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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3월 내에 정부서 근소세 면세자 축소 방안 보고 받기로

국회가 올해 3월 내에 정부로부터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 방안을 보고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2년 연속 면세자가 줄어든 데 이어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추가 자연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 원칙 확립과 취약계층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묘안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4

2018-01-04 10:16
양도세ㆍ보유세 인상되면 다주택자들 항복할까?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무술년 새해 부동산시장의 화두는 세금문제가 될 것 같다. 4월부터는 이미 예고됐던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기존 세율에다 2주택자는 10%, 3주택자는 20%의 가산세율이 각각 추가된다는 내용이다. 그만큼 양도세가 많아진다는 뜻이다. 3주택자는 최고 62%의 세율이 붙어 양도 소득의

2018-01-02 12:12
정책통 김성식 “‘증세 사각지대’ 만든 법인세법 개정…미래세대엔 부채”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위원장인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국회에서 손꼽히는 정책통이다. 소속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선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정책 관련 입장을 밝힐 때에 “김성식 의원도 마찬가지”, “김성식이한테 물어보라”면서 자주 김 의원을 ‘끌어다쓰기’도 한다. 여야 모두에게서 식견을 인정 받고 있다는 의미다. 당 복지및조세재정개혁TF 위원장이기도

2017-12-18 10:40
‘찬성 133표’ 얻은 법인세 인상법, 한국당 표결 참여했다면 ‘부결’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 25%를 매기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 입장을 천명해온 자유한국당의 본회의 불참으로 가까스로 통과됨에 따라, 증세를 추진한 정부여당보다 한국당이 과세 대상 기업들로부터 원망의 화살을 받게 될 형국이다. 국회는 5일 밤 10시께 본회의를 열어 최고세율 신설 내용

2017-12-05 23:24
정세은 교수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해야"

“대기업에 과도하게 귀착되는 비과세‧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변칙적인 대의 대물림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사진)는 지난 15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공동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조세재정‧정책 방향과 조세개혁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2017-11-20 10:20
‘보유세·양도세 중과’ 군불…다주택자 세금폭탄 ‘째깍째깍’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와 보유세 인상이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다주택자들이 ‘세금 폭탄’을 떠안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부터 2주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을 결정하는 세제개편안 심의에 들어간다. 개편안이 그대로 법제화되면 다주택자는 부동산 거래 시 세금 압박에서 벗

2017-11-13 10:25
靑에 ‘조세재정특위’ 설치 … 보유세 적정화 ㆍ주택임대소득 과세 논의

문재인 정부가 공정과세 실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를 추진해 온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 방식과 활동 계획 등이 확정됐다. 12일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최근 실무회의를 통해 조세재정개혁특위 설치에 관한 최종안을 확정했다. 당정청은 우선 특위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정해구 위원장) 산하에 설

2017-11-12 09:51
文 대통령, “국세와 지방세 비중 6:4 개선…지방분권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지방분권을 위해 개헌을 추진을 하고 이와 별도로 포괄적 사무이양과 6대4 수준의 재정 분권 이뤄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혁신도시 사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남 여수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새로운 지

2017-10-26 13:41
중국 인민은행 총재 “하반기 7% 성장률 가능”…회사채 급증에는 경고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저우샤오촨 총재가 자국 경제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였으나 회사채 급증에는 경고의 목소리를 빼놓지 않았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저우 총재는 이날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기간 열린 G30 금융자문위원회 세미나에 참석한 자리에서 중국 경제가 하반기 7%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자신했다.

2017-10-16 13:48
김동연 부총리, 보유세 논란 선 그었지만 ... 당정, 부동산 대책 '엇박자'

부동산 보유세를 두고 정부와 여당이 서로 다른 목소리로 혼선을 빚고 있다. 혼란이 가중되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시점에서 보유세 증세는 없다고 못 박았다. 김 부총리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과열된 일부 지역에 맞춰진 대책으로, 두 번의 대책으로 인한 효과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일부

2017-09-13 11:01
라가르드 IMF총재 “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 경제성장속도 발맞춰야”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수요를 창출하는 정책이다. 최저임금을 향상시키면 많은 금액을 소비할 수 있다. 내수진작은 물론 경제성장의 재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성공을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집행되고 경제성장 속도와 발맞춰 진행돼야 할 것이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11일 낮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2017-09-11 13:25
“혈세 낭비 없도록…”재정관리 컨트롤타워 ‘재정관리처’ 신설 필요성 제기

국세를 비롯해 지방교육재정 등의 관리 주체가 나눠진 재정관리를 일원화하고 개혁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재정관리처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처음으로 제기됐다.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재정운용 전략과 관련한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황성현 교수는 이러한 입장을 내비쳤다. 황 교수는 “국민에게 증세를 요구하기 위

2017-08-22 10:56
문재인정부 재정운용전략 토론회“조세부담률 2022년까지 22%로 올려 불평등 축소”

현재의 경기침체 극복뿐만 아니라 향후 복지지출 증가와 불평등 축소 등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2022년까지 22%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해 예상 조세부담률 19.7%를 고려할 때 추가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다. 22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문재인 정부 재정운용전략 관련 정

2017-08-22 10:56
“문재인 정부, 법인세 더 올리고 면세자 줄이고…추가 증세 불가피”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명목세율 인상을 확정한 가운데 추가 증세의 필요성이 공론화할 조짐이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복지 재원과 조세부담률이 여전히 낮다는 게 추가 증세의 배경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정우 의원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2일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수행

2017-08-22 10:56
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 신설ㆍ재정혁신국 확대’ 조직개편 추진

기획재정부는 경제구조개혁국을 신설하고 재정기획국을 재정혁신국으로 확대 개편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재부는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적극 뒷받침하고,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등 재정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조직개편은 추가적인 인력증원은 없고 기존 정원 범

2017-08-17 13:35
[2017 세법개정안] 발전용 유연탄 개소세 kg당 36원으로 인상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세율을 kg당 36원으로 6원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액화천연가스(LNG) 세율 인하 방안의 경우 하반기 중 관계부처 공동으로 연구용역에 착수해 세율 인하를 내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2017-08-02 16:15
국민의당, 5대 TF팀장 임명…재정개혁·증세대책 팀장에 김성식

국민의당은 28일 재정구조개혁·증세 대책 태스크포스(TF) 팀장에 김성식 의원을 임명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정치개혁·탈원전·FTA·여야정협의체 등 5개 TF 팀장 인선을 결정지었다고 김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정치개혁 TF 팀장은 천정배 전 대표가 맡아 오는 31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개헌과 선거

2017-07-28 14:00
문 대통령 세제개편 공약 살펴보니…현재 증세안보다 수위 강해

문재인 정부의 초(超)대기업·고소득자 증세 추진은 지난 대선 때 발표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을 그대로 따른 것이어서 대선 공약집 다시 보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증세 안에 대해 일각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지만, 대선공약 증세 수위보다 한 층 완화됐다는 해석이 주류다. 정부의 세제개편 방향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인 경제민주화에 기반을

2017-07-27 10:34
이혜훈 “문대통령, 증세 전 사과하고 로드맵 밝혀야”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24일 정부여당의 증세 추진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른바 ‘핀셋 증세’로는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불가능하다면서 확실한 로드맵 제시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증세에 대해 당 최고위원들의 입장을 정리했다”면서 “증세를 기정사실화해서 여론전을

2017-07-24 14:56
문 대통령 “작은 정부 좋다는 맹목적 믿음 바꿔야…적극적 재정 역할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그동안 작은 정부가 좋다는 맹목적인 믿음이 있었지만 저성장 양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 정부 첫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할 때”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

2017-07-2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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