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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플랫폼 규제 ‘디지털 무역 장벽’ 논란…통상 분쟁 가능성동맹국까지 겨눈 301조⋯온플법·망사용료·클라우드 규제 도마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해 한국의 디지털 규제 환경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국의 플랫폼 정책이 새로운 통상 갈등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망 사용료, 클라우드 보안 인증 등 디지털

2026-03-12 15:08
로스쿨 17년 '공정성 논란'...무엇이 문제이길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된 지 17년이 지났지만, '개천에서 용 날 기회'를 보장하라며 사법시험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11일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공지를 통해 "언론에 보도된 '사법시험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법시험 부활 검토설을 공식 부인했다. 그럼에도 현행 로스쿨 체제가 출범 당시

2026-03-12 14:51
한컴, ‘오픈데이터로더 v2.0’ 공개…오픈소스 PDF 데이터 추출 부문 벤치마크 1위

한글과컴퓨터가 오픈소스 PDF 데이터 추출 부문에서 벤치마크 1위 성능을 달성한 ‘오픈데이터로더(OpenDataLoader) PDF v2.0’을 12일 공개했다. 이번 버전의 가장 큰 특징은 AI 방식과 직접 추출 방식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엔진이다. 기업과 개발자는 외부 서버로의 데이터 유출 우려 없이 완벽하게 차단된 로컬 환경에서 고성능 PDF 데이터

2026-03-12 13:26
중기부, 중소·벤처 M&A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준비부터 통합까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도 M&A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M&A 활성화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의 M&A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 제공 및 전문가 자문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기존에 지원하던 기업가치평가 비용지원에 더해 ‘기업실사 비용’과 ‘PMI(Post-Merger Integration,

2026-03-12 12:00
산업부, 中企 수입규제 대응 지원금 두배 상향⋯자부담 전면 폐지

전 세계적으로 수입규제 장벽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수입규제 대응을 돕기 위해 기업당 관련 대응 지원금을 최대 6000만원으로 늘리고 기존에 기업이 부담해야 했던 자부담금을 완전히 폐지한다. 산업통상부는 주요 교역국의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조치를 비롯해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122조 및 301조 등 글로벌 수입

2026-03-12 11:00
[특징주] AI 특수에 K-전선주 강세⋯LS는 최고 실적 달성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인프라 투자가 급증하면서 LS 등 전선 관련주가 강세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53분 LS에코에너지는 전 거래일 대비 10.05% 오른 4만6550원에, LS마린솔루션은 2.31% 오른 2만8800원, LS는 1.78% 오른 25만70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LS그룹은 AI발 ‘전력 슈퍼사이

2026-03-12 10:19
키움증권, ‘2026 키움런’ 개최⋯4월 18일 여의도공원서 배리어프리 마라톤

키움증권이 올해 장애인의 날을 맞아 다양한 러너가 함께 뛰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 단축 마라톤 ‘2026 키움런’을 연다.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다. 배리어프리는 장애인에게 불편을 주는 물리적·제도적 장벽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키움증권은 다음달 18일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 일원에서 ‘2026 키움런(이하 키움런)’을 진행한다고

2026-03-12 09:25
[노트북너머] 기울어진 금융 저울

“우리나라처럼 소비자를 이만큼 보호해 주는 나라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최근 만난 한 금융권 관계자의 이 말에는 자조 섞인 한숨이 묻어 있었다. 틀린 말은 아니다. 국내 금융시장에서 대형 분쟁이 터질 때마다 ‘해결사’를 자처하며 판을 정리해온 건 늘 금융당국이었다. 해외 주요국들이 법원 판결이나 자율 조정에 맡길 사안도 한국에서는 당국이 직접 배상

2026-03-12 07:43
서울 ‘이주배경학생’ 2만명 시대⋯다문화교육 체계 손본다

서울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종합계획 발표중부권에 제2다문화교육 지원센터 구축 서울 지역 이주배경학생이 2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교육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주배경학생 증가에 따른 교실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6 서울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및 다문화교육 종합계획’을 12일 발표했다.

2026-03-12 06:00
'K-순환경제 리본 프로젝트' 예타 통과⋯2540억 투입해 폐자원 핵심 기술 확보

폐자원을 고품질 원료로 재탄생시키는 '케이-순환경제 리본 프로젝트'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정부는 2027년부터 7년간 총 2540억원을 대거 투입해 전주기 순환이용 기술을 혁신하고, 국가 차원의 순환경제 생태계 공급망을 구축해 날로 높아지는 글로벌 무역장벽에 적극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11일 국

2026-03-11 18:00
토큰증권 기대감 확대…증권가·STO업계 준비 분주

글로벌 주식 토큰 10억달러 돌파…거래소·인프라 경쟁 확산국내는 법제화·유통 인가 발맞춰 STO 사업화 준비 본격화증권사·플랫폼업체, 발행·기초자산·유통망 선점 경쟁 글로벌 토큰화 주식 시장이 빠르게 커지는 가운데 국내 토큰증권(STO) 시장도 법제화 이후 본격적인 사업화 준비에 나섰다. 제도 정비와 유통 인프라 구축이 속도를 내면서 증권사와 STO

2026-03-11 14:45
삼성SDI “각형 배터리 특허 침해·기술 도용 좌시 않겠다” [인터배터리 2026]

주용락 삼성SDI 연구소장(부사장)은 11일 “각형 배터리 관련 특허 침해나 기술 도용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소장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6’의 부대 행사인 ‘더배터리컨퍼런스(The Battery Conference)’에서 최근 경쟁사들의 잇단 각형 사업 진입 계획에 대한 한 청중의 질문에 “저희가

2026-03-11 13:13
교육부, 발달장애 학생 맞춤형 AI 학습자료 새학기 보급

AI가 수준 분석…자폐성 장애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교육자료 앱 형태로 보급…2028년까지 전 학년 확대 교육부가 발달장애 학생의 학습 특성과 감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교육자료를 개발해 새 학기부터 특수교육 현장에 본격 보급한다. 교육부는 11일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자료’를 개발해 국

2026-03-11 12:00
강남선 수억 호가 낮추는데⋯노원·도봉 몰리는 무주택 수요 [달라진 ‘부동산 공식‘ ②]

청담현대3차 109㎡ 11억 하락도곡렉슬·헬리오시티 7억대 뚝가격 내려도 실수요자들 관망세외곽 2월 생초 증가율 50% 육박“전세 감소에 외곽 지역 매수세” 최근 강남권에서는 기존 호가보다 수억원 낮은 가격에 아파트 매매가 성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빠르게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이들의

2026-03-11 07:00
롯데마트 보틀벙커, Z세대 손잡고 '대학생 서포터즈' 출범

롯데마트의 주류 전문 매장 ‘보틀벙커’는 9일 서울 중구에 있는 보틀벙커 서울역점에서 ‘보틀벙커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서포터즈는 12년 전통의 대학 와인 연합 동아리 ‘유니뱅(UNIVIN)’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주류에 대한 열정과 전문성을 갖춘 대학생 12명이 최종 선발됐다. 이들은 6월까지 보틀벙커의 브랜드

2026-03-11 06:00
[노트북 너머] 각국은 장벽 세우는데 전기차 안방 내어준 ‘자충수’

“유럽연합(EU)은 산업가속화법(IAA)을 통해 불공정한 글로벌 경쟁과 역외 공급망 의존 확대에 대응해 유럽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U는 최근 IAA를 공개하며 전략 산업 제품의 역내 생산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이같이 소개했다. 글로벌 공급망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메이드 인 유럽(Made in Europe)’ 전략을 바탕으로

2026-03-11 05:00
34년 전 '백승하 납치 사건'은 왜 여전히 진행 중인가 [읽다 보니, 경제]

"왜 여성에게는 욕망이 허락되지 않는가." 양귀자의 장편소설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은 이 도발적인 질문에서 출발한다. 작품이 발표된 1992년 당시 한국 사회는 민주화 이후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지만, 여성의 욕망과 권력에 대해서는 여전히 보수적인 시선이 강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은 점차 늘어나고 있었지만, 사회가 기대하는 '적절한 여

2026-03-10 20:00
美 철강 관세 1년…대미 수출 줄었지만 업황 ‘바닥 신호’

트럼프 행정부, 작년 3월부터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 부과6월부터 관세율 50% 인상…국내 업계 관세 부담만 수천억 달해통상 불확실성 속 中 공급 조절·국내 관세 장벽 효과 본격화…회복 기대감 미국의 고율 관세 여파로 국내 철강업계의 대미 수출 위축과 통상 불확실성이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수년간 글로벌 공급 과잉을 유발해온 중국의

2026-03-10 15:58
이베이, 코트라 손잡고 ‘2026 파워셀러 육성사업’ 참가 기업 모집

글로벌 커머스 플랫폼 이베이(eBay)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손잡고 국내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2026 파워셀러 육성사업 1단계 입점 교육 1기’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국가데이터가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2025년 역직구 시장 규모는 3조234억원으로 전년

2026-03-10 10:07
쿠팡 미국 투자사들, 301조 청원 철회…USTR ‘광범위 조사’로 공 넘겨

“조사 중복 가능성에 취하”“ISDS 법적 대응은 지속” 쿠팡의 주요 투자자인 미국 벤처캐피털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쿠팡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조사해 달라며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기했던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을 철회했다고 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USTR은 이와 별개로 한국의 디지털ㆍ플랫폼 규제 등을 대상으로 301조 조사를 조만간 개시

2026-03-1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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