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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럴 거면 집에 있지”…글로벌 환경단체, G7 기후 대책에 쓴소리
    “이럴 거면 집에 있지”…글로벌 환경단체, G7 기후 대책에 쓴소리
    5도 온도 상승 제한을 유지하기 위해 석탄을 단계적으로 퇴출하겠다는 G7의 계획은 너무 부족하고 늦었다”며 “가스는 저렴하지도 않고 안전한 기후로 가는 가교 연료 또한 아니다”고 강조했다.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미국은 주요 기여국으로서 2025년 이후의 새로운 기후 재원 목표에 합의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지만, 이 역시 새로운...
    2024-06-15 18:55
  •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종부세 전면 폐지나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방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의견이 모이지 않았다. 지난해 정부는 약 4조2000억 원 규모의 종부세를 걷어 지방에 국세 형태로 교부했는데, 폐지 이후 대안 예산이 마련되지 않으면 세수가 부족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송 위원장은 향후 특위에서 합의한 의견은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2024-06-12 15:49
  •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신속 구제 도움 안 돼…정부 대안 발전시킬 것”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신속 구제 도움 안 돼…정부 대안 발전시킬 것”
    박 장관은 정부 의결 배경에 대해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기로 한 가장 주요 사유는 피해 보전 재원의 부적절성과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훼손, 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을 공공에 강제적으로 매각하도록 해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 침해,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 부족 등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특별법의 핵심인...
    2024-05-29 16:28
  • 국토연 "국유재산 토지비축예산 확대해야"
    국토연 "국유재산 토지비축예산 확대해야"
    개발계획 없이 비축물량으로 보유되고 있는 경우는 39건, 면적 비율로는 13.1%에 불과해 중장기 비축토지가 부족한 실정이다. 토지비축을 위한 매입사업 예산은 전체 예산에서 점차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토지비축 재원인 국유재산관리기금은 매년 증가해 2020년 1조6000억 원이 됐다. 국유재산관리기금 중 2008~2012년 비축토지 매입은 토지매각대금 대비 7~11% 수준을...
    2024-05-28 10:26
  • “의대 증원 1조 원 필요, 교원도 없어”…“법원 ‘소송지휘권’ 발동하라”
    “의대 증원 1조 원 필요, 교원도 없어”…“법원 ‘소송지휘권’ 발동하라”
    사립대학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교수들의 견해다. 김종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매년 2.6~8%를 증원했으며 1년에 10% 이상 증원한 국가는 없다”라며 “1년에 10% 이상 의대 정원을 확대할 경우 교육의 질적 저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의교협이 제시한 한 사립 의대의 조사자료에...
    2024-05-27 13:19
  • 김현아 전의교협 부회장 "의대 증원 정부 지원 약속, 선분양 사기 연상돼"
    김현아 전의교협 부회장 "의대 증원 정부 지원 약속, 선분양 사기 연상돼"
    김 부회장은 2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중앙정부 재정 적자를 언급하며 "현 정부의 살림 실력을 그리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며 "며칠 뒤 국무회의에서 보건의료 재정에 아낌없이 투자하겠다는 말이 나오는데 (시기적으로) 2000명 증원에 재원이 얼마나 필요할지도 계산이 없었다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학원가에 '의대 입시...
    2024-05-27 11:16
  • 이재명, 尹 긴축 재정에 훈수...“지금 어려우니 아끼자는 건 70년대식 사고”
    이재명, 尹 긴축 재정에 훈수...“지금 어려우니 아끼자는 건 70년대식 사고”
    앞서 윤 대통령은 17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가 할 일이 태산이지만 재원은 한정돼 있어 마음껏 돈을 쓰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이 단순 소득 지원 정책이 아님도 설명했다. 그는 “지금 중요한 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폐업위기”라며 “전 국민에게 지역 골목상권...
    2024-05-20 10:38
  • 한경협 “기부 및 공익활동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상속·증여세 개선해야”
    한경협 “기부 및 공익활동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상속·증여세 개선해야”
    임동원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우리 사회에서 공익법인의 역할 증대가 필요하지만, 그 재원인 기부 활동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공익법인 활동 위축은 사회 전체가 수혜자인 공익사업의 축소로 이어져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을 규제의 대상이 아닌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2024-05-20 06:00
  •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신규사업 재원은 기존 재량지출을 조정해 충당하면서 재정 부담을 줄여나가겠다는 계산이다. 한편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개원 직후 13조 원 규모의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발의를 예고한 것도 당국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 전후로 정부에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재정 여건이...
    2024-05-19 14:56
  • 한덕수 "사법부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 대학입시 관련 절차 신속 마무리"
    한덕수 "사법부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 대학입시 관련 절차 신속 마무리"
    한 총리는 "이미 지난 4월,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여건 개선 수요를 조사했고 이를 바탕으로 집중적인 재원 투자 계획 수립과 1000명의 국립대 교수 추가 채용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이제 의료계도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투쟁을 거두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 주시기를...
    2024-05-16 18:03
  • 돈 빌릴 데 없는 금융소외계층…“정부 역할 확대돼야” [바늘구멍 대출문]
    돈 빌릴 데 없는 금융소외계층…“정부 역할 확대돼야” [바늘구멍 대출문]
    이중 햇살론15는 기존 보증주체였던 국민행복기금의 공급재원이 부족해지자 올 하반기부터 정부재원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햇살론15는 저신용ㆍ저소득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올해 햇살론15 예산을 900억 원 편성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기타공공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
    2024-05-16 05:00
  •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수조 원 손실 불가피…임대차법 완화안 준비 중”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수조 원 손실 불가피…임대차법 완화안 준비 중”
    해당 안은 주택청약저축을 재원으로 한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해 피해자를 ‘선(先) 구제’하고, 관련 비용은 ‘후(後) 회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박 장관은 “이는 기금의 쓰임새에 안 맞는다”며 “기금을 건전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 주무장관으로서 (야당 안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정부가 발표할 예정이던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2024-05-13 17:00
  • 석유화학 업종 신용등급 하방압력 확대…“SK·LG그룹, 日 설비매각 따를 것”
    석유화학 업종 신용등급 하방압력 확대…“SK·LG그룹, 日 설비매각 따를 것”
    원료 전량을 수입하는 데다 자급력 부족ㆍ고유가 지속 등이 얽히면서 그동안 현금창출원으로 여겼던 'NCC 설비 경쟁력'도 악화했다. 결국, 2020년 시작한 석화사의 신용등급 조정은 지난해 본격화했다. 이 기간 신용등급이 강등된 기업은 △SK이노베이션(AA+→AA) △SK에너지(AA+→AA) △SK지오센트릭(AA→AA-) △SKC(A+·안정적→부정적) 등이다. 이와 관련해 김...
    2024-05-09 18:25
  • 중소기업 보험 인식도 낮아…"정부·지자체 지원 필요"
    중소기업 보험 인식도 낮아…"정부·지자체 지원 필요"
    △중소기업의 높은 보장 공백은 재정 상황에 따른 보험료 부담 △리스크관리 수단으로써 보험에 대한 낮은 인식도 △필요 보험상품에 대한 인지도 부족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연구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손해보험 및 공제 산업, 중소기업 관련 단체, 정부 유관 부처들이 노력하고 협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소기업 리스크관리 및...
    2024-05-02 15:00
  • 신보, 5대 은행과 혁신성장분야 맞춤형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신보, 5대 은행과 혁신성장분야 맞춤형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한 협약보증 1조5000억 원을 포함해 총 2조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 모빌리티, 핵심소재 등 혁신성장 분야 영위 기업으로, 매출 규모 및 도약단계에 따라 △중견 후보기업 △중견 진입기업 △초기 중견기업 △도약 중견기업으로 나뉜다. 신보는 이 기업들의 신사업 추진, 생산성 향상, 연구개발(R...
    2024-04-25 14:44
  • 배민, 소상공인 대상 1000억 규모 협약보증 대출 추가 진행
    배민, 소상공인 대상 1000억 규모 협약보증 대출 추가 진행
    이 프로그램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가 부족해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소상공인에게 우아한형제들과 KB국민은행이 보증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는 상생 금융 프로그램이다. 두 회사가 출연한 돈을 보증재원으로 활용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소상공인에게 보증서를 발급하면 소상공인은 부족한 신용이나 담보를 보증서로 대신해 대출을 실행할...
    2024-04-25 09:15
  • 2026년까지 고속도로 정체 30% 줄인다…장거리 급행차로ㆍ램프미터링 도입
    2026년까지 고속도로 정체 30% 줄인다…장거리 급행차로ㆍ램프미터링 도입
    그간 고속도로 건설ㆍ확장 등 대규모 용량 확대 사업을 지속해서 시행했으나 계획ㆍ설계ㆍ공사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특히 교통정체는 고속도로 이용자가 빈번하게 불편을 느끼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운영방안 개선 등을 통한 교통정체 완화는 그간 다소 미흡했다. 이에 도로 신설·확장과 별개로 교통정체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
    2024-04-24 11:00
  •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현재보다 지원 혜택 클 것…사회적 책임기업 평가 반영 필요'인력난' 영세기업엔 혜택 크지 않아…수당·급여가 더 절실전업가사노동 가치 인정해야…세수부족 부작용도 대응해야 정부가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온도차가 있었다. 현재의 지원 수준보다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2024-04-24 05:00
  • [논현로] 연금개혁의 완성 ‘퇴직연금 강제화’
    [논현로] 연금개혁의 완성 ‘퇴직연금 강제화’
    이는 부족한 노후소득대체율을 20%에 육박할 정도로 보완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의 퇴직연금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노후소득원의 보완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퇴직연금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기존과 같은 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연금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는데, 실제로 2022년 연금계좌수를 기준으로 92.9%(지급금액 기준 67....
    2024-04-18 05:00
  • 중진공, 올해 정책자금 5.4조…R&D 감액 기업에 이차보전으로 4300억 지원
    중진공, 올해 정책자금 5.4조…R&D 감액 기업에 이차보전으로 4300억 지원
    김문환 중진공 기업금융이사는 “현재 정책자금으로 연간 2만 곳을 지원하고 그간 총 8만 개사에 혜택을 제공했다”며 “담보력이 부족해 은행권을 이용하기 어려운 스타트업, 신성장 산업에 대한 육성, 재도약ㆍ재창업 기업 등에서 정책금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진공은 △성과창출 기업 △시설투자 기업 △혁신성장분야 영위 기업에 정책 자금을 우선...
    2024-04-1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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