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맞통’ 전담인력 140여 명 배치…위기 학생 지원 체계 강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전면 시행 중단을 촉구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연합뉴스)

교육부가 위기 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체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전담 인력 140여 명을 확충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시도교육청의 인력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장학사와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 총 141명의 정원을 확보했다. 학맞통 업무가 학생 지도뿐 아니라 복지·돌봄·지역사회 연계 등 복합적인 행정 업무를 수반한다는 점을 고려해 일반직 공무원도 함께 배치했다.

이번 인력확충으로 그간 지역 교육지원청의 학생맞춤협력과 등에서는 소수 인력이 학맞통 업무와 다른 행정 업무를 병행해 왔으나 전담팀 중심의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력 배치는 기존 인력 재배치와 함께 3월 정기 인사에 맞춘 신규 발령을 통해 이뤄진다. 늘봄학교 등에서 활용되는 임기제 인력이 아닌 정식 정원(TO) 확보 방식이라는 점에서 제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높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교육부는 교육지원청이 위기 학생 사례를 직접 관리하고 지역 자원을 연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교와 교사의 행정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다만 학맞통의 3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교원단체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학맞통이 교사에게 복지기관 역할까지 요구할 수 있다며 시행 유예 또는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학맞통이 학교와 교사에게 복지 업무를 떠넘기는 제도라며 교육지원청 중심의 센터 구축과 지자체 협력 체계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충분한 합의와 준비 없이 정책을 강행할 경우 또 하나의 정책 실패가 될 수 있다며 시행 중단과 재검토를 요구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역시 학교가 요청하면 교육청이 끝까지 책임지는 ‘원콜 서비스’ 체계의 전국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3월 시행 전까지 학맞통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전담 인력 확충을 통해 학교 현장의 역할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조만간 시도교육청별 구체적인 인력 배정 규모를 통보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에 141명 순증을 통보한 것은 맞지만, 재배치 등 다른 인력 확보분까지 종합해 추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