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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취업할 때까지 밀착지원…출산휴가·세제혜택 늘려 女경활↑
    청년 취업할 때까지 밀착지원…출산휴가·세제혜택 늘려 女경활↑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의 핵심 경제정책방향인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대책이자, 사회 이동성 개선을 위한 첫 번째 대책이다. 사회 이동성 개선은 개인의 경우 빈곤층에서 중산층으로, 기업의 경우엔...
    2024-05-01 08:00
  • S&P,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유지…등급 전망 '안정적'[종합]
    S&P,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유지…등급 전망 '안정적'[종합]
    4월 총선 결과가 한국 주요 경제·재정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선 북한 정권 붕괴 시 '통일비용'에 따른 우발채무 위험을 취약점으로 지적했다. 다만 경제 기반을 훼손할 정도로 고조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S&P의 발표와 관련해 "우리 경제에 대한 견고한 신뢰를 다시...
    2024-04-30 20:46
  • 금융위, 권유이 부이사관 승진 인사…두번째 여성 부이사관 탄생
    금융위, 권유이 부이사관 승진 인사…두번째 여성 부이사관 탄생
    권 부이사관은 행시 45회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금융정책과, 은행제도과, 보험제도과 등을 거치며 정책통으로 평가받았다. 금융위에서는자산운용과, 행정인사과, 산업금융과, 금융정책과, 서민금융과 등에서 업무를 맡았다. 또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으로도 활동했다. 이번 승진은 김연준 부이사관에 이은 두번째 여성 부이사관 탄생이라는데...
    2024-04-30 17:49
  • 아담 포센 美 국제경제연구소장 “2026년 제2플라자 합의 가능성”
    아담 포센 美 국제경제연구소장 “2026년 제2플라자 합의 가능성”
    포센 소장은 “미국의 중립금리 수준이 오르고 물가는 떨어지지 않고 있어, 올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없거나, 한 차례 정도에 그칠 것이며, 내년에는 기준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며 “주요 7개국(G7)과 중국의 국방ㆍ탄소ㆍ산업정책 재정소요 확대, 중국자금의 서방국가 유입 감소, 위험 기피 현상 감소 및 생산성 제고에 따른 중립금리 상승으로 미국의 10년물...
    2024-04-30 16:10
  • 국회 연금특위 여야 입장차...'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합의 난망
    국회 연금특위 여야 입장차...'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합의 난망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날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대안 1(소득보장안)은 소득대체율 인상 수준보다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 낮다"며 "누적 수지 적자와 기금 소진 이후 필요 보험료율이 크게 증가하게 돼 현재보다 재정을 더 어렵게 하는 면이 있다"고 했다. 한편 올해 기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2%(2028년까지 40% 하향 조정)...
    2024-04-30 16:09
  • 작년 공공기관 부채 700조 돌파…직원 평균보수 7000만 원
    작년 공공기관 부채 700조 돌파…직원 평균보수 7000만 원
    기획재정부는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1분기 경영정보를 공시했다. 이번 경영정보 공시는 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27곳을 대상으로 한다. 작년 말 기준 전체 327개 기관 중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을 제외한 324개 기관의 부채규모는 709조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38조...
    2024-04-30 15:00
  • 신한카드, 우즈베키스탄 빅데이터 정책 수립 지원
    신한카드, 우즈베키스탄 빅데이터 정책 수립 지원
    신한카드는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재정부 · 법무부 · 중앙은행 등 정책실무자와 현지전문가로 구성된 연수단을 초청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핀테크 사업 노하우 공유 및 정책 수립 지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관하는 2023-24 해외 지식 공유 프로그램(KSP) 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2024-04-30 14:14
  • 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첫 '0.3명대' 진입
    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첫 '0.3명대' 진입
    3‱대 달성은 그간의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확산과 적극적 재정·기술지원, 안전문화실천추진단 등 안전문화·의식 내재화 노력이 중대재해 사이렌 등을 통한 경각심 제고와 어우러져 이루어낸 성과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에는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대진단 실시, 자기규율 예방체계확산 등에 정책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2024-04-30 12:00
  • 먹거리 등 '민생밀접' 담합 신고자에 최대 30억 포상금 준다
    먹거리 등 '민생밀접' 담합 신고자에 최대 30억 포상금 준다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체계도 강화한다. 공정위는 최근 진행한 농수산물, 석유 등에 대한 합동점검이나 관계부처 제보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조사 단서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시장감시 활동을 통해 법위반 혐의를 포착한 경우 파급효과가 큰 분야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개시할 방침이다. 구조적인 경쟁제한 요인에...
    2024-04-30 12:00
  • 5월부터 경로당서 '주 5일' 식사 제공…모든 경로당 단계적 확대
    5월부터 경로당서 '주 5일' 식사 제공…모든 경로당 단계적 확대
    부식비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집행잔액(국비)이 발생하는 경우 부식비(지방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 밖에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해 식사를 직접 조리·제공하는 경로당에 급식 지원인력 2만6000명을 추가 투입한다. 아직 조리시설이 없어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로당과...
    2024-04-30 12:00
  • 윤재옥 "민주, 민생회복지원금 재검토…민생법안 처리 본회의는 동의"
    윤재옥 "민주, 민생회복지원금 재검토…민생법안 처리 본회의는 동의"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날(29일) 요청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개개인 형평을 고려하지 않고 재정을 투입하는 비효율성, 민생 어려움 원인인 고물가, 고금리를 심화시키는 부작용, 급증한 국가 채무에 13조 원의 채무를 더 얹어야 하는 재정 상황 등 정책 전문가들과 국민...
    2024-04-30 11:00
  • “올해 미 금리 인하 없을 수도…내년 긴축사이클 재개 가능성”
    “올해 미 금리 인하 없을 수도…내년 긴축사이클 재개 가능성”
    포센 소장은 “미국의 중립금리 수준이 오르고 물가는 떨어지지 않고 있어, 올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없거나, 한 차례 정도에 그칠 것이며, 내년에는 기준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며 “주요 7개국(G7)과 중국의 국방ㆍ탄소ㆍ산업정책 재정소요 확대, 중국자금의 서방국가 유입 감소, 위험 기피 현상 감소 및 생산성 제고에 따른 중립금리 상승으로 미국의 10년물...
    2024-04-30 09:30
  • [사설] “나폴레옹 전쟁 이후 이런 부채 본 적 없다”
    “각국 정부가 올바른 재정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조언도 했다. 브렌데 총재의 경고를 귓등으로 넘길 수 있는 국가는 찾기 어렵다. 주요 7개국(G7)부터 그렇다. 지구촌 경제를 좌우하는 미국은 정부 부채만 해도 33조 달러로, GDP의 약 123%에 달한다. 일본(252.4%) 사정은 더 딱하다. 이탈리아(137.3%), 프랑스(110.6%), 캐나다(107.1%), 영국(101.1%) 등도 어깨가 무겁다. 독일...
    2024-04-30 05:00
  • 尹-李 영수회담, 소통 첫발 뗐지만...합의 없었다[종합]
    尹-李 영수회담, 소통 첫발 뗐지만...합의 없었다[종합]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선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이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 어려운 분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했다"며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금융 확대에 대해선 우리 정부가 큰 규모로 지원하고 있고, 민주당은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거라 정부가 추진 중인 것을 먼저 추진하고, 필요한...
    2024-04-29 20:05
  • 대통령실 “영수회담 합의문 없어...尹-李, 종종 만나기로”
    대통령실 “영수회담 합의문 없어...尹-李, 종종 만나기로”
    그는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선 정책적 차이가 존재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이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는 데에 대해 이 대표는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또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선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이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
    2024-04-29 17:50
  • 기재차관, 내달 2~3일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기재차관, 내달 2~3일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기획재정부는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이 내달 2~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MCM)에 참석해 지속 가능한 포용적 성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리는 올해 각료이사회에서는 '함께 만드는 변화의 흐름(Co-creating the Flow of Change):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향한 객관적이고 신뢰 가능한 접근을 통해 글로벌...
    2024-04-29 16:36
  •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국제조세 분쟁 가능성 대비해야”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국제조세 분쟁 가능성 대비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기획재정부, 국세청,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공동으로 ‘글로벌 최저한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글로벌 최저한세 대상기업 실무자들의 제도 이해와 신고서 작성 방법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연결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1000억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2024-04-29 16:10
  • 의협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국민건강 위협·건보재정 파탄”
    의협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국민건강 위협·건보재정 파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보건복지부(복지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정부가 특정 한방병원의 이익 추구를 돕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현택 의협 제42대 회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인수위)는 29일 “안전성과 유효성이 불분명한 사업에 수조 원 이상의 건보재정이 소요될지 모르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으로...
    2024-04-29 15:57
  • 글로벌 경제 극과 극 전망...“90년대식 황소장” vs “나폴레옹 전쟁 이후 최악 부채 남발”
    글로벌 경제 극과 극 전망...“90년대식 황소장” vs “나폴레옹 전쟁 이후 최악 부채 남발”
    그중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높은 부채 비율을 지적하며 느슨한 재정 정책이 금리와 달러를 압박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에서도 자국 경제 부채 부담에 대한 쓴소리가 연거푸 나오고 있다. 지난주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는 뉴욕 이코노믹 클럽 강연에서 “현재 국가 부채는 34조5000억 달러(약 4경7527조 원)로, 미국인 1인당 10만3000달러가...
    2024-04-29 15:10
  • 홍익표 "체감경기 바닥인데 정부는 자화자찬...서민경제 벼랑 끝 내몰려"
    홍익표 "체감경기 바닥인데 정부는 자화자찬...서민경제 벼랑 끝 내몰려"
    이어 "위기 대응 위해 경제정책이 시급하지만 작년과 같은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고, 재정적자로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깜짝 경제성장률에 빠져서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2년 지속된 정부의 낡은 경제 정책...
    2024-04-2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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