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폭락도 흉작도 보상…농가 수입보험 1203억원 지급

조생양파 159억원·양배추 122억원…농가당 1000만원대 보상
9개 품목 2만700호 수혜…사과·배 등 추가해 보장 확대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이 5월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연 '농산물값 폭락·산지폐기 중단·공정가격 보장 및 송미령 장관 해임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농산물 가격이 떨어져 수입이 줄거나 자연재해로 수확량이 감소한 농가에 1200억원이 넘는 보험금이 지급됐다. 농사를 잘 지어도 가격 폭락으로 손해를 보고, 흉작 때는 팔 물량이 줄어드는 농가의 ‘이중 위험’을 함께 보장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이 농가 소득 안전망으로 역할을 넓히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판매한 농업수입안정보험 15개 품목 가운데 수확기 가격이 확정된 9개 품목에 총 1203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보험금을 받은 농가는 2만700호로 단순 평균하면 농가당 약 581만원이다.

가격이 떨어진 품목에도 큰 규모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조생종 양파에는 159억원, 양배추에는 122억원이 지급됐다. 6월 30일 기준 농가당 평균 보험금은 양파 1123만원, 양배추 1064만원으로 모두 1000만원을 넘었다.

반대 상황에서도 보험이 작동했다. 자연재해 등으로 수확량이 감소하고 가격은 상승한 가을배추 등에도 22억원이 지급됐다. 농가당 평균 616만원이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농가별 과거 수확량과 시장가격을 토대로 기준수입을 정한 뒤 당해연도 수입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차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자연재해에 따른 생산량 감소를 주로 보장하는 농작물재해보험과 달리 가격 변동까지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남 무안에서 양파를 재배하는 농업인 김모씨는 “예기치 못한 가격하락으로 수입이 줄었지만, 농업수입안정보험 덕분에 보험금을 지급 받아 큰 힘이 됐다. 앞으로도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든든하다”고 말했다.

보험금 지급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판매된 품목 가운데 아직 수확기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보리·복숭아·단감·포도·마늘·중만생종 양파 등 6개 품목은 가격이 확정되는 대로 보험금이 산정된다.

정부는 올해 사과·배 등 5개 품목을 새로 추가하고 가을 배추·무의 가입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현재 콩과 고랭지 배추·무 등의 가입도 진행 중이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농업인이 기후와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영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지속 확대하겠다”며 “현재 가입이 진행 중인 콩, 고랭지 배추·무 등에 대해서도 현장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