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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서울 1차 검정고시 합격률 90.5%...최고령 86세·최연소 11세
    올해 서울 1차 검정고시 합격률 90.5%...최고령 86세·최연소 11세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재소자들의 학업 중단 위기 극복을 위해 남부교도소를 별도 고사장으로 지정 운영 중인데, 41명의 응시자중 40명이 합격했다. 최고령 합격자는 중졸 검정고시에 응시한 박종희(86) 씨이며, 최연소 합격자는 초졸 검정고시를 치른 서지효(11세) 양이다. 합격증서는 9~10일 오전 10시부터 17시까지 서울시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 2층...
    2024-05-09 10:00
  • 與법사위 “이화영 술자리 주장, 얼토당토 않은 거짓말…괴벨스식 선동”
    與법사위 “이화영 술자리 주장, 얼토당토 않은 거짓말…괴벨스식 선동”
    위원회는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진술 조작 모의 의혹 당시 수원지검 2차장 검사였던 김영일 검사(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는 과거 재소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 징계까지 받았던 인물”이라며 “김 검사가 편의를 봐줬다는 당사자는 제2의 조희팔로 불렸던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라고 주장했다. 앞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받는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2024-04-21 15:14
  • 서울시교육청, 올해 첫 검정고시 시행...5198명 응시
    서울시교육청, 올해 첫 검정고시 시행...5198명 응시
    이중 장애인 응시자는 44명, 재소자는 41명이다. 초졸 검정고시 고사장은 용강중(1개교)이며 중졸은 양화중·무학중(2개교), 고졸은 장평중·신목중·잠실중·구암중·창동중·월곡중(6개교)이다. 모든 응시자는 시험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답안지 작성을 위해 초졸 응시자는 검정색 볼펜, 중·고졸응시자는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준비해 시험 당일...
    2024-04-04 06:00
  • 교황, 부활절 가자지구 평화 호소…“인질 즉시 석방 촉구”
    교황, 부활절 가자지구 평화 호소…“인질 즉시 석방 촉구”
    한편 건강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의식한 듯 교황은 휠체어를 타고서도 재소자들의 세족례에 참여하고 이들에게 부활절 달걀을 나눠주는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교황은 최근 감기와 기관지염에 걸렸고, 이후 일정 일부를 취소해 우려를 키웠다. NYT는 “교황은 성 베드로 광장 주변을 도는 동안 기분이 좋아 보였다”며 “교황은 자신의 건강에 대한 우려 속에서 강인한...
    2024-04-01 10:22
  • ‘무법천지’ 아이티 앙리 총리, 결국 사임
    ‘무법천지’ 아이티 앙리 총리, 결국 사임
    특히 이달 초 갱단의 습격으로 교도소 내 재소자 3000여 명이 탈옥해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아이티 정부는 대규모 탈옥 사태 이후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앞서 앙리 총리는 케냐가 이끄는 다국적 보안군에 대한 지원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아이티를 떠났다. 하지만 이후 폭력 조직들이 수도를 공격하고 주요 공항을 폐쇄하면서 그는 아이티로 돌아가지 못했다....
    2024-03-12 15:31
  • 사랑이 꽃피는 감빵생활?…재판서 마주친 수감자와 ‘옥중 펜팔’ [서초동MSG]
    사랑이 꽃피는 감빵생활?…재판서 마주친 수감자와 ‘옥중 펜팔’ [서초동MSG]
    구치소 내 남녀 수감자 간 펜팔은 행동의 크나큰 제약이 있는 수감생활에서 재소자들이 누릴 수 있는 작은 호사인데, 몇 구절 문구에서 시작된 휘몰아치는 감정은 그들의 삶을 크게 바꾸기도 한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전 연인인 전청조 씨는 2020년 옥중에서 다른 남성과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각 남녀 재소자로 옥중에 있었던 두 사람이 펜팔을...
    2024-03-04 06:00
  • 공수처, '임은정 비밀 누설 혐의' 대검 압수수색…한동수 전 감찰부장 입건
    공수처, '임은정 비밀 누설 혐의' 대검 압수수색…한동수 전 감찰부장 입건
    임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근무하던 2021년 3월 ‘한명숙 모해 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이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윤석열 당시)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단체인...
    2024-02-27 14:17
  • "판사님, 혼인신고했으니 감형해주세요"…이게 된다고? [서초동 MSG]
    "판사님, 혼인신고했으니 감형해주세요"…이게 된다고? [서초동 MSG]
    형이 확정된 재소자의 경우 혼인신고를 했을 때 보호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에 가석방이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일부 재소자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진 ‘팁’이라고 한다. 그렇다 보니 그 팁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자녀의 재판 선고를 앞둔 한 부모님이 재판부에 ‘가짜 청첩장’을 제출했다. 결혼을 준비 중이니 양형에 반영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눈치가 빨랐던...
    2024-01-22 06:00
  • ‘빅테크 상징’ 샌프란시스코가 유령도시로…절도·약탈로 몸살
    ‘빅테크 상징’ 샌프란시스코가 유령도시로…절도·약탈로 몸살
    샌프란시스코가 위치한 캘리포니아주는 2014년부터 재소자 수를 줄이기 위해 좀도둑, 마약 소지, 사기 등 비폭력적인 범죄의 형량을 낮춰주는 ‘프로포지션47’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피해액 950달러 이하의 절도를 경범죄로 취급해 범행이 세 차례 발각돼 기소돼도 1년 이하의 징역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대형 약국 점원은...
    2023-11-18 06:00
  • [마음 상담소] 아픔이 길이 될 수 있을까?
    [마음 상담소] 아픔이 길이 될 수 있을까?
    천안 소년교도소에서 공중보건의사로 일하면서, 재소자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결혼이주여성이나 비정규직 노동자, 성소수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의 건강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서울대학교와 하버드대학교를 나오고 지금도 교수이자 의사인데 왜 이런 사회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건가요에 대한 그의 대답은...
    2023-10-31 05:00
  • [데스크칼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데스크칼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2020년 기준 교정시설 재소자 5만3956명 중 정신질환자 수는 4978명으로 수용 비율은 9.2%다. 2011년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1529명에서 급증했다. 반면 교정시설 소속 정신건강희학과 전문의는 지난해 기준 1명에 불과하다.(본지 8월16일자 [단독]정신질환 재소자 5000명 넘는데…담당 전문의는 고작 1명) 학회가 법정신의학 치료감호시스템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한...
    2023-08-21 05:00
  • [단독] 정신질환 재소자 5000명 넘는데…담당 전문의는 고작 1명
    [단독] 정신질환 재소자 5000명 넘는데…담당 전문의는 고작 1명
    16일 본지가 법무부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 재소자 중 정신질환자 수는 5000여 명으로 매년 그 비율이 늘고 있다. 2020년에는 전체 수용인원 5만3956명 중 정신질환자 수가 4978명에 달했다. 2021년에는 5만2204명 중 4869명, 지난해에는 5만2850명 중 5622명이다. 비율로 보면 9.2%→9.3%→10.6%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교정시설에 배치된 정신건강의학과...
    2023-08-16 16:50
  • 서울시교육청, 2023년 제2회 검정고시 시행
    서울시교육청, 2023년 제2회 검정고시 시행
    이 중 장애인 응시자는 29명, 재소자는 48명이다. 초졸 검정고시 고사장은 1개교(선린중)이며, 중졸 2개교(장평중·경원중), 고졸 6개교(상암중·명일중·월촌중·구암중·용곡중·월곡중)다. 모든 응시자는 시험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신분증과 원서접수 시 제출한 동일 사진 1매를 지참하면 시험 당일 시험장...
    2023-08-08 06:00
  • ‘비상사태’ 연장한 미얀마 군부, 아웅산 수치 일부 혐의 사면
    ‘비상사태’ 연장한 미얀마 군부, 아웅산 수치 일부 혐의 사면
    이날 미얀마 군정은 불교 경축일을 맞아 7000명 이상의 재소자를 사면하는 과정에서 수치 고문 혐의 중 일부를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수치 고문은 19건의 혐의 중 5건에 대한 사면이 결정됐다. 현지 매체 미얀마나우는 수치 고문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지만, 전체 혐의에 대한 것이 아니며 감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감형으로 형량이 얼마나...
    2023-08-01 16:42
  • 대법원 ‘교도소 동료살해’ 사건 파기환송…“사형 부당해”
    대법원 ‘교도소 동료살해’ 사건 파기환송…“사형 부당해”
    동료 재소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2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남성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오전 살인, 특수강제추행,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2019년...
    2023-07-13 11:14
  • 김도형 “JMS 정명석에 성폭행당한 의사, 신도들 낙태 시술 맡아”
    김도형 “JMS 정명석에 성폭행당한 의사, 신도들 낙태 시술 맡아”
    그분이 ‘정명석을 보면 저게 과연 재소자 맞냐는 생각이 든다. 자괴감이 든다’고 직접 말씀을 하시기도 했다. 성범죄자가 징역 10년 사는 동안 매일 여신도 비키니 사진을 받아 보고 감상하는 게 가능한 소리냐”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20대 여자가 초등학교 졸업해서 나이가 80세 다 돼가는 남자를 사랑한다는 게 말이 되냐. 주변에서 성상납을 하고 세뇌시키는...
    2023-03-24 09:51
  • 학점은행제 시행 26년…학위취득자 100만명 넘겨
    학점은행제 시행 26년…학위취득자 100만명 넘겨
    독학학위제는 경력단절 여성, 재직자, 군인, 재소자 등 대학 진학이 어려운 성인 학습자들이 국가 주관 시험을 통과하면 주는 대안적인 학사학위로 1990년 도입됐다. 올해 학점은행제와 독학학위제로 교육부 장관 명의의 학위를 취득한 인원은 총 3만7100명이다. 학점은행제 학사·전문학사가 3만6588명, 독학학위제 학사가 512명이다. 학점은행제는 도입 26년...
    2023-02-23 13:54
  • 남성일 때 성범죄 저지른 트렌스젠더, 여성 구치소 수감 논란…이감 결정
    남성일 때 성범죄 저지른 트렌스젠더, 여성 구치소 수감 논란…이감 결정
    여성 재소자들의 안전이 걱정된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에 지난 25일 스코틀랜드 교정당국은 “트랜스젠더 재소자에 관해선 적절한 위험 평가를 거쳐서 사례별로 다르게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논란은 계속됐다. 브라이슨은 재판에서 “4살 때 트랜스젠더임을 알았지만 29세가 돼서야 결정을 내렸고, 지금은 호르몬을 복용하고 수술을 계획 중이다”라고...
    2023-01-27 20:08
  • 죄수까지 동원하는 러시아..."사실상 '총알받이'"
    죄수까지 동원하는 러시아..."사실상 '총알받이'"
    커비 조정관은 "고기 분쇄기에 러시아인들을 던져넣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소자 인권단체 '철창 속의 러시아'(RBB)의 올가 로마노바 국장에 따르면 와그너 그룹은 통상 참전 시 사면을 보장하겠다는 초법적인 약속으로 죄수들을 꾀어낸다. 용병으로 채용된 이후에는 공권력의 사각지대에서 음주나 마약 복용 등의 이유를 붙여 이들을 무자비하게 처형한다.
    2022-12-24 16:58
  • 국민 사랑받던 태국 공주 '파', 일주일째 의식불명…각종 루머까지
    국민 사랑받던 태국 공주 '파', 일주일째 의식불명…각종 루머까지
    파 공주는 여성 재소자 등 약자에 대한 인권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독일 고급 호텔로 도피한 현 국왕과 대비되며 차기 유력 왕권 계승자로 꼽힌다. 태국은 지난 1974년 공주도 왕위를 계승할 수 있도록 개헌을 한 상태다. 전 국민이 나서 쾌유를 빌고 있지만, 닷새 동안 심장과 신장, 폐 등에 의료 기구의 도움을 계속 받고 있다는 공식 발표로...
    2022-12-21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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