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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한덕수 전 총리 소환조사
    내란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한덕수 전 총리 소환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1일 오전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가 오전 11시에 출석해 지금 조사 중"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라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2025-11-21 12:11
  • [속보]이재명 대통령, 김상환 헌재소장·오영준 헌법재판관 임명안 재가
    [속보]이재명 대통령, 김상환 헌재소장·오영준 헌법재판관 임명안 재가
    [속보]이재명 대통령, 김상환 헌재소장·오영준 헌법재판관 임명안 재가
    2025-07-23 20:46
  •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사의 표명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사의 표명
    '위원장 1인 체제' 시 업무 마비 불가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사표가 수리될 경우,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전환된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최근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했다. 현재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재가만 남은 상태다. 판사 출신인 김 부위원장은 국민
    2025-05-29 15:04
  • 예결위서 민주당·국힘 난타전…韓 대행 대선 출마·추경 증액 충돌
    예결위서 민주당·국힘 난타전…韓 대행 대선 출마·추경 증액 충돌
    민주당, 한 대행 행동 "몰상식·책임감 없어"국힘, 추경 증액 요구 이재명 대선 위한 것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9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여부,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등과 관련해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및 각 부처 장
    2025-04-29 16:51
  • 헌재, 김형두 소장 권한대행 체제로…주요사건 결정은 새 정부에서
    헌재, 김형두 소장 권한대행 체제로…주요사건 결정은 새 정부에서
    재판관 회의 열고 김형두 재판관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사법행정 능한 정통 법관…尹탄핵 변론서 질문 가장 많아당분간 ‘7인 체제’ 운영…헌법소원‧탄핵심판 심리는 차질 김형두(60·사법연수원 19기) 재판관이 권한대행으로 헌법재판소를 이끌게 됐다.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되는 헌재는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주요 사건에 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025-04-21 14:42
  • ‘尹 파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어떤 결정 냈었나
    ‘尹 파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어떤 결정 냈었나
    6년 임기 마쳐…검수완박‧탄핵심판 등 주요 사건서 같은 의견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도헌재 당분간 ‘7인 체제’…차기 대통령이 후임재판관 지명 전망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6년간의 임기를 마쳤다. 두 재판관은 재직 기간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국무위원 탄핵, 아시아 첫 기후소송 등 굵직한 사건에 대한 기
    2025-04-18 14:12
  • 권한대행,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불가…헌재법 본회의 통과
    권한대행,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불가…헌재법 본회의 통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6명으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적
    2025-04-17 14:54
  • [속보]“권한대행,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 불가”…헌재법 국회 통과
    [속보]“권한대행,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 불가”…헌재법 국회 통과
    [속보]“권한대행,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 불가”…헌재법 국회 통과
    2025-04-17 14:46
  • 권영세 "헌재 고무줄 판결…민주당 논리 앵무새처럼 복종, 시종 역할"
    권영세 "헌재 고무줄 판결…민주당 논리 앵무새처럼 복종, 시종 역할"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고무줄 판결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 2월 헌재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한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청구에 대해 국회의 헌법재판소
    2025-04-17 10:08
  • [종합]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제동…“대행 권한 단정 못 한다”
    [종합] 헌재,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제동…“대행 권한 단정 못 한다”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 인용…헌법소원 본안 판단까지 효력 정지“재판관 임명 권한 없다면 헌재 사건 당사자들 재판받을 권리 침해”문형배‧이미선 18일 퇴임…후임 재판관 사실상 새 대통령이 선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다. 헌재는 16일 한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임 2인을
    2025-04-16 19:13
  • 헌재 '韓, 헌법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정부 "본안 선고 기다릴 것"
    헌재 '韓, 헌법재판관 지명' 가처분 인용…정부 "본안 선고 기다릴 것"
    정부는 16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정지 결정과 관련해 "본안의 종국 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헌재 가처분 인용 결정과 관련,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공지했다. 앞서 한 대행은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
    2025-04-16 18:37
  • "또 대대행인가요"…'韓 대망론'에 기재부 술렁
    "또 대대행인가요"…'韓 대망론'에 기재부 술렁
    한덕수 침묵 속 6·3 조기대선 출마설 여전무소속 출마→범보수 단일화 시나리오 거론사퇴 시 崔 '대대행 2기'…"무책임" 비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6·3 조기대선 출마론이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기획재정부가 술렁이고 있다. 한 대행이 대선 출마를 위해 사직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시 '대대행'(대행의 대행)을
    2025-04-16 15:22
  • 민주, 韓 권한대행 맹폭 “월권 도 넘어…권한대행일뿐이란 것 명심하라”
    민주, 韓 권한대행 맹폭 “월권 도 넘어…권한대행일뿐이란 것 명심하라”
    김민석 “국익 갖고 출마 장사…이완용인가”전현희 “귀틀막하는 모습, 영락없는 윤석열 시즌 2”김병주 “이재명 대통령 막는 게 사명? 사실이라면 당장 사퇴해야”민주, 韓 대행 탄핵 여부는 고심…“여전히 논의 중” 더불어민주당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을 향해 ‘노욕’ ‘이완용’ 등의 노골적인 용어를 서슴지 않으며 공세를 퍼부었다. 박찬대
    2025-04-16 11:47
  • 국회 운영위, 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의결…국힘 불참
    국회 운영위, 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 의결…국힘 불참
    민주당 주도 처리…“권한쟁의심판 청구·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지지” 국회 운영위원회는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함상훈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2025-04-15 11:12
  •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주도권 싸움…'내란정당' 발언에 고성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주도권 싸움…'내란정당' 발언에 고성
    국힘, 韓대행 헌재 재판관 임명 적법 권한 민주, 대통령 고유 권한 도둑질…내란 공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내란정당 발언 등을 두고 격한 설전을 벌였다. 대선을 앞두고 양당의 본격적인 주도권 싸움이 시작된 모습이다. 이날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정치·외교·통일·안보
    2025-04-14 18:26
  • 법무장관 "韓 권한대행, 필요하면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법무장관 "韓 권한대행, 필요하면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김영배 의원 한 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견해 질의법무장관 "문제 된 부분 행정부 몫…총리 결정 존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에 대해 "총리께서 필요성이 있다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2025-04-14 15:36
  • “권한행사 안 해 공수처 운영 차질”…직무유기로 고소당한 한덕수
    “권한행사 안 해 공수처 운영 차질”…직무유기로 고소당한 한덕수
    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 국가수사본부에 한 대행 고소지난해 9월부터 신규 검사 7명 임명제청…감감무소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사위원회 위원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고소했다. 권한이 있음에도 7개월째 신규 검사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공수처 인사위원회 위원인 이창민 변호사는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
    2025-04-14 13:14
  • 국회, 대정부질문·특검법 재표결 예정…공방 예상
    국회, 대정부질문·특검법 재표결 예정…공방 예상
    6월 3일로 예정된 제21대 대통령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특검법 재표결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14일부터 16일까지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고, 17일에는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
    2025-04-13 15:32
  • '한덕수 출마론'에 유인태 "전형적 공무원상…안 나올 것"
    '한덕수 출마론'에 유인태 "전형적 공무원상…안 나올 것"
    '한덕수 출마론'을 두고 국민의힘에선 "확실하다"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원로들은 상반된 관측을 내놓았다. 한 권한대행과 고교 동창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11일 SB 라디오에 '김태현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 권한대행을) 잘 안다"며 "(대선에는) 안 나올 것이다. 워낙 그냥 전형적인 공무원상으로,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5-04-11 11:55
  • [종합] 이복현 "상법 재의요구안 미표결은 위헌"
    [종합] 이복현 "상법 재의요구안 미표결은 위헌"
    한화에어로, 횟수 구애 없이 정정요구MBK 유의미한 사실관계 확인의결권 행사 미흡사례 적시운용사 노이즈마케팅 지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상법 재의요구안 미표결은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이날 금융투자협회에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 제53조는 재의요구시(거부권) 국회는 재의하도록 정
    2025-04-1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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