기간 중 양도하면 공공에서 환매해 재공급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토지임대부 분양

2024-03-04 11:00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대폭 줄었다”…실거주 의무에 효과는 ‘글쎄’

7일부터 수도권에서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단축된다.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최대 1년으로 줄어든다. 다만 여전히 수도권 지역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에서 실거주 의무기간은 여전히 적용되는 만큼 시장에서 곧바로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2023-04-04 14:25
7일부터 전매제한 완화…"수도권 10년→3년 단축"

앞으로 최대 10년에 달했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2023-04-04 12:55
위장전입∙통장매매 등 125건 적발…계약취소ㆍ형사처벌 등 엄중조치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총 125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26곳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했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은 △위장 전입 △통장매매 △위장 이혼 △불법전매 등 총

2022-03-15 11:00
2월부터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확대

내달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이 완화돼 청약 기회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 사항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공분양 일반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에서 130%(맞벌이 140%

2021-01-28 11:00
'장애인 명의 도용'에 '보험금 편법증여'까지… 부동산 의심거래 천태만상

#. 20대 A씨는 18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약 9억 원을 저축성 보험계약 해지금으로 조달했다고 소명했다. 하지만 해당 보험계약의 보험금 납부 당시 A씨는 미성년자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A씨 부모의 자녀 보험금 편법증여 의심 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 혐의를 확인 중이다. #. 30대 B씨는 3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입하

2020-12-16 11:00
‘토지임대부 주택 환매 의무화·이주자택지 전매 금지법’ 국회 통과

규제지역 읍·면·동 지정 내용도 포함 토지임대부 주택 매각시 이를 공공기관에 되팔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또 공공주택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원주민에게 나오는 이주자택지 분양권(딱지)를 전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도 함께 국회 문턱을 넘었다. 9일 국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

2020-12-09 18:00
택지개발사업 등 이주자택지 ‘딱지’ 전매 못한다

공공주택특별법·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앞둬 앞으로 공공주택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원주민 등에게 나오는 이주자택지 분양권(딱지)를 전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9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토지 공급계약 이전에 토지를

2020-12-09 11:00
새 아파트 입주일 통보 기준 마련… 입주 2개월 전에 분양계약자에게 알려야

앞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주체는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분양을 받은 사람에게 입주 예정일을 통보해야 한다. 아파트 단지 내 가구 수를 고려한 입주 지정 기간도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분양 계약자를 위한 입주 예정일 사전통보와

2020-11-04 11:00
다음주부터 수도권ㆍ지방 광역시 아파트 분양권 전매 막힌다

다음 주부터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대부분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 행위가 사실상 막힌다. 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구역과 성장관리권역, 광역시 용도지역 '도시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주택 전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2020-09-15 16:44
9월부터 수도권ㆍ지방 광역시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9월부터 수도권은 물론 지방 광역시에서 주택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오는 14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사한다. 국토교통부는 5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과 지방 광역시 내 용도지역 '도시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주택 전매 행위를 금지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

2020-08-12 10:03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 5년 내 거주의무 도입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를 도입했다. 또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전매제한 위반자의 청약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는 5년

2020-08-1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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