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위원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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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라고 독려하면서 책임은 공무원 몫?”…김한울 용인시의원, 적극행정 보호망 강화 촉구

용인특례시의회 김한울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국민의힘)은 13일 열린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직자가 책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월 10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을 언급하며, 적극행정 제도

2026-11-13 18:01
적극행정하다 고소·고발당한 공무원, 정부가 법률비용 지원

적극행정 과정에서 형사상 고소·고발 등을 당한 공무원에게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지원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행안부와 인사처는 공무원이 수사‧소송 등 우려로 업무를 소극적으로 추진하고 결정을 미루는 ‘복지부동’을 예방

2026-08-19 12:00
중구, 2년 연속 적극행정 최고 입증…전국 자치구 첫 대통령 표창

적극행정 종합평가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점수 서울특별시 중구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정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전국 자치구 최초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전국 자치구 중 유일하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받은 데 이어 올해는 최고 훈격인 대통령 표창까지 품으며 2년 연속 전국 최고의 적극행정 자치구 위상을 굳혔다.

2026-08-05 10:22
금융위,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적극행정 우수공무원 8명 시상

6개 우수사례·2개 장려사례 선정…성과급 최고등급 등 인센티브 부여 금융위원회가 적극행정에 나선 공무원 8명을 선정해 표창장을 수여했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적극행정 유공 표창장을 수여했다. 금융위는 내·외부 공모로 10개 사례를 접수한 뒤 적극행정 모니터링단과 적극행정위원회

2026-07-26 12:00
식약처, 수입식품 영업 변경 절차 간소화…우수수입업소 정보 자동 반영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식품 영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업등록 변경 시 우수수입업소 등록정보도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식약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사항을 변경하면 우수수입업소 등록사항도 함께 변경되도록 제도를 개선해 이달부터 우선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열린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에서 제기

2026-07-06 09:33
'명의도용 안심차단', 국세청 상반기 적극행정 최우수정책 선정

국세청이 명의도용 시도를 사전 인지·차단하는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최우수 정책으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6년 적극행정+창의학습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했다. 국세청은 소통24를 통한 국민투표와 적극행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

2026-07-03 16:00
“졸업 이틀 전 전입했다고 취소?”…농어촌전형, 판례 누적에 ‘선제 구제’

소송 가면 대부분 학생 승소…교육부, 행정 단계서 권리구제‘주소 이전=자격 상실’ 일률 적용에 제동…제도개선도 병행 농어촌 특별전형에서 단순 주소 이전을 이유로 입학을 취소해 온 관행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고 소송 이전 단계에서 학생을 선제 구제하기로 했다. 법원과 행정심판에서 유사 사례가 반복적으로 뒤집힌 점을 반영한 조치다. 교육부는 27일 적극행

2026-04-28 12:00
신안군, 적극행정 경진대회 개최

전남 신안군이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과 조직내 혁신 확산을 위해 '2026년 상반기 자체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군민 수요에 맞는 문제해결 중심의 적극 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민 입장에서 성과를 낸 사례를 발굴·포상해 우수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조직 내 혁신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목

2026-04-16 08: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3일 ~ 2월 27일)

◇재정경제부 23일(월) △경제부총리 10:00 재경위 전체회의(국회) △2024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국가데이터 민관협의체 출범(kick-off) 현장밀착형 소통으로 수요자 중심 정책 설계 24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대미투자특위 전체회의(국회)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

2026-02-22 08:57
수원특례시, 적극행정 '방패막' 가동…법률·학계 전문가 8명 위촉

규제와 불명확한 법령 앞에서 위축되지 말고 소신껏 일하라. 수원특례시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뒷받침할 전문가 방패막을 본격 가동했다. 수원특례시는 4일 시청 상황실에서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법률·학계·시민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신규 1명, 재위촉 7명이다. 임기는 2월 5일부터 2029년 2월 4일까지 3년이다.

2026-02-04 13:47
서울교육청, 적극행정으로 사각지대 해소⋯우수공무원 8명 선정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 귀감상 2명 등 우수공무원 8명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공무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공개 검증과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진행됐으며 적극행정실무위원회 1차 심사, 서울교육시

2026-01-07 06:00
관악구,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선정

서울 관악구가 지난해 하반기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행정으로 공공서비스 질 향상과 구민 편의 증진에 기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직원을 격려했다고 6일 밝혔다. 구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실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반기별로 우수사례를 공모하고 있다. 이번 선정은 사례 공모 후 실적 검증, 직원 투표, 적극행정위원회 심사

2026-01-06 13:28
현장서 답 찾은 적극행정…국세청, 우수공무원 17명 시상

소득자료 ‘원클릭 제출’부터 체납·재산권 동시 해결까지정책 9건·현장 8건 선정…국민 체감 성과에 성과급·특별휴가 납세자가 겪는 불편과 억울함을 현장에서 풀어낸 국세청 적극행정 사례들이 성과로 입증됐다. 소득자료를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는 ‘원클릭 자동 신고’부터 체납 문제로 소유권 이전이 막혔던 아파트 수분양자 51가구의 재산권을 지켜낸 사례까지 국민이

2025-12-23 14:00
금융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8명 시상

금융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 사례를 선정하고 담당 공무원 8명에게 시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우수공무원 선정을 위해 내·외부 공모로 15개 사례를 접수했다. ‘적극행정 모니터링단’과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 평가를 거쳐 9일 ‘제6차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8개 우수사례의 담당 공무원 8명을 확정했다. 우수상사례로는 △가계부채 관

2025-12-16 17:00
금감원,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분쟁조정2국, 제3보험 분쟁 처리 속도·인용률 개선”

금융감독원이 2025년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개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는 총 63건의 사례가 접수 됐다. 최우수 부서로는 효율적인 분쟁처리를 통해 제3보험 분쟁을 획기적으로 감축한 분쟁조정2국이 최우수 부서에 뽑혔다.

2025-12-10 06:00
국가데이터처,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부서 시상

국가데이터처는 '2025년 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부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국민과 공무원이 체감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수행을 실천한 우수공무원과 우수부서를 격려하고, 적극 행정 문화를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극 행정 우수사례는 내부 심사단의 사전심사와 온라인 국민투표를 거

2025-12-01 14: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일 ~ 12월 5일)

◇기획재정부 1일(월) △경제부총리 12:00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비공개) △재정정보, 더 쉽고 똑똑하게 활용한다 △’25년 세제개편안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개정 「총사업비관리지침」 시행 △2025년 Fitch 연례협의 실시 △2025 농림어업총조사 방문 면접조사 시작 △2025년 10월 온라인쇼핑동향 △2025년 하반기 적극행

2025-11-30 08:50
이은형 건정연 연구위원, 제주도 적극행정위원 연임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제주특별자치도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연임·위촉됐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 위원은 2022년 처음 제주도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으며 이번 연임으로 2028년 10월까지 활동하게 됐다. 전문분야는 '건설·교통'이다. 제주도 적극행정위원회는 △공무원이 업무추진과정에서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

2025-11-17 09:51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적극행정 보호관 신설

응급환자가 병원 여러 곳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법률이 본격 시행된다. 법제처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73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응급실과 119구급대 간 전용전화 설치다. 병원 간 신속한

2025-11-04 16:52
은평구, 행안부 장관 표창 ‘적극행정 성과 우수기관’ 선정

서울 은평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상반기 적극행정 성과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행정안전부는 시·도 1곳, 시 2곳, 군 2곳, 구 2곳 등 총 7개 기관을 선정했다. 은평구는 실질적 적극 행정 활성화 노력과 도전적 업무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구가

2025-09-2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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