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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담합 한번만 적발돼도 과징금 2배…시장 참여도 제한

10년간 1회 반복만으로 과징금 100% 가중5년내 재담합 자신신고해도 감면혜택 박탈구조적 담합 반복시 '구조적 조치' 도입 검토반복담합 사업자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 도입 정부가 반복 담합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100% 가중하고 시장 퇴출까지 가능한 고강도 제재를 추진한다. 담합이 시장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 생활과 국가재정에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2026-04-23 09:00
부탄 유류세 10→25% 인하...주거용 건물 관리비 공개 의무화

석유 최고가격제 효과 첫 공개, 물가 상승률 최대 0.8%p 낮춰계란 수입·농축수산물 할인 확대 등 먹거리 물가 안정 총력 정부가 민생물가 대응을 가격 억제 중심에서 생활비 구조 전반을 겨냥한 관리로 확대한다. 서민 연료인 부탄 유류세 인하폭을 25%로 확대하고, 주거용 건물 관리비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체감 부담을 직접 낮추는 조치가 핵심이다. 정부

2026-04-23 09:00
삼정KPMG "국내 패션산업, 성장 멈추고 재편기 진입…신성장 전략 필요"

국내 패션·의류 산업이 과거의 고성장 국면을 지나 구조적 성숙기에 진입하면서 산업 전반의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KPMG는 23일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내 패션·의류 산업의 비즈니스 트렌드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국내 패션 시장이 성장 둔화와 함께 소비 구조 변화, 비용 상승, 경쟁 심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

2026-04-23 08:24
구윤철-신현송 첫 회동 "중동발 경제상황 엄중, 최적의 정책 공조"

23일 오전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서 첫 조찬 회동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중동 전쟁 속 물가와 외환시장 등 경제·금융 현안에 대해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며 최적의 정책 조합을 찾겠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구 부총리와 신 총재는 이날 오전 7시 40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2026-04-23 08:22
끝 안보이는 중동전쟁에 소비심리 '비관적' 전환…"금리 오를 것" 전망 ↑

한은, 4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발표 중동 전쟁 쇼크로 국내 소비심리가 잔뜩 얼어붙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에너지 공급 차질과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 가중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가 심화되면서 지난해 4월 이후 1년 만에 장기평균(100)를 하회하며 비관적 전망이 대두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4월 소비자동향조사'

2026-04-23 06:00
액상담배 시장 어떻게 바뀌나⋯정부, 경감세율 50% 한시 적용 [액상담배 과세 D-1]

액상형 전자담배가 24일부터 기존 궐련(연초)형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합성니코틴 액상 신규 과세에 따른 가격 급등 우려로 일각의 사재기 논란까지 제기된 가운데 정부는 소비자와 판매업자 등 시장 부담을 고려해 2년간 50% 경감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23일 재정경제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24일 시행되면서 담

2026-04-23 05:00
당정청 “4차 석유 가격제, 신중 검토…5부제 보험료 할인 상품 내달 출시"

추경 신속 집행·취약계층 지원 점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석유류 최고가격제 운영과 고유가 대응 대책을 논의한 뒤 “시장 영향과 국제유가,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2026-04-22 19:53
트럼프, ‘해상봉쇄 포함’ 무기한 휴전 선언...이란은 무력대응 예고

트럼프 “이란 통일된 제안 나올 때까지 공격 보류”이란 외무부·혁명수비대 갈등 우회 지적이란 “필요시 해상봉쇄 무력 해제”美부통령, 파키스탄 방문일정 취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해상 봉쇄를 포함한 무기한 휴전을 선언했다. 이란은 무력을 써서라도 봉쇄를 해제하겠다고 밝히면서 양국 간 갈등이 다시 극에 달하고 있다. 21일(현지시간) CNN방송에

2026-04-22 16:38
독립성은 강조, 금리는 침묵…워시의 줄타기 [포스트 파월 시험대]

“트럼프의 꼭두각시” 지적 속 청문회“낮은 인플레=연준의 보호 갑옷”상원 인준 승인 시점은 불투명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후보자가 의장으로 확정될 경우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거듭 강조하며,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꼭두각시’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반박했다. 반면 기준금리 향방과 트럼프 행정부와 관련

2026-04-22 15:40
장위13-1·2구역 신통기획 확정⋯'장위 재정비' 마지막 퍼즐 맞췄다

용적률 300%·5900가구로 확대녹지·보행·교통축 연결해 생활권 재편 서울 성북구 장위 재정비촉진지구의 마지막 미개발 구역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궤도에 올랐다. 재개발 해제와 도시재생을 거친 뒤 20년 만에 다시 정비사업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22일 서울시는 장위동 219-90 일대(13-1구역)와 장위동 224-12 일대(13-2구역)에 대한 신

2026-04-22 11:15
[인사] 재정경제부

◇부이사관 승진 △정책조정총괄과장 장보현

2026-04-22 10:08
개혁신당 정이한 후보 '280억 재개원' 카드, 부산시 3000억 신축안과 정면 충돌

10년째 멈춰 선 침례병원 정상화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개혁신당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가 ‘280억 원 재개원 모델’을 전면에 내세우며, 기존 부산시의 3000억 원대 신축 구상과 정면 충돌하는 구도를 만들었다. 쟁점은 단순하다. ‘크게 지을 것인가, 빨리 열 것인가’다. 정 후보는 21일 침례병원 정상화 방안으로 의료계 전문가 3인이 검증한 '실전

2026-04-22 07:53
[시론] 지역소멸 대응책 ‘지역축제’ 육성을

지역축제는 더 이상 단순한 문화행사에 머물지 않는다. 오늘날 지역축제는 관광객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활력을 회복시키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5년 화천 산천어축제는 인구 2만2000명 규모의 소도시에서 185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유치하며, 숙박·외식·교통 등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큰 파급효과를 창출하였다.

2026-04-22 06:00
“혜택은 정부, 빚은 서울시 몫?” 무임승차 비용 ‘핑퐁 게임’에 시민 안전 '흔들' [지하철 20조 적자, 누가 키웠나 ②]

지하철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 무임수송이라는 사실은 최근 통계 추이를 보면 더 뚜렷하다. 2020년 2643억원이던 무임수송 손실액은 2025년 4488억원으로 5년 새 약 70% 가까이 폭증했다. 하지만 무임수송 손실 부담을 오롯이 전국 지자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떠안고 있다. 무임수송에 따른 혜택은 정부가 얻어가는 만큼 무임수송 부담을 지자체가 오

2026-04-22 05:00
승객 1명 태울때마다 781원 손실…적자 늪에 빠진 '시민의 발' [지하철 20조 적자, 누가 키웠나 ①]

서울 지하철이 20조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에 짓눌려 멈춰 설 위기에 처했다. 전체 이용객의 약 17%, 승객 6명 중 1명이 요금을 내지 않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가운데 태울수록 적자가 쌓이는 기형적 구조가 완전히 고착화됐다. 정부의 무임 승차 비용 보전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중앙 정부의 외면에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면서 시민 안전마저 위

2026-04-22 05:00
박홍근 장관 "2차 추경 언급은 시기상조..편성된 예산 효과 극대화가 우선"

21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초과 세수 발생해도 제대로된 투자 통해 성장률을 높이는 노력""2045년 미래 비전, 연내에 국민께 보고...시계별로 추진 예정"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 "지금은 기 편성된 추경 신속 집행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며 "(2차 추경은) 그 누구도 예

2026-04-21 17:23
국힘 “70세 이상 버스 무료·청년 교통비 절반 환급”…‘이동권 공약’ 발표

국힘 지방선거 이동권 관련 3대 공약 발표“농어촌 ‘우버’ 도입…교통격차 해소·지역경제 활성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이동권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 국민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할 기본권”이라며 고령층·청년·농어촌을 겨냥한 교통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통혁명 공약 발표’에서 “우리 국민의 일상은 길에서 시작되지만,

2026-04-21 14:42
기획처·재경부, 예산편성 여건 점검..."지속 가능한 적극재정 중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 예산편성 제반 여건 점검 회의'를 열고,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내년 경제 동향과 재정 여건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처와 재경부의 예산·세제·국고·거시경제 정책 담당 국·과장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수출입, 물가, 기업 경영, 민생경제 등 실물경제

2026-04-21 13:47
정부 "석유 최고가격제 선방⋯美·유럽보다 기름값 덜 올라"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상황 속에서 현재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가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위기를 계기로 원유 수입선 다변화 제도를 상시화하는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동전쟁 대응본부 일일 브리핑'에서 "최

2026-04-21 13:28
김민석 “요소 23일 방출·4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추경 ‘속도’ [종합]

중동 긴장 고조 속 공급망·금융·민생 전방위 대응수출 49% 증가에도 “추경 속도전” 강조…법안 217건 국회 계류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차량용 요소 비축분 방출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등 수급 안정 대책을 지시하며 전쟁 추경의 신속 집행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고 “미국과 이란 간 휴전 시

2026-04-2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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