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인지활동 지원부터 식사‧송영 서비스까지민선 9기 공약 ‘동별 데이케어센터 확충’ 추진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구립 용암데이케어센터’ 개관식을 열고 지역사회 중심 어르신 돌봄 기반을 넓혔다고 20일 밝혔다. 구립 데이케어센터 신규 개관은 2018년 이후 8년 만이다.
이번 센터 조성은 민선 제9기 공약인 ‘동별 데이케어센터 확충’ 일환이다. 돌봄이
복지 8조·행안 5조 증액…2년 전 예비심사의 1.8배교육위, 사립대 반값 등록금 2조7337억 증액 포함국민의힘 일부 기금 증액 의견에 지도부 철회 지시
사상 최대인 820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치며 약 24조8000억원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이 전액 삭감을 주장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경기도가 2027년도 본예산에 연간 필요액을 모두 담지 못한 사업은 9개, 미편성액은 2424억원이다. 이 가운데 국비 확정 뒤 추경에서 조정해온 의료급여 도비부담금 970억원을 빼면 1454억원이 남는다. 공무원 인건비와 교통사업 등 8개 사업에서 내년 중 따로 메워야 하는 돈이다.
1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9개 사업의 연간 필요액은 9435억9
경기도가 기존 지방채 원리금을 갚기 시작하는 2027년, 상환액은 580억원이다. 같은 해 새로 발행하기로 한 지방채는 2462억원이다. 갚는 돈의 네 배가 넘는 액수를 새로 빌려 부족한 재원을 메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6일 경기도의회 제39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기금은 바닥났고, 지방채는 곧 상환이 시작됩니다"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지 정확히 100일째인 13일 42조1946억원 규모의 2027년도 본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9월 31개 시·군에 전달했던 ‘도비 기준보조율 30% 적용’ 방침은 재검토해 대부분 사업의 보조율을 2026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반면 일반공무원 인건비 3개월분과 일부 법정경비는 본예산에 담지 못했다.
8월
한화생명이 장애 발생 이후 보조기기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보험 특약을 개발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13일 한화생명은 '보조기기지원금특약(연1회)'에 대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해당 특약은 보험기간 중 장애가 발생해 장애인으로 등록된 고객이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보조기기를 이용할 경우 보험금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제출자료에서 발달재활서비스 품질평가 D등급 이하 기관 86곳 가운데 컨설팅을 받은 곳은 5곳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기준 D등급 67곳, F등급 19곳이었으나 컨설팅은 D등급 5곳에 그쳤고 F등급은 한 곳도 없었다.
우현욱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10)은 10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컨설팅이 기관의 자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AI 어르신 든든지킴이’ 사업이 재학대 7건 중 5건을 감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은주 경기도의원(국민의힘·비례)은 계약된 기기 150대 가운데 운영되는 기기가 이에 못 미치는데도 전체 기기에 대한 사용료가 지급되고 있다며 부적정 지급액 환수를 요구했
신협이 일상생활 속 상해부터 치매·간병, 암 등 주요 질환까지 보장 범위를 넓힌 공제상품을 선보인다.
신협중앙회는 신규 공제상품 1종을 출시하고 기존 상품 3종의 보장 내용을 개편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 상품은 △무배당 신협통합상해보장공제 △무배당 신협Plus치매간병공제 △무배당 신협3대주요치료비보장공제 △무배당 신협3대주요치료비보장공제(갱신형) 등
경기도는 5년 중 네 해 도세 세입예산을 깎았고, 갚아야 할 원금 7조415억원 가운데 5조1298억원은 기금에서 빌린 돈이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예산 42조2053억원 중 도가 쓸 곳을 직접 고르는 자체 투자사업비는 3조4034억원(일반회계 세출의 9.0%)이고, 이 가운데 약 1조5000억원이 차입이어서 빌리지 않고 쓸 수 있는 몫
경기도가 2027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복지국 사업 250여개를 일몰·감액 대상에 올렸지만, 수혜자에게 미칠 파장은 따져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금철완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에 따른 성과평가는 했지만 영향평가는 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도비 보조율을 낮춰 빈자리를 시·군에
누리집ㆍ급여이용설명회 등 홍보 강화익명 신고ㆍ사진 첨부 가능⋯전화 신고도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 현장에서 노인학대 의심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 노인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신고ㆍ상담 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이용 활성화에 나선다.
공단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해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신고 앱 ‘나
2070년 15~64세 100명당 고령층 31명→103명…아동은 14명 수준 2030년 복지 의무지출 256조7000억원 전망…올해보다 31% 증가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한국의 총부양비가 2048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설 전망이다. 2070년까지 총부양비가 오르는 폭은 사실상 전부 고령층에서 나온다. 15~64세 인구
5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2026 한일 시니어 포럼’ 개회식이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 포럼 대회위원장인 이기일 전 보건복지부 제1차관, 김기형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 기조연설을 맡은 박재만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지원관, 이와나 레이스케 미쓰비시UFJ 리서치&컨설팅 수석연구원, 이종재 이투데이 대표이사 부회장, 한승훈 이
5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열린 ‘2026 한일 시니어 포럼’에서 우수 통합돌봄 대상 수상자들이 시상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기일 한일시니어포럼 대회위원장, 김기형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 조경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통합돌봄과장, 이정아 대구광역시 달서구 돌봄정책팀장,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
경총, 조선·자동차·타이어 13개 사업장 2466명 조사상반기 1년 이상 요양 비율 타이어 29.7%·조선 27.7%상병별 표준요양기간 마련·요양 연장 심사 강화 제안
올해 상반기 조선·타이어 업종 조사 사업장에서 근골격계 질병으로 산업재해를 승인받은 근로자 10명 중 3명가량이 1년 이상 요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상병별 표준요양기간을
복지부, 시행령 개정안 의결⋯위탁부모에 주차표지 발급주ㆍ야간보호기관 포함⋯노인시설 영유아 거치대 설치 면제
앞으로 가정위탁 장애아동을 돌보는 보호자와 주ㆍ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경로당은 화장실 내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ㆍ노
간호사 근무 시설 24.7% 그쳐…인력 배치 기준 개선 제안KDI “채용 비용과 건강보험 지출 절감 효과 함께 따져야”
노인요양시설에 간호사가 많으면 입소한 어르신의 병원 이용과 진료비가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체 간호인력 중 간호사 비중이 10%포인트(p) 높은 시설은 입소자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7.7% 낮았다. 간호사 채용 비용뿐 아니라 의료비
11월 2~20일 재택의료센터 모집⋯12월 초 시범사업 시작물리ㆍ작업치료사 가정 방문⋯보행ㆍ화장실 이용 등 훈련1회 40분 이상, 120일간 월 최대 10회 이용 가능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어르신이 살던 집에서 일상생활을 스스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재택자립훈련 사업이 추진된다.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가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해 보행과 화장실 이용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회에서 "산소호흡기를 달아야 한다"며 지방세제 개편을 요구했다.
2027년도 본예산을 짤 가용재원이 1조5000억원으로, 올해 4조원보다 2조5000억원 줄었다는 것이다.
도가 내민 해법은 4년간 14조1000억원 규모지만 모두 국회 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정부는 하루 전 담뱃세 재원을 소방에 나눠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
복지부·보사연, 19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 연구 공청회
퇴원환자 신속 지원·회복 돕는 ‘중간집’ 제안
의료·요양·돌봄을 우선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본 노인의 규모가 98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노인의 8.7%다. 퇴원한 고령자가 집으로 돌아갈 때 방문진료와 일상생활 돌봄을 신속하게 연결하고, 곧바로 귀가하기 어려우면 임시로 머물며
살던 집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장기요양 수급자는 많지만, 현재 제공하는 돌봄만으로는 일상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재가급여 이용자의 절반 이상은 서비스 이용 시간과 일수를 늘려야 한다고 답했고,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응답자 중 약 4명 중 1명은 돌봄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다.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1
퇴원 환자가 집에서 치료와 간호를 이어갈 수 있도록 병원 평가 기준과 건강보험·장기요양 수가를 손질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보내는 데 치우친 지원 체계를 가정 복귀와 재택의료 연계로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통합돌봄 정착을 위한 병원 대신 집으로 가정·방문간호 활용 방안’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