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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재정 비상’ 다음 수…세입·교부금 개편 추진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 이후 경기도의 대응이 세출 구조조정에서 세입과 지방재정 제도를 함께 손보는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취득세 의존도를 낮추고 조정교부금과 법인지방소득세, 보통교부세 등 재원 배분 구조를 바꾸는 한편 국고보조사업은 ‘얼마를 따왔느냐’보다 향후 5년간 경기도가 실제 부담할 비용을 따져 선별하는 방안까지 제시됐다. 재정 상황

2026-08-16 17:40
예술인 기회소득 150만→75만원 반토막…"추미애, 직접 대화하라"

7700억원 감액추경의 첫 파장이 예술 현장에서 터졌다. 연 150만원이던 지원금이 절반으로 깎이자, 예술인들이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 섰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사단법인 경기민예총은 이날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예술인 기회소득 50% 축소 지급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예술인들과 직접 대화하라

2026-08-12 16:01
"경기도, 10년 중 9년 상한 넘겼다"…시군에 더 준 돈 2조9661억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내주는 조정교부금이 법정 상한선을 10년 중 9년이나 넘겼다. 그렇게 더 나간 돈이 2조9661억 원이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재정혁신TF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0여일간의 활동 결과와 정부·국회에 제안할 10대 우선과제를 발표했다. 조임곤 경기대학교 교수(공동위원장)와 조성환 총괄간

2026-08-12 15:55
7조8000억 빚더미 경기도, 7733억 감액 추경 착수…민선8기 사업 정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감액 추경' 카드를 꺼내들었다. 채무와 지방채를 합쳐 7조8000억원에 육박하는 재정 부담을 세출 구조조정으로 돌파하겠다는 구상이지만, 민선 8기 역점사업 정리와 민생예산 축소를 둘러싼 갈등도 함께 커지고 있다.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최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안)'

2026-07-30 20:37
"미래세대 투자 줄여선 안 돼"⋯교육감들, 교부금 개편 반대 한목소리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공개토론회를 열고 교부금 축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교육계는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인공지능(AI) 교육과 특수교육 등 교육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다며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9일 서울시교육청

2026-07-29 15:24
추미애 '반도체 세수 재배분' 구상에 평택·용인 반발…"자치재정권 침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직후 공식화한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구상을 놓고 반도체 생산시설을 안고 있는 기초지자체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경기도는 취득세 편중 구조를 바꾸겠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시군에서는 자치재정권 침해라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평택지역 시민단체인 평택시발전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공동세원화

2026-07-28 17:13
추미애 경기도지사 "반도체 슈퍼사이클에도 경기도는 10원도 못 만져"…도민 참여 펀드 승부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후 처음으로 경기지역 기관단체장이 총출동한 자리에 서서 경기도 재정의 민낯을 꺼내들었다.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을 맞아 막대한 수익을 내지만 경기도는 10원도 가져오지 못하는 기형적 구조"라는 직격이었다. 그러면서도 "재정 위기 속에서도 미래를 포기할 수 없다"며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에 더해 도민이 직접 출자하는 참여형 펀드 구상까지

2026-07-24 14:11
월드컵 끝나자 줄줄이 이적⋯주인공들 다음 행선지는?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이 막을 내리면서 세계 축구 이적시장이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디애슬레틱에 따르면 첼시는 잉글랜드 대표팀과 애스턴 빌라의 핵심 미드필더 모건 로저스 영입에 구두 합의했다. 이적료는 1억1700만파운드(약 2320억원) 규모로 알려졌으며, 성사될 경우 엘리엇 앤더슨

2026-07-21 11:30
박찬대 "인천 재정, 예상보다 엄중"…인천e음 캐시백 16일 전면 중단

인천e음 캐시백이 7월 16일부터 전면 중단된다. 취임 열흘째를 맞은 박찬대 인천시장이 시민 앞에 내놓은 첫 카드는 장밋빛 비전이 아니라 '재정 비상경영'이었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광역시는 이날 재정건전성 회복과 지속가능한 재정운영 체계 구축을 위해 외부 전문가와 시 실무진이 참여하는 '재정예산 개혁 TF'를 출범시키고 재정구조 전반에

2026-07-10 13:20
추미애 경기준비위 "재정 한계, 혁신으로 돌파"…민선 9기 시동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가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기도 재정 상황이 "예상보다 녹록지 않다"며 "예산의 규모가 아닌 질로 승부하겠다"는 민선 9기 출범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혁신·포용경기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는 이날 오전 김태년 준비위원장 주재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김태년

2026-06-18 16:53
국힘, 지선 슬로건 ‘깨끗·유능’…“대북정보 공유 제한, 외교안보 참사”

“노조 과도 요구·노봉법 부작용”“재정확장 기조 전환해야” 국민의힘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슬로건을 “깨끗하게, 유능하게, 지역이 올라갈 시간”으로 확정하고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서지영 홍보본부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전 “이번 선거는 지역의 일꾼을 뽑는 선거이자 부적절한 후보를 내세운 민주당의 지방정부 장악을 막아내야 하는 선

2026-04-20 09:39
장동혁 "카타르 LNG 차질에 물가폭등 우려…돈풀기로 해결할 위기 아냐"

"부동산 겁박·추경으로 국민 기만""에너지 수급·물가안정에 사활 걸어야""北인권결의안 불참 검토는 국제신뢰 훼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카타르발 LNG 공급 차질과 국가부채 급증, 대북정책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를 향해 "지금 위기는 돈풀어 해결할 수 있는 위기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카타르가 우

2026-03-26 09:46
교차지도·특목고 권한 ‘후폭풍’⋯교육자치 침해 논란 확산 [행정통합, 달라지는 교육]

초·중 교차지도 허용에 자격 체계 ‘균열’ 우려특목고·영재학교 지정권 이양 두고도 논란 행정통합 논의가 재정 문제를 넘어 교육자치 전반을 둘러싼 공방으로 확산하고 있다. 초·중등 교차지도 허용, 특목고·영재학교 지정 권한 특례, 유치원 영아 입학 허용 등 교육 분야 특례 조항이 교원 자격 체계와 학교 운영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3

2026-03-04 05:00
[노트북 너머] 17년 등록금 동결의 청구서

“앞으로 최고 인상 한도로 몇 년을 더 올려야 한대요.” 최근 1학기 등록금 인상이 확정된 한 서울 사립대 재학생의 말이다. 올해 대학가에서는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학생들은 부담이 너무 크다고 말하고, 대학은 더는 버틸 수 없다고 말한다. 서로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이들은 모두 같은 정책의 피해자다. 지난 17년 동안

2026-02-11 06:00
장동혁, 홍익표 정무수석 접견…“영수회담으로 국정 전반 논의해야”

여야정 한자리서 행정통합·미래산업·청년 의제 논의 제안대통령실 “여야·정부 지혜 모을 시기…의견 전달 충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홍익표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을 접견하고 국정 전반을 논의하는 영수회담을 재차 제안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홍익표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과 만나 “정무수석이 제1야당을 방문한 것 자체로 국민께 협치에 대한

2026-02-05 11:42
교육감협 “행정통합에 교육계 목소리 소외…교육자치 원칙 보장해야”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협의체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초광역 행정체제 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자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29일 경기 성남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에서 열린 제106회 총회를 계기로 공동 입장문을 내고 “행정통합이 교

2026-01-29 19:08
파월 “경제 활동 꾸준히 확대…고용 성장 더디지만 실업률 안정”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8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기자회견에서 “경제 활동이 꾸준한 페이스로 확대되고 있다. 고용 성장은 더디지만 실업률은 안정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통화정책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이날 과거 금리 인하 결정 배

2026-01-29 07:02
용인FC, K리그2 전격 승인... "프로축구 원년 다크호스 탄생"

용인특례시가 창단 1년 만에 프로축구 무대 진출이라는 역사적 쾌거를 달성했다. 용인FC(구단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는 16일 열린 한국프로축구연맹 2026 K리그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프로리그 가입 승인을 받으며 2026시즌 K리그2 진출을 최종 확정했다. 2026시즌 K리그2는 용인FC를 비롯해 김해FC2008, 파주프런티어FC 등 신규 가입 3팀을 포함

2026-01-16 19:27
[종합] 트럼프, 국방비 50% 증액·방산 주주환원 금지 압박…“드림 군대 만들겠다”

“2027년도 국방예산 1.5조달러 돼야매우 혼란하고 위험한 시기가 그 이유”방산업계에는 배당ㆍ자사주 매입 금지 촉구“무기 생산·유지·보수 제대로 하라”나토 무용론도 제기⋯“우릴 도와줄지 의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혼란스럽고 위험한 시대를 이유로 2027 회계연도 국방예산을 종전보다 50% 이상 증액하자고 제안했다. 동시에 방산업계에는 무기 생산

2026-01-08 15:32
[단독] 사총협, 대학생 단체 만나 '등록금 규제' 머리 맞댄다 [등록금 논쟁]

대학생 단체 측 “내부 검토 중”23일 등록금 헙법소원 본격화 4년제 사립대학 협의체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대학 등록금 규제 문제를 두고 대학생 단체와 직접 논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등록금 인상 논란을 둘러싸고 그간 교육부와 국회 차원의 논의는 있었지만 사립대학 단체가 학생 단체와 직접 공식 대화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2026-0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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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커지는 연금·돌봄 부담 “복지 재원 다시 짜야”

인구 감소·AI 확산에 노동소득 기반 사회보험 흔들 2040년대 이후 연금·건보·장기요양 부담 동시 확대 인구 감소와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사회보험료를 뒷받침하는 노동소득 기반은 약해지지만 연금과 의료·돌봄 지출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보험료 인상만으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세금

2026-08-26 14:59
[현장에서] 저고위 부위원장이 꺼낸 노인무임승차

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9월 인구전략위원회 출범 앞둬 영아부터 어르신까지 ‘K-돌봄’ 필요성 강조하다 노인무임승차 손실 언급 “일자리 있는 고령층,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 고려해 보면 어떨까” 말해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정책을 총괄할 대통령 직속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공거사’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김진오

2026-07-08 16:07
“혼자 남는 게 돈 걱정보다 두려워” 美 돌봄 인식 변화

미국에서 장기 돌봄을 둘러싼 불안이 비용 문제를 넘어 ‘누가 내 편에서 돌봄을 조율해 줄 것인가’라는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3일 미국 보험사 네이션와이드 산하 네이션와이드 은퇴연구소가 발표한 ‘2026 장기 돌봄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4%는 혼자 장기 돌봄 상황에 놓였을 때 자신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줄 사람이

2026-06-25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