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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년 만에 누명 벗었다⋯한국산 유정용 강관, 美서 반덤핑 관세율 0% 판정
    12년 만에 누명 벗었다⋯한국산 유정용 강관, 美서 반덤핑 관세율 0% 판정
    미국 정부가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을 0%로 최종 확정했다. 2013년 반덤핑 제소에 들어간 지 꼬박 12년여 만이다. 4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각)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심사 기간(POR)은 2022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
    2025-06-04 10:31
  • ‘통혁당 재건위’ 故 진두현 씨 재심 무죄…사형 확정 49년만
    ‘통혁당 재건위’ 故 진두현 씨 재심 무죄…사형 확정 49년만
    유족 2017년 재심 청구…6년 만에 개시서울고법, 무죄 선고…“가혹행위로 진술” 박정희 정권 시절 이른바 ‘통일혁명당(이하 통혁당) 재건위원회 사건’에 연루돼 사형을 선고 받고 16년간 옥살이한 재일교포 고(故) 진두현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사형 확정판결 49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9일 진 씨와 고(故) 박석주 씨에
    2025-05-29 13:54
  • 헌재‧대법 최고법원 자존심 싸움에…잘못 낸 ‘900억 법인세’ 어디로
    헌재‧대법 최고법원 자존심 싸움에…잘못 낸 ‘900억 법인세’ 어디로
    법원, 재차 재심 청구되자 심리만 3년“세금부과 취소하되 환급가산금 제외”국세청, 권익委 절충안조차 수용 못해대법 “법률 해석은 법원의 고유 권한”헌재 “재심 기각은 기속력 반한 재판”양대 사법기구 충돌…불똥은 행정부로 최고 법원 위상을 둘러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 자존심 대결에 잘못 부과된 법인세 900억 원에 대한 처리 해법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
    2025-05-26 18:54
  • 헌재, KSS해운이 국세청 상대로 낸 행정부작위 사건 전원재판부 회부
    헌재, KSS해운이 국세청 상대로 낸 행정부작위 사건 전원재판부 회부
    헌법재판소가 KSS해운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을 전원 재판부에 회부하고 본격 심리에 돌입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KSS해운은 국세청이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세금 부과를 직권 취소하지 않고 있는 행위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지난달 14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달 13일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심
    2025-05-22 17:27
  • ‘내란죄’로 억울한 옥살이…제주4‧3 희생자들 형사보상 받는다
    ‘내란죄’로 억울한 옥살이…제주4‧3 희생자들 형사보상 받는다
    김달삼 씨, 4·3 봉기 주도한 총책과 이름 똑같아 구금⋯2억여원 형사보상검찰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출범으로 명예 회복⋯2023년 1월 무죄 선고내란‧국방경비법 위반 혐의 등 다른 희생자 유족도 2억 원 안팎 형사보상 제주4·3 당시 무장대 총책과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 세상을 떠난 고(故) 김달삼 씨 등 희생자 유족에게 형사보상금이
    2025-05-20 13:51
  • [단독] 금융사고 'CEO 제재' 별도 심의기구 만든다['책임의 각인' 증권사 책무구조 上]①
    [단독] 금융사고 'CEO 제재' 별도 심의기구 만든다['책임의 각인' 증권사 책무구조 上]①
    금감원, 중대성 사전검토 위원회 설치옴부즈만 위원 참여 공정성 높여사고예방 등 경영진 책임도 확대업계 "제재·면책 판단 기준 모호" 1300억 원 규모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손실 사건, 반복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장애, 외화 회계처리 오류, 횡령사고. 최근 1년 새 증권사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대부분 단순 실수와 내부통제
    2025-05-12 06:00
  • 회생절차 숨기고 채권 발행?…檢, 홈플러스·MBK파트너스 압수수색
    회생절차 숨기고 채권 발행?…檢, 홈플러스·MBK파트너스 압수수색
    금융당국 이첩 1주일 만에 압수수색 진행특경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용檢, 향후 홈플러스·MBK 경영진 조사 전망 기업회생 신청을 염두에 두고도 단기 채권을 발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28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2025-04-28 15:43
  • 전년도 인사고과로 이듬해 임금 불이익…대법 “하나의 부당노동행위”
    전년도 인사고과로 이듬해 임금 불이익…대법 “하나의 부당노동행위”
    노동법상 같은 단위 기간의 ‘계속하는 행위’ 해당 전년도 인사고과로 이듬해 임금 지급에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조합법상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해 하나의 부당노동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소속 조합원 200여 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2025-04-28 10:41
  • MBK, 홈플러스 신용등급 재심서 1천억 신용공여 제시…등급 하락 몰랐다는 정황
    MBK, 홈플러스 신용등급 재심서 1천억 신용공여 제시…등급 하락 몰랐다는 정황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이하 MBK)가 지난 2월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강등 관련 재심에서 1000억 원 한도 크레딧 라인(신용공여 한도)을 제공하는 신용보강 방안으로 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금융투자(IB)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와 MBK는 지난 2월 25일 한국기업평가로부터 단기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하락하게 될 것이라는
    2025-04-22 11:24
  • 권익위, 방심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감사원 이첩
    권익위, 방심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감사원 이첩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는 방심위원장이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의 민원이 포함된 방송심의 안건을 심의해 신고·회피 의무를 위반했다는 신고사건을 권익위가 지난해 7월 방
    2025-04-21 15:07
  • 출장비 부당 수령한 프로 축구단 전력강화팀 과장…法 “징계해고 부당”
    출장비 부당 수령한 프로 축구단 전력강화팀 과장…法 “징계해고 부당”
    法 “출장비와 숙박비 부당 수령으로 징계해고 이뤄진 적 없다” 출장 경비를 부당 수령했더라도 실제 출장이 이뤄졌고 해당 직무의 특성상 출장이 필수적인 업무라면 해고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A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
    2025-04-20 09:00
  • 한남 3구역에 초등학교·유치원 조성한다
    한남 3구역에 초등학교·유치원 조성한다
    서울시는 제4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재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재심의는 서울시교육청과 중부교육지원청의 학교설립계획 의사를 확인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진행됐으며 학교시설을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한남3구역 내에는 31개 학급 규모의 초등학교·병설 유치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구
    2025-04-16 09:00
  • [인사] 감사원
    ◇4급 전보 △재정·경제감사국 조규원 △재정·경제감사국 염창봉 △산업·금융감사국 이화춘 △산업·금융감사국 배광오 △산업·금융감사국 이동민 △국토·환경감사국 박민정 △국토·환경감사국 이충재 △공공기관감사국 강석진 △공공기관감사국 이지은 △공공재정회계감사국 정재식 △공공재정회계감사국 최진영 △사회·복지감사국 김장우 △미래전략감사국 양호연 △지방행정감사1국 송
    2025-04-11 15:24
  • [인사] 감사원
    ◇ 고위감사공무원 전보 △ 국민제안감사1국장 김동석 ◇ 과장 전보 △ 국민제안감사1국 제5과장 이관수 △ 심의실 재심의담당관 김혁
    2025-04-04 17:13
  • FIU 제재 ‘집행정지 인용’에 한시름 던 두나무…본안소송·과태료 촉각
    FIU 제재 ‘집행정지 인용’에 한시름 던 두나무…본안소송·과태료 촉각
    서울행정법원, 두나무 제재 집행정지 신청 인용본안 소송 일정은 아직…4월 말 첫 기일 유력과태료 제재 결정 안 나와…업계, “예의주시 중”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행정 제재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두나무에 대한 과태료 결정도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업계는 두나무 제
    2025-03-27 16:10
  • 1970년대 간첩 누명 피해자…53년만에 18억8000만원 보상
    1970년대 간첩 누명 피해자…53년만에 18억8000만원 보상
    폭행·협박에 허위 자백…징역 15년형 받아 1월 재심서 무죄 선고…“객관적 증거 없어” 간첩으로 내몰려 옥고를 치르고 최근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90대 피해자가 53년 만에 약 18억8000만 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6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11일 김양진 씨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8억7761만60
    2025-03-26 13:25
  • 금감원, 우리금융 '3등급' 하향…M&A 검토·금융사고 관리 미흡
    금감원, 우리금융 '3등급' 하향…M&A 검토·금융사고 관리 미흡
    우리금융에 등급 통보…추가자료 심사M&A 검토 부족·내부거래 관리 미흡 금융감독원은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3등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그 결과를 금융사에 통보했다. 이번 평가에서 그룹 차원의 리스크 관리 미흡과 내부통제 부실을 지적했다. 19일 금감원은 2024년 우리금융지주 경영실태평가 결과, 그룹 전체의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에서 미흡
    2025-03-19 11:00
  • ‘억울한 옥살이’ 형사보상금 급증…지난해 772억원 나갔다
    ‘억울한 옥살이’ 형사보상금 급증…지난해 772억원 나갔다
    지난해 형사보상금 지급액, 전년 대비 36% 증가과거사 사건, 재심서 무죄 확정…고액 보상금 ↑“불구속 수사 원칙…증거 의한 수사·기소 필요” 서울역 광장 일대를 배회하며 지내던 A 씨는 2020년 12월 동료들과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같이 있던 70대 노인 손가락에 금반지가 있는 것을 본 동료는 ‘함께 반지를 빼앗아 팔자’고 제안했고 이를 실행
    2025-03-17 15:32
  • 法 “본채용 거부 사유, 서면으로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위법”
    法 “본채용 거부 사유, 서면으로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위법”
    원고 “본채용 거부 사유 밝히지 않아 절차적 하자 있는 통보”法 “본채용 거부 사유, 서면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위법” 수습 기간 만료 시 채용 거부 가능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서면으로 거부 사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2025-03-16 09:00
  • 홈플러스, 채권 변제 의지 강조…경영방식·MBK 비판엔 “문제없다” [종합]
    홈플러스, 채권 변제 의지 강조…경영방식·MBK 비판엔 “문제없다” [종합]
    상거래채권 3400억원 지급, 소상공인 우선순위“일정 맞춰 모든 채권 상환할 것”김병주 MBK 회장 사재 출연 요구엔 “말할 사안 아냐” 기업회생(법정관리)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가 채권 변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다만 홈플러스 경영진과 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MBK)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 미리 알고 기업회생을 신청했
    2025-03-1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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