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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 ‘ONE’터치] 내 작품인데 다른 사람이 저작권 등록을 했다면?

김참슬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오늘날 수많은 작가, 아티스트, 개발자가 자신의 작품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홍보를 위해서, 또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등 목적은 저마다 다르지만, 덕분에 우리는 다양한 저작물을 그 어느 때보다 쉽게 접하고 향유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공개

2026-04-18 10:00
[K·IP ‘ONE’터치] 검정고무신 승소의 역설…작가 옥죄는 ‘매절계약’은 못 건드렸다

오지헌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고(故) 이우영 작가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안타까움을 더했던 ‘검정고무신’ 사건은 올해초 작가들의 승소로 매듭지어졌다. 아쉽게도 작가들이 승소한 이유는 세간에 알려진 바와 달리 출판사와의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은 아니었다. 작가들은 계약의 효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불공정성, 계약

2026-03-21 10:00
[K·IP ‘ONE’터치] 팬심이면 다 괜찮을까?⋯‘2차 창작’의 저작권 문제

강예은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만화·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드라마, 소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중심으로 형성된 팬덤에서는 이른바 ‘2차 창작’이라 불리는 팬아트와 팬픽션이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 이러한 문화는 과거에도 존재했지만, 최근 SNS와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로 그 규모가 눈에 띄게 커졌다. 이를 둘러싼 금전 거래

2025-12-27 10:00
[K·IP ‘ONE’터치] 미술관 작품 사진을 SNS에 올려도 되나요?

김연수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미술관에서 마음을 움직인 작품 앞에서 사진을 찍고, 그 인증샷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며 “감동이었다”는 문구와 함께 여러 해시태그를 붙이는 것은 이제 자연스러운 전시회 소비의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촬영된 작품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면, 단순히 게시하는 행위만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2025-11-02 08:00
음악 저작권자 선택 막는 음저협 약관… 함저협, 공정위에 신고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사장 한동헌, 이하 ‘함저협’)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의 신탁계약 약관이 창작자 선택권을 제약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음저협을 피신고인으로 하여 법무법인 린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함저협은 음저협 약관이 저작자가 현재 보유하거나 장래에 취득하는 모든 음악저

2025-10-28 17:07
[K·IP ‘ONE’터치] 영화 속 악당 은신처로⋯서울타워 써도 될까?

강윤희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포스터에는 서울타워가 등장한다. 이는 단순한 배경일까 아니면 허락 여부를 따져야 하는 법적 쟁점이 될까. 저작권법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것은 절반만 정답이다. 저작권법은 동시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도 중요하게 여긴다. 어떠한 창작물도 무(無)에서 생겨날 수 없다. 선대의

2025-10-05 14:00
AI·로봇 등 신산업 핵심규제 합리화… 경제형별도 개선

정부가 인공지능(AI), 로봇, 자율주행모빌리티 등 주요 신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핵심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경제 혁신을 위해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기업규모별 규제를 재검토하고 민간의 창의적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과도한 경제형벌도 개선한다. 정부는 15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기업 관계자,

2025-09-15 19:08
[진단과 제언] 조각투자 활성화, 중요한 건 방향성

토큰증권 등 법안4건 국회에 발의투자한도 설정, 시행령보다 법률로금융혁신 위한 스타트업 육성해야 2019년 금융 분야 규제샌드박스인 혁신금융서비스 제도가 도입된 이후 조각투자는 금융소비자에게 새로운 투자처로 자리매김했다. 부동산으로 시작된 조각투자는 미술품, 한우 그리고 음악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투자 대상으로는 생소한 자산을 일반 국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2025-05-11 19:07
K팝의 세계화…문체부, 'K안무저작권 안내서' 영문본 제작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안무저작권 안내서'의 영문본을 제작해 전 세계에 배포한다. 3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영문본은 안무저작권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선도하기 위해 제작했다. 이 안내서는 △안무저작권의 이해와 활용 △안무저작자 구분 △저작권 등록 절차 △저작권 침해와 구제 방법 △구체적인 사례 등으로 구성돼 있다. 문체부는 이번

2025-04-03 13:42
[특허, 톡!] 방송사는 갑, 제작사는 을?

최근 한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제작사와 방송사 간의 갈등이 화제다. 프로그램을 사랑하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이번 시즌 방송을 볼 수 있을까 하는 우려 속에 양측의 주장을 바라보고 있다. 주요 쟁점은 직관 경기 수익에 대한 분배, 제작비 산정에 대한 해석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방송사가 새로운 제작진으로 다음 시즌을 방영하겠다고 선언하고, 제작

2025-03-19 18:42
[이상미의 예술과 도시] 26. 재점화된 AI창작물의 저작권 논란

세계 첫 ‘AI예술품 전문’ 경매 눈앞허락없는 작품학습에 ‘도용’ 목소리 뉴욕서 2월20일부터 보름간 진행AI 불법학습 행태에 예술인 반발한국, AI 작품 창작성 논의 시급해 소더비와 함께 세계 최대 경매회사로 평가받는 크리스티스가 인공지능(AI) 미술품 경매를 개최한다. 이번 경매는 ‘증강지능(Augmented Intelligence)’을 주제로 뉴욕

2025-02-12 18:32
구름 "연인이었던 전 소속사 아티스트로 인해 피해"…백예린 간접 저격 눈길

프로듀서 겸 싱어송라이터 구름이 전 소속사 피플라이크피플(PLP)에서 겪은 갈등을 폭로했다. 구름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를 믿어주는 제 동료들과 그리고 잘못이 전혀 없음에도 중간에서 피해를 입은 제 연인을 위한 글"이라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올 초 소속사 PLP를 떠나면서 밴드 더발룬티어스에서도 탈퇴한 구름은 전 소속사와

2024-10-15 09:34
[특허, 톡!] 포켓몬의 특허전쟁

지난 19일 일본 게임사 닌텐도가 포켓몬스터 표절 논란이 있던 게임 ‘팰월드(Palworld)’ 제작사 포켓페어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팰월드는 올해 1월 출시 이후에 포켓몬을 닮은 캐릭터 팰이 총을 들고 전투하는 장면 때문에 ‘총켓몬’이라는 별명으로 국내 게이머 사이에서도 인기를 끌었다. 특히,

2024-09-25 18:40
대법 “시‧소설‧그림 실린 수능 문제, 인터넷 게시는 저작권 침해”

그림이나 산문·운문 등의 작품이 실린 문제지를 기간 제한 없이 인터넷에 게시하고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게 한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평가원이 저작권협회에 1000만 원을 지급

2024-08-04 09:00
뮤지컬 '친정엄마' 공연금지 가처분 ‘조정’…법원 "각색작가 이름 병기해라"

공연은 중단없이 진행, 이후 각색작가 측 손해배상 청구소송 시작될 듯 현재 공연 중인 뮤지컬 ‘친정엄마’에 대한 공연금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법원에서 각색 작가 이름을 극본 크레딧에 병기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다. 11일 법조계와 공연계에 따르면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문희 작가가 고혜정 작가

2024-05-11 08:00
웹툰으로 영화 만드는데 권리는 네이버웹툰이?…작가 불리한 계약조항 뜯어고친다

웹툰을 영화나 드라마 등을 제작할 때 이에 대한 저작권까지 웹툰 플랫폼이 가져가는 불리한 계약 조항이 개선된다. 연재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가 아닌 다른 곳과 2차 저작물 계약을 할 때 제약을 거는 약관도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하고, 웹툰 작가에게 불리한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2024-04-21 13:00
'나는 솔로' 측, 남규홍 PD 논란에 입장…"딸이라 올린 것 아냐, 직접 자막 써"

‘나는 솔로’ 측이 최근 불거진 논란들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10일 SBSPlus ‘나는 SOLO’의 제작사 촌장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작가진의 재방료 등에 대한 입장문을 게재했다. 촌장엔터 측은 “PD가 억대 재방료를 탐냈다고 하였으나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작가 재방료는 촌장엔터테인먼트에서 일하는 작가 중 협회 소속

2024-04-10 19:58
폴라리스AI, 폴라리스쉐어테크 주식 양수…블록체인 기반 AI사업 협업 강화

폴라리스AI는 블록체인 전문 기업 폴라리스쉐어테크의 주식 약 47%를 취득한다고 27일 밝혔다. 폴라리스쉐어테크는 폴라리스오피스가 최대주주로 있는 블록체인 개발 전문 계열사다. 오피스 소프트웨어 '폴라리스 오피스' 기반의 지식공유 블록체인 플랫폼 '폴라(POLA)' 개발을 전담하고 있다. 이번 주식 양수를 계기로 폴라리스AI와 폴라리스쉐어테크는 블록

2024-03-27 14:14
시각‧청각 장애인의 저작물 이용 편리하게 만든다

시각‧청각 장애인들이 저작물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변환‧복제가 허용되는 시설과 대체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고, 화면해설 자료를 대체 자료로 명시했다. 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내일(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시각‧청각 장애인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저작물의 시청각 표현을 대체

2024-02-08 14:08
‘무관심이 약’이라는데…웹툰 종주국 ‘문산법’에 때아닌 ‘패닉’ [황금알 K웹툰의 위기]

K-팝·K-드라마 이어 3대 콘텐츠 ‘웹툰’,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입법 드라이브에 술렁공정위ㆍ방통위 등 부처 간 중복 규제…금지 행위 규정 모호해 K-콘텐츠 위축 우려전 세계 웹툰시장 연평균 40%씩 성장하는데…"문산법 시행 시 빅테크에 시장 장악" 한국은 명실상부 ‘세로로 보는 디지털 만화’ 웹툰 산업의 종주국이다. 최근 애플과 아마존 등 글로벌 빅테크들

2023-12-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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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난독증이 키운 원태연의 시심(詩心)

‘넌 가끔가다 내 생각을 하지 난 가끔가다 딴 생각을 해’, ‘손끝으로 원을 그려봐 네가 그릴 수 있는 한 크게 그걸 뺀 만큼 널 사랑해’ 등 말랑말랑한 구절로 1990년대 청춘들을 사로잡은 원태연 시인. 다시 독자들을 만나고자 펜을 들었지만 시가 너무 써지지 않아 ‘별짓’ 다했다. 잠을 설치고, 스스로에게 욕을 내뱉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다 머리로 천장

2023-02-23 08:42
트로트 열풍 속 원곡 가수들 '속앓이'

어느덧 우리의 삶에 대중가요로 자리 잡은 트로트. 식지 않는 인기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열풍 속에 트로트를 부르는 이도, 듣는 이도 행복하기만 할 것 같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사실 기존의 트로트 가수들한테 있어 트로트 열풍은 달갑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기성 트로트 가수들은 트로트가 주목받으니 좋으면서도, 묘한 감정이

2021-11-03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