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시행 한달 간 한 곳도 신청 안해

지난 8월 25일 재건축 안전진단 규정이 강화된 후 서울시내 재건축 단지 중 안전진단을 신청한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25일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고 예비평가에 공공기관 참여를 의무화한 뒤 경기도 김포시에서만 한 건이 신청됐을 뿐. 한 달 평균 3~4건씩 신청됐던 서울시내 재건축 안전진단 신청이 9월 말까지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3.30대책에서 발표된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는 안전진단 기준 중 구조안전성의 가중치를 현행 0.45에서 0.50으로 높이고 주관적 평가가 가능한 비용분석 비중을 0.15에서 0.10으로 하향 조정했다. 또 예비평가기관을 시ㆍ군의 평가위원회에서 시설안전기술공단, 건설기술연구원 등 중앙정부 기관으로 변경해 시장ㆍ군수의 민원에 따른 인가 가능성을 크게 낮춘 바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달라진 안전진단 기준은 20~30년이 지난 아파트라도 재건축 진단을 통과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사업을 미루거나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