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R2030은 도시 스스로 2030년까지 포용적이며(inclusive), (기후변화나 재난으로부터) 안전하며(safe), 복원력을 갖추고(resilience), 지속 가능한(sustainable) 곳으로 만들 것을 촉구하며, 지자체 스스로 재난에 대한 복원력을 강화하도록 복원력을 위한 재정 확보, 기반 시설의 복원력 강화, 기관 및 사회적 역량 강화 등 10가지 과제를 제시한다.
또 캠페인에...
이날 자리에는 김재훈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ESG 통상규제 대응’을 주제로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현재 우리 기업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ESG 통상규제로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등이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유럽연합)가...
한수정은 2021년부터 기획재정부 K-테스트베드 사업에 참여해 정원식물·용품, 자생식물·종자 기술개발 등의 단순실증, 기술·제품 성능 확인,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용석 롯데정밀화학 대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사막화가 심각해짐에 따라 토양개량 소재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며 “한수정과 기술실증 및 공동사업 협력을 통해 국내외 산림 및...
의대생이 늘어나는 대학을 향해서는 "(각 대학은) 증원을 재정 확충이나 정원미달 해소의 방편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며 "민관 협의체를 통해 유·청소년 교육과 입시제도를 개혁해 분야 및 수도권 쏠림 현상 등 여러 문제를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전공의와 의대생에게는 "국민과 환자를 위해 병원과 대학으로 하루빨리 복귀할 것...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3월 누계 국세수입은 84조9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조2000억 원 감소했다.
법인세(18조7000억 원)가 작년 기업 실적 부진에 따른 올해 3월 납부세액 감소 등으로 전년보다 5조5000억 원 줄어든 것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소득세(27조5000억 원)도 주요 기업 성과급 감소에 따른...
서울시는 시 재정을 투입하는 영동대로(삼성~대치) 구간 지하도로(2.1km)도 하반기 착공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지하도로와 함께 2029년 동시 개통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상습정체를 해결하고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효과를 동북권으로 확산해 강남·북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부고속도국도 등과...
0세부터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또 무해지 상품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부담을 덜 수도 있다.
신덕만 KB손보 장기상품본부장 상무는 “이 보험은 암에 걸린 후 겪게 되는 재정적 부담이나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버팀목이 되는 상품”이라며, “앞으로도 암만큼은 KB손보가 책임지겠다는 목표로 암보험 상품 개발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언제까지 재정으로 에인젤(천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도 했다. HUG 반환보증 체제도 마찬가지다. 이대로는 지속되기 어렵다.
HUG의 전체 보증 잔액은 지난해 말 618조3149억 원이다. 1년 전보다 22조 원 불어났다. 전세 사기 등에 대응한 대위변제액도 급증세다. HUG의 지난해 전세 보증 사고 금액은 4조3000억 원에 달해 역대...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기업부채는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유사한 수준의 취약성을 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금융기관 건전성 악화→국가 재정 악화→국가신인도 하락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화 고리 형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업부채의 역습 대비해야
기업활동이 위축되면 그 충격은 가계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일·가정양립 실천은 저출산 위기로부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지켜내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일·가정양립 실천선언 선포식에서 "일·가정양립 실천으로 일도 열심히 하면서 가정도 잘 챙기는 기재부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제6기 체인저스(옛 혁신 어벤져스)가 8일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체인저스 위촉장 수여식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체인저스는 업무환경 개선 등 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해 나가는 기재부 2030 직원 모임이다.
체인저스(CHAngers)라는 명칭은 직원 공모를...
이러한 유령부채 급증은 글로벌 중앙은행, 미국 은행, 다국적 기업 등에 중요한 미국 가계의 재정 건전성에 관한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특히 이는 미국 가계의 카드빚 연체율이 12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더 큰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미국 소비자들이 BNPL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워한다는 징후도 감지됐다. 블룸버그가...
지난 연말 국회 예산심의와 관련해선 “초유의 야당 단독처리 혹은 준예산까지 언급됐다”며 “법정시한을 19일이나 넘긴 시점에 처리됐지만 이 과정에서 제가 겪은 마음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도 “재정통계가 정비된 15년 이후 최저 증가율을 기록할 만큼 건전재정원칙을 치킬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정과제 116건, 기타 주력법안...
재정안정 측 전문가들은 소득보장 측 전문가들과 시민·노동단체들이 시민대표단을 편향적으로 학습해 재정안정 측면에서 수용 불가능한 개혁안을 도출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이 아닌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연금 기여율·지급률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달리,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1995년 제38회 행정고시 합격 후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과 지방재정정책관 등을 지냈다.
공직기강비서관도 교체될 예정이다. 신임 공직기강비서관에는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임명될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출신인 이원모 내정자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인사비서관을 지냈고, 22대 총선에서 경기 용인갑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앞서 지난해 영유아 보육 관련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넘겨 체계를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이뤄졌지만, 향후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등을 통해 각 지역 교육청이 지자체가 담당하던 보육 사무를 예산 및 인력과 함께 넘겨받는 작업이 더 필요하다.
유보통합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 등에 대해서도 정립이 필요한...
기획재정부는 8일 정부세종사에서 범부처 민생안전지원단 출범식을 열었다. 출범식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및 기관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민생안정지원단은 민생경제 측면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보좌하는 역할로, 현장 소통에 기반해 정책수요자의 관점에서 각종 민생경제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
기획재정부는 총사업비 2조1287억 원 규모의 부천시 대장신도시~마포구 홍대입구역 구간 20.0km 광역철도 건설 사업인 '대장-홍대선 실시협약(안)' 등 4개 안건이 8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열린 2024년도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대장-홍대선...
연계 교통 강화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지역 민원을 함께 해결할 계획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국민께서 GTX 서비스를 신속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정부 재정을 기본으로 민간 재원의 투자도 필수적인 만큼, GTX 관련 업계, 지자체와 지속해서 소통하고 후속 절차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등 GTX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는 전 국민이 병에 걸리는 것을 미리 막아야 재정을 아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 관리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지형 웨어러블 기기 ‘바이탈링’은 체온, 심박수, 호흡수, 혈중산소농도, 활동량, 수면, 심박변이도 등 생체 신호를 24시간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다. 반지에 있는 광혈류측정(PPG)센서가 혈관에 빛을 쏘면 반사되는 정보로 데이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