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태 이후 15년간 부실 정리에 투입된 자금은 27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올해 6월 말 기준 향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금액은 5041억원에 그친다. 투입액의 2%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
책임을 물은 결과도 초라하다.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책임자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은 3527억원이지만 실제 회수액은 995억원이다. 관련 판결문에는 가등기와
국회 정무위 국감서 저축은행 특별계정 연장 불발 우려김성식 사장 “연간 보험료 4000억”⋯추가 부실 가능성도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운영 기한이 올해 말 종료될 경우 부실 정리 부담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기존 적자를 해소하는 데만 10년가량 걸리는 데다 그사이 추가 부실까지 발생하면 저축은행업권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금융위기 수습했지만 자산 정리는 장기화예보, 복잡한 권리관계에 법적 대응 지속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부실자산 회수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복잡하게 얽힌 채무관계와 담보권 분쟁, 재산 은닉 여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회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장기간 이어지는 소송과 자산 처분 지연으로 회수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도 늘어나면서
부실 저축은행 31곳 구조조정⋯누적 회수율 52.6%연간 회수액 4년 새 65.7% 급감⋯잔여 자산 5266억원송언석 의원 “구체적인 회수 대책ㆍ관리 책임 명확해야”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부실 금융회사 정리에 투입된 27조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5년간 회수한 돈은 14조원에 그쳤고, 앞으로 추가로 거둬들일 수
부실책임자 318명 확인⋯승소액 대비 회수율 52.0%소송비 73억·해외재산 조사·환수에 15억 등 88억 투입증여 재산 놓고도 공방⋯“재산 발견돼도 승소액에 못미쳐”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초래한 대주주와 경영진 등 부실책임자들을 상대로 예금보험공사가 350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실제 회수한 금액은 청구액의 28%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
2011년 부실 저축은행 시나리오 ‘비관 전망’도 빗나가올해 특별계정 종료 땐 적자 3.5조⋯해소에 10년 이상연장안 국회 논의 지지부진⋯“비용과 책임부터 따져야”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당시 금융당국이 부동산 경기 침체와 부실 전이 속도를 오판해 구조조정 비용을 실제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 추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국의 빗나간 예측 탓에 투입 자금이
국내 금융권 자영업자대출 잔액 1095.5조⋯통계 집계 이래 최대저소득 자영업자 중심 대출 늘려⋯연체율 상승 속 대출의 질 악화
국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100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들의 대출 연체율 역시 급등 중이어서 향후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의 질 추가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
전직 임원 상대 90억 손배 확정 뒤 퇴직연금 추심 나서퇴직연금 시효 소멸되자 ‘신탁재산 반환’ 논리로 대응“회수 경로 다양해졌다”⋯공적자금 회수 실무 변화 주목
예금보험공사가 2011년 저축은행 사태로 파산한 삼화저축은행 전직 임원들의 미수령 퇴직연금을 강제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 퇴직연금 청구권 시효가 만료됐더라도 계좌에 남아 있는 자산 자체는 별
예보, 파산재단 비상장 유가증권 16종 ‘통합 입찰’ 매각이랜드파크 등 비상장 지분 포함⋯장기 보유 물량 정리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이어져 온 금융권 구조조정이 정리 국면에 돌입했다. 예금보험공사(예보)가 파산 저축은행들의 파산재단이 보유한 비상장 유가증권을 묶어 공개 매각에 나서면서 장기간 남아 있던 잔여 자산 정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이다.
"정리 비용 늘어…특별계정 종료 때 결손 남을 수도"전 금융권 부채처리 방안 의견 수렴…정리 로드맵 정비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사태 이후 부실 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특별계정 잔여 부채를 정리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특별계정' 운영을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축은행 특별계정 부채처리를 위한 금융업
부실 털고 3분기 실적 개선…건전성도 회복세대출 규제는 여전…포용금융 이행 '최대 난제'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저축은행 업권은 부실채권을 꾸준히 정리하며 대손비용을 줄인 덕에 올해 3분기 실적을 끌어올렸다. 건전성 지표도 개선세를 보이면서 '지역 의무대출 완화' 등 향후 규제 환경이 다소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표출되고 있다. 다만 대출총량
저축은행 건전성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확대"지역 경기 둔화와 부동산 침체 영향"'지역 금융 공백' 현실화 우려
지역 경기 둔화와 부동산 침체 영향으로 지방 저축은행의 부실 위험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서울에 있는 저축은행의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 비율이 9% 수준에 머문 반면 지방은 12%까지 치솟아 최대 1.3배 격차를 보였다. 지역 기반 금융기관의 건
살아나는 저축은행 업계…"건전성 유지는 금융당국 규제 덕"라이선스 희소한 보험사, 인수 관심 지속 전망"금융지주, 비은행 M&A 활발해질 것"
[편집자 주] 2025년 국내 자본시장은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출발했다. 정세 안정에 대한 기대와 달리 대기업들은 사업 재편에 무게를 두며 인수합병(M&A) 시장의 활력이 떨어졌고, 기업공개(IPO) 시장 역시
저축은행업권이 2년 연속 적자를 끝내고 올해 상반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같은 반등세가 추세적인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13일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올해 1분기(1~3월) 443억원, 2분기 2146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도 같은 기간 각각 8.5%와 10.7%에서 7.5%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은행권의 높은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를 지적했다.
권 부위원장은 예금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된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을 찾아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권만 예대마진 기반의 높은 수익을 누린다는 비판을 외면하기 어렵다”며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금융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기반"이라며 " 금융회사가 얻는 제도적 혜택을 생산적 금융을 통해 사회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예금보호한도 1억 원 상향 시행 첫날을 맞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을 방문해 제도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그는 직접 예금상품에 가입하고 은행 직원으로부터 '
상상인 매각 협상 난항⋯잠재 매물도 적극적 움직임 없어
OK금융그룹의 상상인저축은행 인수 협상이 지연되면서 저축은행업계 구조조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당국이 유도하던 시장 자율 구조조정이 동력을 잃는 분위기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OK금융그룹과 상상인저축은행은 인수 조건을 둘러싼 이견으로 수개월 간 이어오던 협상을 최근 중단했다. 핵심 쟁점은 매각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렸다.
23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체계 개편 정책토론회에서는 범여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등 국회의원 10명이 공동 주최해 개편 방향을 두고 논의를 이어갔
메리츠화재로의 인수가 무산된 MG손해보험을 두고 금융당국의 고심이 많았다. 시장과 소비자의 우려를 샀던 청산·파산이나 감액 이전 등은 계약자 보호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과 현행법상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제외되었고, 대형 손해보험사에 계약을 이전하는 방안이 유력시됐다.
금융위원회는 MG손해보험 부실 정도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이 문제를 길게 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