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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림동 강간미수' 30대 구속기소

귀가 중인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실패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이 공개돼 사회적 공분을 산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은정 부장검사)는 25일 A(30)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미수로 구속기소했다. 더불어 재범위험성

2019-06-25 17:40
‘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1심 징역 30년 선고…동생은 무죄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환승 부장판사)는 4일 오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 씨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

2019-06-04 11:07
'고위험' 미성년 대상 성폭력범죄자, 출소 후 24시간 일대일 관리

앞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교도소에서 출소해도 보호관찰관의 24시간 전담 관리를 받게 된다. 법무부는 16일부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른바 ‘조두순법’에 따라 19세 미만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2019-04-15 16:16
'조두순법'등 비쟁점법안 16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일명 '조두순법'으로 불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비쟁점 법안 16건을 처리했다. '조두순법'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장치를 착용한 범죄자에게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특정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한편, 재범 위험성이 큰 사람에 대해 1대1 보호관찰이 가

2019-03-28 15:56
유시춘, '모성애'와 '진실' 사이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 신모(39)씨가 대마초 밀반입 시도 혐의로 법의 철퇴를 맞은 사실이 5개월여 만에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신 씨는 유시춘 이사장에 대한 EBS 이사 후보 지명 전 이미 법정구속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방송통신위원회와 EBS가 인사 검증 부실 논란에 휘말리게 된 이유다. 21일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 야당 관계자는 "유시

2019-03-21 17:24
법무부, 음주운전ㆍ성범죄 상습범 가석방 전면 제한

재범 위험성이 높은 음주운전 상습범에 대한 가석방이 전면 제한된다. 법무부는 음주운전·사기·성범죄 등 상습범에 대해 가석방을 전면 제한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음주운전·사기·성범죄·가정폭력 등 상습범에 대해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가석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상습적인

2019-01-31 09:42
'가정폭력 방지대책', 잠자는 법안 17건 힘 보탤까

정부가 27일 가정폭력 방지대책과 관련해 대책을 발표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17건의 가정폭력 관련 대책 법안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 대책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이번 발표가 '의원 입법'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2018-11-27 15:41
'제2의 강서구 살인사건' 막자…정부, 가정폭력 방지 대책 마련

여성가족부는 6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정폭력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최근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 피해자 신변보호 및 가해자 처벌강화 등에 대한 국민 요구가 높아지면서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여가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원혜욱 교수 등 민

2018-11-06 11:02
금태섭 "강서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 재범 위험성 있어…법원서 심신미약으로 감형될 가능성 낮아"

'강서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의 얼굴과 실명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경찰이 결정한 가운데 이같은 배경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의 신상정보 결정을 내린데 대해 "흉악범의 경우는 규정에 따라서

2018-10-22 10:19
청와대, 형사 미성년자 14세→13세 미만 추진…소년범 처벌 강화 법안 적극 협조

정부가 23일 청소년 강력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기준을 14세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범 처벌을 강화하는 관련 법안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최근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한 청원과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소년법 개정 등을 요구한 청원 등 2개 청소년 범죄 관련

2018-08-23 16:15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오늘 가석방

회삿돈을 빼돌려 회사에 100억 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 등으로 실형을 살던 장세주(65) 동국제강 회장이 30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날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여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장 회장은 23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포함돼 조기 출소했다. 가석방은 형이 확정된 수형자가 출소해도 재범 위험

2018-04-30 10:00
대법원 "사이코패스 '중간' 수준도 전자발찌 대상"

사이코패스 중간 수준의 평가를 받은 범죄자도 전자발찌 부착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송모(27) 씨에 대해 징역 25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은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2017-08-01 06:00
조두순 3년 뒤 출소, ‘나영이 동네' 활보해도 못 막아…나영이 父 “정부 믿고 지켜볼 수밖에”

2008년 8세 여아를 성폭행해 장기를 파손한 혐의로 복역 중인 조두순의 출소가 약 3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가 피해 아동인 ‘나영이(가명)’가 사는 곳을 활보해도 법적으로 막을 길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중앙선데이는 “현행법상 2020년 12월 출소하는 조두순이 피해자가 사는 동네로 돌아와도 막을 길이 없다”라며 “성범죄자의

2017-07-31 09:43
[종합] 국회, ‘방탄국회 방지법’ 등 75건 의결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자동 상정되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일부개정안 등 71개 법안 등 75개 안건을 의결했다. 국회법 일부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개선을 위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 식구 감싸기’ 등의

2016-12-01 18:52
‘강도 강간미수도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처벌특례법 본회의 통과

앞으로는 강도 강간미수죄도 신상정보가 등록된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강도 강간미수죄를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포함하고, 재범 위험성에 따라 신상정보 확인 주기를 차등화 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성적목적공공장소 침입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 등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

2016-12-01 16:17
최재원 SK 부회장 이달 말 가석방…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제외

회삿돈 수백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최재원(53) SK 수석부회장이 이달 말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최근 최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결정은 법무부장관이 심사위 논의 내용을 검토해 내린다. 통상 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기 때문에,

2016-07-21 07:56
법무부, 석탄일 가석방 600여명 규모 확정…최재원, 구본상 제외

최재원(53) SK그룹 부회장과 구본상(46) 전 LIG넥스원 부회장이 석가탄신일 가석방에서 제외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가석방 대상을 600여명 규모로 하고 여기에 최 부회장과 구 전 부회장을 포함할 지에 관해 논의했지만 제외하기로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 대상자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2016-05-10 08:25
정부, ‘마약과의 전쟁’ 선포…인터넷ㆍSNS 거래 검경 첫 합동수사

최근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마약 불법거래를 막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처음으로 검ㆍ경이 합동으로 마약 수사에 나설 예정이며 특송 화물과 휴대물품에 대한 통관 검사를 강화해 유통 단계에서부터 마약 유입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법질서·안전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6-04-26 16:43
법무부, 이번달 636명 가석방…유력 경제인 제외

법무부는 29일 오전 10시 소년수형자 4명을 포함한 636명을 가석방했다. 지난달 546명에 비해 다소 늘어난 수치지만, 구본상(56) LIG넥스원 부회장과 최재원(53) SK그룹 부회장 등은 않았다. 올해 3·1절 특별사면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2월 가석방에는 유력 경제인이나 정치인이 포함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날 법무부

2016-02-29 14:47
3·1절 가석방, 오는 23일 심사…최재원·구본상 대상자 요건 충족

3·1절 가석방 대상자를 정하기 위한 법무부의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오는 23일 열린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위원회는 가석방 심사를 위해 매달 하순 열리는 정기적인 회의로, 3·1절 가석방 대상자 역시 별도의 절차 없이 이날 심사된다.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이 주체가 돼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모범 수형자에게 내리는 행정처분이다. 무기의 경

2016-02-1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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