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금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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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법안, 수십년 째 제자리걸음’ 올해도 물건너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법 개정안(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으나 은행권 반대로 계류 중이다. 종합지급결제업은 보험·카드사, 증권사 등 비은행권인 2금융권이 지급결제 계좌를 개설해 예금과 대출을 제외한 카드대금 결제, 보험료 납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다. 가맹점 수수료제도 폐지도 올해 물...

2023-11-08 05:00
금융산업 '메기' 돼라…정부ㆍ여당, 핀테크 지원책 속도

대표적으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11월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있다.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과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라이센스를 도입하고 대금결제업자 후불결제업무(소액)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울러 빅테크 관리감독체계도 마련토록 했다. 특히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라이센스가 도입되면 네이버나 카카오 등...

2023-02-20 15:19
국회 후반기 정무위 구성보니…가상자산 기본법 향방 안갯속

기존 법을 손질한 전금법ㆍ특금법 개정안이 아닌,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안을 제시할 정도로 이해도가 높았던 의원들이 대거 정무위를 떠났기 때문이다. 이어 테라ㆍ루나 수사가 이르면 8월께 결론지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를 둘러싼 정쟁이 격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정무위 잔류를 원했지만 원 구성이...

2022-07-31 09:00
금감원, 카드사 정보 유출·부정사용 조사결과 곧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니모와 KB카드의 경우 사고 경위는 앱 업데이트를 하면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사고 경위가 사실상 명확하다"며 "전금법에서는 소비자의 보호나 거래 안전성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기 때문에 프로그램 부실 등 안정성 차원에 초점을 맞춰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감원 검사팀은 앱 업데이트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2022-05-10 15:24
KDI "전금법 개정 시 소비자 후생 기여…이용자 자금 보호 필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을 통해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은행이 아닌 빅테크 등에 입출금 등의 지급 서비스를 개방하면 은행의 예대마진이 줄면서 소비자의 후생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이용자의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예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발표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2022-04-12 12:28
한국핀테크산업협회, 4대 협회장에 이근주 간편결제진흥원장 선출

이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규제혁신과 이업종 교류를 통한 핀테크 산업 성장이 필요하다”며 “전금법 개정안 통과, 마이데이터 서비스 영역 확대, 그리고 망분리 규제의 합리적 완화 등이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를 통해 부회장, 이사, 감사 등 제4대 이사회 임원이 선출됐다. 신규 부회장사로 뉴지스탁, 센트비, 줌인터넷, 포블게이트 등...

2022-02-17 15:37
[상보] 이주열 총재 “통화정책 정상화 계속 추진”

“성장·물가·금융불균형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 변화에 맞게 적절한 속도로 조정”거리두기 강화 “올 전망 변경사안 아냐..내년 성장·물가는 시간 두고 지켜봐야”“연준 내년 3번 인상은 예상수준..한은 정책운용 유연성 확보, 한미 통화스왑 종료”“전금법 금융위와 협의로 풀어갈 문제”, 후임 금융결제원장 선임 “답변할 상황 아냐” “코로나와 방역 등 상황을...

2021-12-16 16:07
[단독] 11월 정상화 멀어지는 머지포인트...머지는 ‘투자처투어’ 고객은 ‘음식점투어’

당시 권 대표는 “펀드레이징을 위해서 경영진들이 노력하고 있다”며 “지금 전금업 사업자 이슈가 생각보다 빨리 해결이 되거나 하는 등에 따라서 사실상 환불이 아니라 정상화를 통해서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금법 미등록에 관한 질의에 대해 권 대표는 “결과적으로 이슈 이후에 확인해본 결과 (전금법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2021-11-07 12:53
[단독] 네이버ㆍ카카오페이 등 고객 선불충전금으로 '이자 장사'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은 물론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금법 개정안도 선불충전금으로 인한 이자를 거둬들이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이투데이 취재결과 대표적인 전금업자 카카오페이는 9월 말 기준 신한은행에 3495억1000만 원을 신탁했다. 신탁에 대한 금리는 연 0.5~0.6% 수준이다. 이를 토대로 이자를...

2021-11-03 05:00
지방분권전국회의 "지역 금융 고사하는 전금법 개정안 철회해야"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빅테크에 특혜를 부여해 지방은행을 고립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희원 BNK부산은행 노조위원장은 20일 부산시청 앞에서 열린 ‘정부-여당의 전금법 개악 내용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역 금융을 고사시키고, 지역 경제를 침체에 빠뜨리며,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2021-10-20 16:30
[2021 국감] 머지포인트 권남희 대표 “환불은 고객 전체가 요구한 바 아니며 순차적 진행”

권 대표는 “펀드레이징을 위해서 경영진들이 노력하고 있다”며 “지금 전금업 사업자 이슈가 생각보다 빨리 해결이 되거나 하는 등에 따라서 사실상 환불이 아니라 정상화를 통해서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금법 미등록에 관한 질의에 대해 권 대표는 “결과적으로 이슈 이후에 확인해본 결과 (전금법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2021-10-05 17:09
[단독] 머지포인트 11월 정상화 몸부림…중단된 서비스 재개 가능할까

하지만 서비스 재개 열쇠가 될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신청이 지지부진한데다 소비자 피해 구제와 외부 투자 유치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서비스 정상화는 쉽지 않아 보인다. 30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머지플러스는 11월 서비스 정상화를 ‘투자 시나리오’와 ‘투자 없는 시나리오’로 나눠 그동안 판매 중단됐던 머지머니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기존...

2021-09-30 18:00
규제 암초만난 카카오페이...레거시 금융사 반사이익?

이 때문에 카드사는 오프라인 소상공인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결제 수수료 수익 마진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전금법에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결제 수수료를 감면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혁신이라는 포장 아래 당국이 핀테크사들의 성장을 키웠던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각 금융업계가 형평성에 맞는 선상에서 영업을 이어나갈 수...

2021-09-09 14:34
취임 후 첫 공식행보 나선 고승범, ‘통화정책·가계부채’ 메시지에 쏠린 눈

은 위원장은 임기 말, ‘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한은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고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전금법 개정과 관련해 “한은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만들겠다”며 관계 개선을 예고했다. 고 위원장과 이 총재의 관계는 우호적으로 알려져 있다. 고 위원장은 2016년 금융위 추천으로 처음 금통위원직을 맡은 뒤 지난해 4월 연임됐다. 5년 4개월간 이...

2021-09-07 07:04
[종합] 고승범ㆍ이주열 만났지만 전금법 개정안 질문엔 말 아껴

올해 초 이 총재는 금융위가 추진 중인 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빅브라더 법”이라며 공개 비판한 바 있다. 고 위원장과 이 총재는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완화가 시급한 과제라는 데 공감했다. 3일 고 위원장은 이 총재를 만나기 위해 서울 중구 한국은행을 찾았다. 고 위원장은 이 총재와 만나기 전 기자들에게 “오늘은 상견례 자리고 앞으로도 (이 총재와) 자주 만날 것”...

2021-09-03 13:57
고승범 금융위원장, 3일 이주열 총재 만난다

지난해부터 한은과 금융위는 전금법 개정안의 내용인 빅테크 지급거래 청산 업무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한은은 전금법 개정안이 한은의 고유 업무인 지급결제제도 운영 및 관리를 침해한다고 반발해왔다. 실제 지난 2월 이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전금법은 빅브라더 법이 맞다”고 비판했다. 한편 고 위원장은 2일 정 원장과도 만나 가계부채에 대해...

2021-09-02 17:26
이주열 총재·고승범 위원장 3일 10시 첫 회동, 정책공조 강화할 듯

가계부채·자산버블 등 금융불균형 보조맞출 듯·전금법 문제 해결도 관심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3일 오전 10시 한국은행 대회의실에서 회동한다. 고 위원장이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처음이다. 이 총재와 고 위원장은 지난달까지만해도 한은 총재와 한은 총재 추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으로 손발을 맞춰왔었다. 고 위원은 지난달 기준금리...

2021-09-02 16:00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 “가계부채 해법?…대출 더 엄격히 해야”

할인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전금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해오다 지난 11일 밤 서비스를 기습 중단해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켰다. 사태 초기 금융감독원은 “미등록업체여서 조사권이 없다”고 했다가 뒤늦게 긴급회의를 열고 업계 실태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머지포인트는 전금업 등록을 하지...

2021-08-25 18:28
고승범 후보자 "머지 사태, 미등록 선불관리업체 있는지 더 조사할 것"

고 후보자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논의에 적극 참여해 선불지급수단 이용자 보호 완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해 “비금융분야에서 금융업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감독권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2021-08-25 15:03
핀테크협회 “머지포인트 사태는 과욕의 결과…해법은 전금법 개정”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머지포인트 사태’에 대해 업체의 미숙함과 과욕에서 비롯된 사고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24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머지포인트 사태 관련 입장문’을 통해 “머지플러스는 협회의 회원사가 아니다”라며 “회원사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등록 의무를 준수함은 물론...

2021-08-2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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