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공임대주택도 역세권, 좋은 곳에 지어라"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공공 임대 주택 (사업은) 역세권 좋은 곳에 하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공급한 사례들을 보면 제일 좋은 자리에는 일반 분양 주택을 짓고, 공공임대는 구석에 있는 안 좋은 장소에 몰아서 짓는다"면서 "LH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이렇게 짓다 보니 사람들이 공공임대에 대해 '싸구려'로 인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임대라고 하니 8~12평짜리 자잘한 것 짓고, 빼곡하게 짓고, 그렇게 하지 말고 중산층도 살 수 있게 25~30평, 넓게 지으라"라며 "LH는 재원 부족을 주장하던데 최소한 수도권의 분양 경쟁이 높은 지역은 임대 보증금이 높지 않겠나. 검토해 보라"라고 주문했다.

택지 개발 과정에서는 LH 등 공공기관이 자체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에서는 민간 업체들의 입찰 경쟁이 엄청나다. 가짜 회사를 만들어 입찰받으려 하는 등 난리가 나지 않나"라며 "뭐 하러 그렇게 하나. 좋은 곳은 공공에서 직접 개발해야 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LH 임대보증금의 부채와 자산을 떼어내 별도로 관리하는 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LH의 재정 여력이 부채비율이 높다"며 "그게 회계상 이런 저런 이유가 있을텐데, 이 부채를 차지하는 제일 큰 부분이 임대보증금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 임대보증금의 부채는 그 이상의 자산으로 담보되고 있는거다. 임대보증금 부채 부분을 임대 자산과 떼서 옛 주택공사처럼 임대주택 관리회사, 공공주택 관리회사를 따로 만들어 떼어버리면 해결되지 않느냐"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