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 신설ㆍ재정혁신국 확대’ 조직개편 추진

입력 2017-08-1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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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경제구조개혁국을 신설하고 재정기획국을 재정혁신국으로 확대 개편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재부는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적극 뒷받침하고,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등 재정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조직개편은 추가적인 인력증원은 없고 기존 정원 범위내에서 조직을 재설계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 1차관 산하에 경제구조개혁국을 신설하기로 했다. 4개과로 이뤄진 경제구조개혁국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이며 고질적 문제인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ㆍ고령화, 주거ㆍ교육비 등 생계비 부담 등을 해결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고강도 재정개혁 추진을 위해 2차관 산하의 재정기획국을 재정혁신국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기존 미래경제전략국을 장기전략국으로 개편하고 국가비전 수립, 사회적경제 육성 등 5년 이상의 장기적 시계에서 추진해야할 정책을 담당하게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기재부는 정책조정국 성장전략정책관을 혁신성장정책관으로 변경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의 한 축인 혁신성장 업무를 맡게 한다는 구상이다.

이어 기재부는 보다 일 잘하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지식정보 공유시스템과 집에서도 근무가 가능한 정보통신망 구축 등 내부 운영 시스템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조직개편 내용을 담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이달 21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향후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결과 등을 반영해 일부 사항이 수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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