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형사2부는 서울시가 1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등을 살인과 상해죄 및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신천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배당받아 수사를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국민 인권 보호, 민생 사건 집중을 위해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향후 검찰 인사에서도 민생 사건 수사 검사를 적극적으로 우대하기로 했다.
검찰이 볼썽사나운 세 싸움에 매여 있을수록 피해는 국민이 본다. 민생 사건 서류들에 수개월째 먼지만 쌓인다. 적폐청산 못지않게 민생도 중요하다.
‘적폐 청산’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불거졌던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의 논란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다.
예금자보호 및 금융안정성 제고라는 공사 설립목적으로 출발한 예금보험공사. 그러나 이 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가 문 대통령 측근들로 꾸려지면서 사실상 친정권 인사들이 조직을 장악한...
하지만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진행된 검찰의 수사가 2년 넘게 지속된 정권은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반기에 들어섰지만 서초동의 매서운 칼바람은 잠잠해질 기미가 없다. 통합과 화합은 이번 정부에선 어색한 단어가 됐다.
새해를 맞는 서초동의 공기는 무겁다.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칼을 뽑은 윤석열의 검찰은 ‘임전무퇴’의 비장함이 엿보인다....
‘적폐청산’이란 명분하에 정치개혁을 단행하듯, 노동정책에서도 과감히 개혁의 칼날을 휘둘렀다. 그때마다 현장과 전문가들로부터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마이웨이로 일관했다. 그 결과 많은 후유증이 부메랑으로 나타나고 있어 문재인 정부의 하산 길이 결코 녹록지 않아 보인다.
올 한 해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아마도 ‘주52시간제’...
국정 수행을 잘하는 이유로는 외교(20%)가 가장 높았고, 복지 확대(7%), 북한과의 관계 개선·국민 소통(6%), 서민을 위한 노력(5%), 적폐청산·개혁 의지(3%) 순으로 나타났다.
잘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경제·민생문제 해결 부족(28%)을 가장 많이 꼽았고, 친북 성향(8%), 인사 문제(7%), 독단적(5%), 부동산 정책·외교 문제(4%), 일자리 문제(3%) 등이 뒤를 이었다.
정당...
오후 국회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반대하는 맞불 집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당사까지 행진했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늦게 여의도공원 앞에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촛불 문화제를 열고 자유한국당 당사까지 행진한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 서울 도심에 기동대 98개 부대 약 5800명, 여의도에 85개 부대 약 5100명을 배치했다.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게임계 '적폐'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 결과 그리핀을 운영하는 '스틸에잇'은 관련 의혹을 모두 인정했다. 스틸에잇은 25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서진혁 선수를 자유계약 신분으로 풀어줬고, 다른 선수와 맺은 '불공정 계약'도 파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된 계약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임기 전반기 국정은 온통 과거를 뒤집는 적폐청산에 매달렸다. 그 과정의 무리수가 없지 않았고, 이에 대한 피로감이 상당하다. 정권의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 공정과 정의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실망으로 변했다.
무엇보다 경제난 심화가 국민들을 돌아서게 만든 최대 요인이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축으로 공정경제를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룰...
그리고 2년 반 적폐청산에 매달렸다. 정권의 가치가 지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약속은 얼마나 실천됐고, 과거 정권 때보다 무엇이 어떻게 좋아졌는가? 많은 사람들의 좌절과 실망이 넘친다. 소리 높여 외친 공정과 정의의 원칙, 그 상식이 지켜질 것이란 당연한 기대는 허망했다. ‘조국 사태’가 똑똑히 실감하게 해주었음에 더 무슨 말이 필요한가.
문제는...
그는 "공관병 갑질 논란이 적폐청산의 미명 하에 군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불순세력의 작품"이라고도 했다.
특히 그는 공관병을 향해 '갑질'을 했다고 보도된 것과 관련해 "공관에 살다 보면 갈등이 있을 수 있다. 내무반에서도 갈등이 있고 한 집에 사는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이 있지 않느냐"라며 "예를 들어 서울에서 있다가 내려온...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이날 게재한 사회과학원 연구사의 글에서 "이것은 일제에 대한 피맺힌 한을 풀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며 친일적폐 청산 투쟁에 떨쳐나선 남조선 민심에 역행하는 용납 못 할 배신행위"라고 했다.
이어 "남조선 당국의 추악한 행위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결정을 철회하고...
삼성을 둘러싼 정치·사회 환경도 걸림돌이다. 경이로운 성공이 족쇄가 된 상황이다. 경영권 편법 승계, 정경유착 등 적폐청산의 굴레가 씌워져, 이 부회장은 지금도 사법적 재판의 대상이다. 최악의 오너리스크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창의와 혁신의 기업가정신이 설 자리가 없다. 삼성의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기 힘들면 나라 경제에도 심각한 위협이다.
그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적폐 청산 적임자로 임명해놓고 현 정권에 칼을 들이대는 순간 역적 몰이를 하고 있다"며 "바로 여당의 이해찬 대표가 지난 2004년 정확히 같은 이유로 공수처 설치를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제까지 현실화되면 그야말로 국회는 권력을 쫓아다니는 영혼 없는 정치인들의 야합...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4시께 국회 인근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제11차 촛불문화제'를 열고 국회에 검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주최 측은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에 분명히 시간을 줬지만, 스스로 할 수 없다면 국민의 힘으로 검찰을 바꿔야 한다"며 "국회는 즉각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하라...
직무수행 긍정평가 이유로는 △검찰개혁(13%) △최선을 다함·열심히 한다(9%) △외교 잘 함(9%) △전반적으로 잘한다(8%) △북한과의 관계 개선(6%) △개혁·적폐청산·개혁의지‘(6%) 등이 꼽혔다. 반대로 부정평가 이유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25%), 인사(人事) 문제(13%), 북한 관계 치중·친북 성향(12%), 전반적으로 부족하다(10%) 등의 순이었다.
정당별...
오늘(23일) 서울개인택시조합의 '타다 OUT 입법 촉구 결의대회'와 사법적폐청산 범시민연대의 '구속영장 기각 촉구 집회' 등이 예정되면서 서울시 일부 지역에 교통 불편이 예상됩니다.
중구, 종로구, 영등포구, 서초구, 국회의사당, 여의도, 서초동, 광화문 일대 교통통제 지역을 정리했습니다.
-시간: 14:00∼15:30
-집회 장소 (행진로)...
입법과정에서 검찰개혁을 이뤄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여의도 촛불집회 참석한 시민 성예지 씨)
19일 오후 5시 20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 인근에서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개국본), 검찰개혁 사법 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가 주최한 ‘제10차 사법 적폐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진행됐다. 이 가운데 주최 측 사전 신고 인원 3만...
그 과정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걸려들었다.”
진성준 전 국회의원(전 대통령비서실 정무기획비서관)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개국본)와 검찰개혁 사법 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등 시민단체가 주최한 ‘제10차 촛불 문화제’에 참석해 “조국은 사퇴했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