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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처벌 대신 '합의'…시간·비용 두 토끼 잡는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작년 형사조정 성립률 62.3%…10년간 매년 높아져조정 통한 합리적 해결…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줄여 #. A 씨는 같은 아파트 주민 B 씨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 입원한 탓에 A 씨는 가게 문을 닫게 됐고, 매출이 끊기며 큰 손해를 입었다. 손해로 인한 비용을 돌려받고자 A 씨는 B 씨를 신고했다. 수개월 뒤 시작된 형사재판에서

2024-05-13 05:00
[민경국 칼럼] 국회를 아노미로 만든 4·10 총선

범죄자·막말꾼·투기범에 면죄부 줘한국사회 도덕성 붕괴 곱씹어봐야새국회 입법독재에 극한정쟁 걱정자유와 시장경제 지켜질지 불안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개헌 저지선을 조금 넘는 의석(108석)으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역대 최악의 참패를 당했다. 민주당은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어떤 법안이든 강행 처리할 수 있는 의석을 갖게 됐다. 문재인 정권에서

2024-04-15 05:00
"방송 뉴스 앵커" vs "KDI 연구위원"…'스윙보터' 중·성동을 민심은[배틀필드410]

지리적으로 서울의 중심이자 4·10 총선의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한강벨트'의 중심인 중구·성동을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격전을 벌이고 있다.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중구와 옥수·금호동이 합쳐진 이후로 여야가 번갈아 승리한 만큼 '스윙보터' 지역으로 꼽히는 곳이다. 중·성동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자 재선을 노리는 '이재명의 입' 박성준 의

2024-04-03 11:30
[마감 후] 의정 갈등, 대화만이 해법이다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51분 동안 읽어 내려간 대국민 담화문에 다시 ‘카르텔’이 등장해 눈길을 끈다. 카르텔은 사업자 집단의 부당한 독과점 연합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독점규제 및 공정

2024-04-03 06:00
총선후보 10명 중 1명꼴 '음주운전'…사기·폭행·마약 등 전과자도

22대 총선 지역구 후보자의 7.6%에 달하는 51명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의 34.6%는 전과가 있었고, 사기·폭행·마약 등 도덕적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후보자들도 있었다. 25일 본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지역구에 출마한 총선 후보들의 전과 기록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

2024-03-25 14:29
초등학생에게 “친구 할래요?” 카톡 보낸 30대 남성…알고 보니 ‘성범죄 전력자’

성범죄 전력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된 30대 남성이 이웃 초등학생에게 접근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오산경찰서는 18일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16일 오후 3시경 이웃에 사는 초등학생 B양에게 접근해 휴대전화를 빌린다는 핑계로 B양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그리고 그날 저녁,

2024-03-18 14:49
민주 하남시 예비후보 삭발...추미애‧김용만 전략공천 반발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시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들이 6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김용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를 전략 공천한 것에 반발해 삭발 투쟁에 나섰다. 강병덕‧오수봉·추민규 민주당 하남시 예비후보는 이날 국회 앞에서 하남갑·을 지역 전략 공천에 “전략 공천을 철회하고, 공정 경선을 보장하라” 규탄하며 삭발식을 감행했다. 하남시장을

2024-03-06 17:31
‘성범죄·마약 전력자 어린이집 원장 금지법’ 국회 통과

성범죄‧마약중독 전력자는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법 개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는 유치원과 초‧중‧고에만 적용되던 성범죄 전과자와 마약중독 전력자 교사 자격 금지 요건이

2024-02-29 21:36
“도피인가, 도전인가”…‘백만엔걸 스즈코’ 통해 살펴보는 ‘프리터족’ 전성시대 [오코노미]

‘인생 리셋(Reset)’. 누구나 한 번쯤 그려본 상상일 것이다. 스즈코(아오이 유우 분) 역시 그랬다. 영화 ‘백만엔걸 스즈코’의 주인공 스즈코는 우연한 계기로 억울하게 전과자가 된 뒤 나고 자란 곳을 떠나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낯선 곳에서 살아가기로 마음먹는다. 그가 택한 방법은 아르바이트하며 생활하다가 100만 엔(약 880만 원)이 모이면

2024-02-23 16:53
의사 집단행동에 ‘법적 대응’ 예고한 정부…면허취소 가능할까

의대 증원 놓고 복지부-의사단체 강대강 대치 여전지난해 의료법 개정으로 의사 면허 취소 범위 확대 “정부 엄포 불과” 의견도…업무방해죄 적용 가능성 수도권 병원 전공의들이 사직 의사를 밝히자 정부가 집단행동에 따른 법적 대응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최대 의사면허 취소 등 정부 방침이 법적으로도 적용 가능할 것으

2024-02-16 16:17
이낙연 “민주당 의원 44%가 전과자 발언, 정중히 사과”

“민주화운동 등으로 실정법 위반 사례 고려 못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9일 ‘민주당 의원 44%가 전과자’라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민주화 운동 등에 따른 실정법 위반 사례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국회의원 44%가 전과자라고 발언한 바 있다. 한 시민단체의 통계를 인용한 발언이

2024-01-09 18:08
탈당 앞둔 이낙연 “민주당 44%가 전과자…도덕성 잃었다” 직격

11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당 창당을 예고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의원의 44%가 전과자”라며 당의 도덕성 문제를 직격했다. 8일 오후 이 전 대표는 UBC 울산방송 ‘프라임뉴스’ 인터뷰에서 “당내 다양한 목소리가 봉쇄되고 도덕성과 다양성을 잃어버렸다”면서 “민주당 전체 의원 167명 중 68명이면 44% 정도 되는데 44%가 전과

2024-01-09 09:50
성범죄 전과자가 택시기사?…정부, 벌금형도 택시기사 자격 제한 추진

정부가 최근 성범죄 전과자가 택시기사를 하면서 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벌금형도 택시기사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금고형 이상에만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국민이 택시를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기사 자격 제한 대상인 형벌 수준을 벌금형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2-18 14:49
與혁신위 “대통령실 출신도 예외 없이 상향식 공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17일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도 예외 없이 상향식 공천을 하며 모든 지역구에서 전략공천을 배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4호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 브리핑에서 ‘상향식 공천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혁신안으로 의결했다. 이소희 혁신위원은 브리핑에서 “상향식 공천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실 인

2023-11-17 15:30
[속보] 與혁신위 “사회적 물의·당 명예실추·금고 이상 전과자 공천배제”

[속보] 與혁신위 “사회적 물의·당 명예실추·금고 이상 전과자 공천배제”

2023-11-17 14:40
“한탕하고 감옥 갔다오면 돼요” 전청조가 계속 사기 치는 이유 [이슈크래커]

연이어 밝혀지는 전청조의 사기 행각에 전 국민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성별, 직업, 재산, 가족사 등 사기 대상마다 자아를 바꾸는 듯한 전 씨의 모습은 어지간한 막장 드라마 주인공보다 더하다는 평가인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전 씨의 사기 전과는 최소 7번입니다. 그의 사기 행각은 남현희 재혼남으로 등장하며 정점(?)을 찍었는데요. 매번 들키면서도 전청조는 왜

2023-11-01 15:32
대한민국을 휘저은 전청조…그가 남긴 “I am” [요즘, 이거]

북적북적한 점심시간, 각자의 테이블 위 저마다의 다양한 메뉴들이 채워졌는데요. 하지만 모두의 대화 내용엔 이 사람만이 가득했습니다. 직장동료도, 학교 친구도, 오랜만에 만난 지인도… 다들 하나같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그 사람, 대한민국에 정말 자기 이름 석 자 거나하게 남긴 전청조 이야기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 전청조는 한 매체를 통해 예비 신부

2023-10-30 16:33
“남현희 ‘예랑’ 전청조는 사기 전과자…성별 바꾸며 다양한 사기 행각”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의 재혼 상대인 전청조 씨의 사기전과 판결문이 공개됐다. 25일 디스패치는 전 씨가 피해자 7명을 상대로 한 사기 행각과 판결문을 보도했다. 2020년 12월 11일 인천지법은 전 씨에게 2년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 씨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약 6개의 사기 행각을 벌였다. 투자금 사기,

2023-10-25 09:56
‘전과자’ 고려대 학생 식당 촬영 시 갑질 논란…제작진 사과

그룹 비투비 이창섭이 고정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 ‘전과자’가 최근 고려대학교 촬영 중에 불거진 갑질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전과자 제작진은 6일 ootb 스튜디오 유튜브 채널 영상 댓글에 게시한 사과문을 통해 “전과자를 촬영하면서 대학 내 수업 참여 및 학교 시설 이용 시 학생분들께 불편함을 드리지 않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이번 고려

2023-10-06 14:04
전자발찌 찬 전과자, 또 이웃집 침입해 성범죄

충북 청주시에서 전자발찌를 찬 30대 남성이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 여성을 성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11일 오전 2시께 청주 소재 빌라에서 임대인이 관리하던 마스터키를 훔쳐 아랫집에 사는 여성 집에 무단으로 침

2023-09-0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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