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라고 독려하면서 책임은 공무원 몫?”…김한울 용인시의원, 적극행정 보호망 강화 촉구

“소극행정 벗어나려면 제도적 뒷받침 필요”…공익 중심의 조직문화 전환 제안

▲김한울 용인시의원 (용인특례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 김한울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국민의힘)은 13일 열린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직자가 책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월 10일 개정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을 언급하며, 적극행정 제도가 발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공직자들이 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판단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불법 주차 차량으로 소방차의 현장 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방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소방기본법이 개정됐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에도 현장에서 과감한 결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사례를 들었다.

이어 용인시가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시행하고 행정안전부 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등 제도 운영에 성과를 내고 있지만, 공직자를 보호하는 지원제도의 활용 실적은 미흡하다고 밝혔다. 2019년 조례 시행 이후 적극행정위원회가 감사상 책임 면제를 건의한 사례는 없으며 2023년 마련된 소송비용 지원제도 역시 활용된 적이 없고, 최근 3년간 적극행정위원회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사례도 2건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직자가 망설이며 판단을 미루면 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제도가 온전히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판단을 주저한 공직자를 탓하기보다, 공익을 위해 결단한 공직자의 책임을 조직이 함께 나누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판단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 공직자가 적극행정위원회에 언제든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위원회가 신속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둘째, 개정된 상위 법령의 취지를 소송비용 지원 규칙에 반영하고, 공무 수행 과정에서 법적 분쟁을 겪는 공직자가 부담 없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업무 결과만으로 책임을 판단하기보다 공익을 위한 결정이었는지를 먼저 살피는 조직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소신껏 일한 공직자가 홀로 책임지지 않는 용인을 만드는 것이 진정 시민을 위하는 길"이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