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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금호두산, 재건축 첫발…정비구역 지정 속도

서울 성동구 금호두산아파트가 재건축진단을 신청하며 재건축사업에 첫발을 내디뎠다. 금호두산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성동구청에 재건축진단 신청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지자체 재량으로 재건축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했으나 6월 4일부터 시행된 재건축 패스트트랙으로 현지조사(예비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진단을 받을 수 있다. 준비위는 성동구청으로부터

2025-09-19 09:40
재개발 구역 지정요건 완화·재건축진단 중 주민 불편도 반영…“정비사업 합리적 추진”

국토교통부는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이 더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입법예고는 2025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과 2월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

2025-04-17 11:00
‘30일 내 안전진단 계획 통보·추진위 조기 구성’…정비사업 패스트트랙 본격화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진단의 시기 조정 등을 포함한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하고, 각종 동의 시 전자방식을 전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과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먼

2025-02-20 11:00
"재건축ㆍ재개발 총회 온라인 투표도 가능"…국토부, 내년 달라지는 정비사업 정책 설명회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 등에 따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비사업 주요 정책에 관한 정책 설명회를 한다고 9일 밝혔다. 정책 설명회는 두 차례에 걸쳐 대전과 서울에서 진행되며 참석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정비사업 담당자, 조합 관계자, 주민 등이 별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대전 설명회는 12일 모임공간 국보, 서울 설

2024-12-09 11:00
노후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없이 추진… ‘패스트트랙법’ 국회 문턱 넘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올 1월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 법안이다.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주민이 원하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2024-11-14 16:27
내년 상반기부터 안전진단 통과 전 재건축 사업 추진…6년 단기임대 부활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 준공 후 30년을 초과하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재건축 착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1·10 대책'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법안이 26일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대책 발표 8개월여 만이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

2024-09-26 17:59
부동산 입법,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노트북 너머]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부동산 입법 절차가 두 달 넘게 공회전 중이다. 다음 달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정치 현안에 밀려 부동산 정책은 후순위로 전락했다. 총선 전 재건축 활성화를 외치던 정부는 물론, 앞다퉈 개발 계획과 규제 완화를 약속한 여야까지 선거 이후 입을 닦았다. 국회 공회전에 일선 업계는 애간장이 녹고 있다. 21대 국

2024-04-22 06:00
[단독] “안전성보다 노후도”…재건축 안전진단, ‘재건축 진단’으로 개명 착수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이 ‘재건축 진단’으로 바뀔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다. 앞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 기조에 발맞춰 새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 맞게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 개편을 공언했다. 정부는 현재 ‘준공 30년 이상’ 단지의 안전진단을 사실상 폐지하는 절차를 밟는 상황에서 ‘안전진단’ 명칭 변경으로

2024-03-05 17:17
[단독] 규제 완화 첫 수혜 ‘반포미도2차’ 안전진단 통과…재건축 ‘속도’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첫 적용“정비계획안 수립…재건축 속도” 서울 서초구 ‘반포미도2차’ 아파트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재건축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서 추진 단지들의 움직임도 분주해 지고 있다. 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반포미도2차 아파트는 서초구청으로부터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6월 1차 정밀안전

2023-01-05 11:46
재건축 안전진단 시행 한달 간 한 곳도 신청 안해

지난 8월 25일 재건축 안전진단 규정이 강화된 후 서울시내 재건축 단지 중 안전진단을 신청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25일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고 예비평가에 공공기관 참여를 의무화한 뒤 경기도 김포시에서만 한 건이 신청됐을 뿐. 한 달 평균 3~4건씩 신청됐던 서울시내 재건축 안전진단 신청이

2006-10-09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