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교정시설 사고…‘교정경찰’ 수사 전문화 방안 마련한다

법무부, ‘교정특별사법경찰 발전 방안’ 연구 용역 발주
교정시설 내 범죄 다양화…“전문적인 수사능력 함양”
교정 특사경 600여 명 수준…시설 사건사고 증가 추세

(게티이미지뱅크)

법무부가 교정기관 특별사법경찰관(교정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에 나섰다. 교정사고가 갈수록 늘어나는 만큼 전문적인 수사 능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교정특별사법경찰 발전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교정경찰은 교정시설 수용자 관련 교정사고와 범죄 조사, 상담‧고충처리, 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수집‧분석,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한 임무를 맡고 있다.

당초 교정경찰은 법무부 보안과 소속이었다. 하지만 최근 마약‧폭행 등 시설 내 범죄사건이 증가하자 지난해 6월 특별점검팀이 신설됐고 지방교정청에 광역특사경, 소속기관에 특사경팀(대)을 꾸려 전문성을 강화했다.

법무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교정경찰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수사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범죄 유형 다양화·고도화에 따른 수사 능력 전문화 방안, 정보 활용 방안, 교육실태 진단을 통한 개선점 도출 등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산림, 식품위생 등 한정된 영역을 수사하는 다른 부처 특사경과 달리 교정경찰은 시설 내 모든 범죄를 수사한다”며 “특히 전문적인 수사능력 함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 교정경찰은 600여 명 수준이다. 다만 최근 교정시설 내 재소자의 사건‧사고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교정사고는 도주, 자살, 병사, 화재, 폭행상해, 직원 폭행 등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다.

교정경찰이 재소자의 사건·사고를 입건해 송치한 건수는 지난해 1556건으로, 2021년(1034건)에 비해 50.5%가량 늘었다. 올해 9월까지 집계된 입건송치 건수만 해도 1199건에 달한다.

교정시설 내 사고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 2021년 1278건이던 교정사고는 이듬해 1527건, 지난해 1795건을 기록했다. 올해 9월 기준으로도 1368건이 발생했다.

특히 폭행상해‧직원 폭행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폭행상해는 2021년 598건에서 지난해 895건으로, 직원 폭행은 같은 기간 111건에서 190건으로 급증했다.

법무부는 전문적인 수사능력을 가진 교정경찰이 늘어나면 교정사고 등 초기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천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