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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아 언론학회장 "유튜브, 사회적 분열·갈등 증폭시키는 우려 있지만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

"과거에는 신문, 방송, 포털 등 미디어가 공론장의 중심축이었던 반면 이젠 유튜브가 여론을 형성하는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것이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 그래도 여전히 규제는 전통 매체의 틀에 얽매여 있어 이제 유튜브가 저널리즘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배진아 한국언론학회장(공주

2025-05-09 16:11
한덕수 “민주당, 대법원장 탄핵 추진하면 반헌법적 폭거”

무소속 한덕수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한다면 반헌법적 폭거”라고 말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후보는 채널A의 뉴스A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법원을 구성하는 재판관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라며 "그분들이 탄핵 소추를 당해야 할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고 굳게 믿고

2025-05-04 21:33
[유주선 칼럼] 보험 분쟁과 중재의 기능

분쟁 해결 소요 시간‧비용 줄이고자거래 약관상 중재 통한 해결 바람직“기업보험의 경우 중재 고려해봐야” 보험은 정보의 비대칭성과 도덕적 해이라는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보험과 관련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험 분쟁이 발생하면 우리는 그 해결방식으로 사법기관으로서 법원을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보험 분쟁 역시 중재를 통한 해결방

2025-05-03 10:00
민주당 첫 통합 선대위 "대법원 판결은 사법 쿠데타…내란 지속 시도"

박찬대 "조희대, 내란수괴 윤석열에 무죄 선고 우려"김경수 "국민 신뢰 회복 위해 사법 시스템 개혁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후보 관련 대법원 판결을 두고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정치적 판결이자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 대선 개입"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6·3대 대선을 앞두고 열린 첫 중앙선대위

2025-05-02 11:43
김문수 “국회의원 불체포 폐지…사전투표 대신 본투표 이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2일 “방탄 국회의 상징이 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 사법, 선거관리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치·사법·선거+간첩’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의 의결정족수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

2025-05-02 09:47
최상목 탄핵 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탄핵되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날 사의를 표명하면서 2일 0시부터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을 예정이었으나 이날 탄핵안이 가결되면 직무가 정지된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

2025-05-01 22:27
최상목, 국회 탄핵안 의결 직후 사의 표명할 듯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국회 탄핵안 의결 직후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국회 탄핵안 의결 직후 사의 표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밤 최 부총리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예정이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3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달 2일 본회의에

2025-05-01 22:09
민주, '최상목 탄핵안' 법사위 처리...국힘 "파기환송 화풀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1일 저녁 8시30분쯤 전체회의를 열고 최 부총리 탄핵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 속에서 민주당은 거수 투표를 통해 탄핵안을 곧바로 강행 처리했다. 탄핵안은 이르면 이날 저녁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한덕수 대

2025-05-01 21:03
[종합] 이재명 ‘선거법 위반’…대법, 2심 뒤집었다

“골프‧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전원합의체 ‘10대 2’ 의견 결론고법서 양향심리 거쳐 형량 결정대선 정국 ‘사법 리스크’ 재부각1심 징역형 집행유예→2심 ‘무죄’ 선고롤러코스터 판결 끝에 “원심 법리오해”전합 회부 9일만…2차례 회의 신속결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대법원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2025-05-01 15:53
[전문기자의 눈] 개헌 논의, '내용' 아닌 '가치' 고민해야

대한민국헌법은 1948년 제정 후 1987년까지 9차례 개정됐다. 헌법 개정(개헌)은 주로 독재를 시도하거나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졌다. 가치보단 대통령 권한이 쟁점이 됐다. 일련의 과정에서 헌법상 통치체제는 누더기가 됐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채택과 함께 비상조치권·국회해산권이 폐지되고 국정감사권이 부활했지만, 변형된 형태로 대통령 권력집중이 심

2025-04-30 06:00
예결위서 민주당·국힘 난타전…韓 대행 대선 출마·추경 증액 충돌

민주당, 한 대행 행동 "몰상식·책임감 없어"국힘, 추경 증액 요구 이재명 대선 위한 것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9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여부,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등과 관련해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및 각 부처 장

2025-04-29 16:51
헌재, 손준성 탄핵 사건 1년만에 재개…“1차 기일에 변론 종결될 수도”

양측, 손준성 형사사건 대법 기록·감찰 관련 기록 신청변론준비절차 종결…5월 13일 1차 변론기일 지정재판부, 신속한 증거 제출 요청…빠른 사건 진행 의지 내비쳐 헌법재판소가 약 1년 만에 재개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 심판에서 그간 양측이 신청한 증거를 정리하고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했다. 헌재는 29일 소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심판

2025-04-29 15:55
韓, '대행 지명 금지' 헌재법 거부권…"대통령 임명권 형해화"

"현행 헌법규정 상충…대행 직무범위 법률로 제한""한미 2+2협의, 협의 틀 원칙적 합의…불확실성 상당 해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금지를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

2025-04-29 09:27
검사 5인 탄핵소추 모두 기각한 헌재...손준성 검사장 사건 심리 재개

헌재, 2023년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 소추안 접수안동완·이정섭·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 모두 기각 결정‘무죄 확정’ 손준성, 기각 가능성 높지만…재판 지연 가능성 헌법재판소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탄핵 심판 절차를 재개하는 가운데, 그간 검사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했던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

2025-04-28 15:27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심리 착수…전원합의체 회부

법정 선고기한, 올해 6월 26일까지규정상 항소심 선고 후 석 달 이내1심 징역형 집행유예→2심선 무죄상고심 주심에 ‘박영재 대법관’ 지정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은 회피 신청 대법원이 22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관한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하고 심리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대법원은 상고심 주심 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을

2025-04-22 12:55
진성준 “韓 권한대행 탄핵 추진하자…당·국회 결단해야”

“대선 중립적·공정 관리해야 할 책임자가 출마 고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지체 없이 직무 정지시키자”고 공개 제안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자신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5-04-22 10:39
헌재, 김형두 소장 권한대행 체제로…주요사건 결정은 새 정부에서

재판관 회의 열고 김형두 재판관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사법행정 능한 정통 법관…尹탄핵 변론서 질문 가장 많아당분간 ‘7인 체제’ 운영…헌법소원‧탄핵심판 심리는 차질 김형두(60·사법연수원 19기) 재판관이 권한대행으로 헌법재판소를 이끌게 됐다.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되는 헌재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주요 사건에 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025-04-21 14:42
권성동 "이재명 비판하니 '입틀막'...최민희 과방위원장 고발할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직권남용죄와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지난주 금요일(18일) 국회 과방위에서 경악할 만한 입틀막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 당 박정훈 의원이 문재인 정권의 통계 조작

2025-04-21 10:20
박찬대 “韓 대행, 염치 있다면 불출마 선언하고 내란 수사 응하라”

“韓 대행, 대선 준비 한창인 듯…국정 안정·대선 관리 전념하라”“국힘 토론회, 한심한 수준…후보 안내는 게 책임지는 자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불출마를 거듭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행은 염치가 있다면 대선 불출마 선언부터 하라”고

2025-04-21 10:04
[마감 후] 한국은행 전망이 필요한 이유

“2월 전망 시나리오는 너무 낙관적인 것 같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2월 25일 금통위 이후 이날까지 52일 동안 벌어진 예기치 못했던 상황들을 마주하고 나서 실토한 말이다. “너무 낙관적이었다”는 표현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먼저 전망의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총재의 고백이 담겨

2025-04-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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