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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에 비용부담 전가 금지…은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 등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63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56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부담하는 법적

2025-12-23 14:4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2일 ~ 12월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경제부총리 09:30 군부대 방문(비공개), 10:30 제7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세종청사), 15:30 부내 카이스트 AI교육 종강식(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30 공급망기금성과평가 기업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 국가 공급망의 버팀목으로 자

2025-12-21 09:25
KB라이프, ‘웹어워드코리아 2025’ 보험분야 대상 수상

KB라이프는 국내 최고 권위의 웹사이트 평가 행사인 ‘웹어워드코리아 2025’에서 보험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웹어워드코리아’는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KIPFA)가 주관하는 국내 대표 웹 평가 시상식으로, 현재 운영 중인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디자인, UX/UI, 콘텐츠, 기술, 서비스, 마케팅 등 18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약 4

2025-12-19 14:12
큐어에서 케어로 진화…규제에 묶인 보험사 혁신 [요양‧돌봄 규제의 덫]

토지·건물 ‘소유 의무’에 막힌 요양시설…보험사 진입비용 부담의료법 장벽에 헬스케어 결합 난항…상담·연계도 규제 리스크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요양·돌봄 수요가 급증하면서 보험사가 시니어 케어를 새로운 성장축으로 삼고 있다. 의료 중심의 ‘치료(cure)’에서 일상 관리와 사후 돌봄을 아우르는 ‘케어(care)’로 시장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흐름 속에서,

2025-12-15 05:00
빨리 늙는 韓, 고령자 100명 중 2.5명만 요양시설 들어간다 [요양‧돌봄 규제의 덫]

수용률 2.4% 요양 인프라…보험사도 못 뚫는 규제 장벽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고 있는 나라다. 2017년 고령사회 이후 7년 만인 지난해 말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에 진입했다. 그러나 고령자 케어를 위한 안전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요양ㆍ돌봄 분야 의료복지시설이 대표적이다. 요양 인프라는 정체 수준에 머물고 보험사가

2025-12-15 05:00
보험사 ‘디지털헬스케어법’ 촉각…“네거티브 규제로” [요양‧돌봄 규제의 덫]

보험업계가 미래 먹거리로 삼고 있는 헬스케어 사업이 보건복지부의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과 맞물리며 전환점을 맞고 있다.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2029년 2580억 달러 규모(연평균 8.5% 성장)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시장은 규제 장벽 탓에 성장 속도가 가장 낮은 국가군에 속한다는 분석이 나오며 법 제정 방향에 업계의 관심이

2025-12-15 05:00
중국, 저출산 대응 총력…내년 분만 본인부담금 제로 목표

산전 진료까지 보험 확대플랫폼 노동자 등 출산보험 포함콘돔 등 피임기구에는 세금 부과 중국 정부가 저출산 대응 총력전에 나섰다. 출산 비용에 대한 개인 부담을 사실상 없애는 방향으로 의료보험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14일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보험 적용 범위 내 분만에 대해 자기 부담금을 ‘제로’로 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2025-12-14 15:24
2026년 노인일자리 3만6440명...광주시 모집

광주시는 노인공익활동사업과 노인역량활용사업 등 '2026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1일부터 12일까지 모집한다. 광주시는 내년도 노인일자리사업에 총 1574억원을 투입해 3만6440명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사업은 5개 자치구와 5개 시니어클럽 등 72개 수행기관에서 추진한다. 모집규모는 사업유형별로 △노노케어 등 노인공익활동 2만6479명

2025-12-02 08:23
[세무, 톡!] 시장 김치도 ‘부가세’ 대상 될 수 있어

최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면세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가 있었다. 과세관청의 입장은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면세라고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용권 이외에 본인부담금은 과세라는 입장이다. 납세자는 유사한 취지로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자에게 간병용역을

2025-11-25 06:00
[노무, 톡!] ‘DB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 안돼

경기도의 한 중소 제조업체 E사. 최근 직원 두 명이 인사팀을 찾았다. 한 명은 배우자의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병원비가 급증했고, 다른 한 명은 주택 잔금 마련이 어려웠다. 두 사람의 질문은 같았다. “퇴직연금을 중간에 받을 수 없나요?” E사가 퇴직금 제도를 운영 중이라면 먼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검토해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은 무주택

2025-11-24 06:00
비대면진료 제도화 눈앞…의료계·시민사회단체 우려 여전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마침내 제도권에 편입될 전망이다. 수년간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던 원격의료 법제화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입법화에 성큼 다가섰다. 정부·여당이 정기국회 내 처리 의지를 밝힌 만큼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이 현실화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21일 국회·의료계 등을 따르면

2025-11-21 13:51
광진구, 광진형 통합돌봄 구민 소통설명회 성료

서울 광진구가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광진형 통합돌봄’을 주제로 연 구민 소통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광진구는 1월 서울시에서 최초로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참여한 3개 자치구 중 하나다. 이번 설명회는 2026년 3월 예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구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통합돌봄 시범사업

2025-11-19 14:57
공익직불금 2조3843억 원 푼다…129만 농가에 연말까지 신속 지급

면적직불 단가 첫 인상…농업인 평균 수령액 213만→224만 원소농 지원 비중 30.7%로 확대…하천·공익사업 농지도 사각지대 해소 2025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 129만 농가·농업인에게 연말까지 지급된다. 면적직불 단가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인상되면서 농업인 평균 수령액도 상승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부터 자격요건 검증을 마친 128만50

2025-11-19 13:43
국민권익위,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집중신고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17일부터 30일까지 2주간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권익위에 따르면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환수 건수가 2023년 1413건에서 2024년 2101건으로 48.7% 늘어나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주

2025-11-17 12:26
NH농협손해보험, ‘NH올원더풀 백년동행 간병보험’ 출시

NH농협손해보험은 시니어 세대의 간병비·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치매, 간병, 암, 뇌, 심장질환 보장을 강화한 ‘NH올원더풀 백년동행 간병보험’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상품은 ‘표적치매 약물허가치료비’ 특약을 신설해 알츠하이머 원인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레켐비’ 등의 약물치료비를 3000만 원 까지 보장한다. 또, 장기요양 등급 판정 이

2025-11-11 15:44
KB손해보험, 치매 진단ㆍ치료ㆍ돌봄 보장 강화 ‘KB 골든라이프케어 간병보험’ 출시

KB손해보험은 고령사회에서 증가하는 치매·간병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치매 진단부터 치료∙돌봄 영역까지 보장을 강화한 ‘KB 골든라이프케어 간병보험’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KB 골든라이프케어 간병보험은 장기요양 및 간병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보장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최근 국내에 도입된 알츠하이

2025-11-11 13:52
연금 없는 노후, 은퇴 없는 노동…디딤대 없는 노인들 [늙는 글로벌사우스, 조여오는 경제위기 ②]

아태 개도국 60세 이상, 2050년까지 두 배 전망“노인 40% 어떤 형태 연금도 받지 못해”중국·태국 등 노인 생계 위한 노동 내몰려 고령화에 직면한 ‘글로벌사우스(북반구 저위도와 남반구의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문제 중 하나는 일부 국가들을 중심으로 연금이나 건강보험 시스템이 자리 잡지 못했다는 것이다. 고령자들은 불안한 노후에 은퇴하지 못하고 노동

2025-11-07 05:00
KB손해보험, 치매 진단부터 치료·돌봄까지 보장 강화한 'KB 골든라이프케어 간병보험' 출시

KB손해보험은 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는 치매·간병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치매 진단부터 치료∙돌봄 영역까지 보장을 강화한 신상품 ‘KB 골든라이프케어 간병보험’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KB 골든라이프케어 간병보험’은 장기요양 및 간병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보장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2025-11-05 10:47
수원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성과 점검…3회 연속 WHO 인증 눈앞

수원특례시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세부실행계획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수원시는 4일 수원시장기요양지원센터에서 ‘2025 고령친화도시 조성 세부실행계획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올해 추진한 주요 사업의 성과를 확인했다. ‘고령친화도시’는 어르신에게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생애주기별 신체·정신·사회적 활력을 지원해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를 의미한

2025-11-04 17:14
한양사이버대학교, 「노인복지요양학과」 신설

한양사이버대학교(총장 이기정)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노인복지요양학과」를 신설하고 초고령사회에 필요한 요양·복지 전문인력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번 신설 학과는 사회복지, 요양, 노후설계 등 현장 밀착형·자격 연계형 교육과정을 통해 ‘자격과 학위를 함께 얻는 실용 중심 학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노인복지요양학과는 총 3개의 하위 과정을

2025-11-04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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