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제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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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최근 서울회생법원은 개인 파산관재인 간담회를 통해 접수일로부터 2년 지난 장기미제 사건부터 파산절차가 끝나기 전에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 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2024-03-23 08:00
전북대 캠퍼스에 붙은 “이윤희를 아시나요?”…87세 아버지의 절절한 외침

이 씨의 아버지는 장기 미제 사건이 된 ‘이윤희 실종사건’을 다시 알리고자 이 같은 스티커를 붙였다. 실제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접속하면 블로그에 접속되는데, 해당 블로그 메인화면에는 ‘이윤희 실종사건의 전말, 그리고 경찰의 증거인멸’이라는 글이 적혀 있다. ‘전북대 수의대 여대생 실종사건’으로 불렸던 이 사건은 2006년 6월 벌어졌다. 당시...

2024-03-20 10:36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장기미제 직접 재판…재판지연 해소될까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이 고질적인 재판지연 해소를 위해 장기미제 사건 재판에 직접 나선다. 처리해야 할 사건은 쌓이는데 법관 수가 적어 사건 통제가 힘들어지는 가운데 법원장의 직접 재판 참여가 재판지연 해소에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18일 서울행정법원은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19일자로 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2024-03-18 14:00
5년째 묶인 판검사 증원…'뒷짐' 국회에 물건너가나

국회 법사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원의 민사 사건 중 장기 미제사건 비율은 2010년과 2021년 상반기 고등법원에서 3.41→10.31%, 지방법원에서 0.8%→3.65%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법관 정원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2844명에서 3214명으로 늘어나 13% 증가에 그쳤다. 검찰도 최근 법원 심리가 공판중심주의로 운영되고 법원의 형사재판부 수가 증가함에 따라 검사...

2024-02-20 06:00
코셈, 공모가 1만6000원 확정…희망밴드 상단 초과

코셈의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 전원이 상단 이상으로 주문을 써냈으며, 이 가운데 99.7% 이상이 희망공모밴드 상단 초과 가격(가격 미제시 기관 포함)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주관사인 키움증권 관계자는 “최근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실적 부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코셈은 기술력과 실적 성장세를 모두 입증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2024-02-06 16:56
‘재판지연 해소'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직접 재판 나선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김정중 법원장이 직접 장기 미제 재판업무를 담당한다. 6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달 19일로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에서 민사단독 재판부 1개를 신설해 김 법원장에게 맡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법원장이 직접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공정ㆍ신속한 재판을 위한 노력에 솔선수범하고, 재판업무를 토대로 장기 미제 사건의...

2024-02-06 10:23
조희대號 대법원 새 판짜기…인사개편 시동

2일 시무식에서 “가능한 신속하게 첫 기일을 지정하고, 변론종결일로부터 판결 선고기일이 너무 늘어지지 않도록 사건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구체적인 재판 지연 해결 기준을 제시했다. 조 대법원장이 거듭 강조하는대로 장기미제 사건 처리와 재판 지연을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법관 인사에 있어 중요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1-08 15:32
[사설] ‘지체된 정의’ 법언 곱씹게 하는 최강욱 유죄선고

전국 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은 민사소송의 경우 3배로, 형사소송의 경우 2배로 늘었다. 최강욱 사건은 빙산의 일각인 것이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의 힘은 국민 신뢰에서 나온다. ‘사법의 정치화’에 앞장섰던 이들은 편향된 판결을 일삼고 재판 기일도 고무줄처럼 늘려 결국 신뢰의 기반을 크게 훼손한 것은 아닌지 성찰할 일이다.

2023-09-19 05:00
서울중앙지법, '장기 미제' 중점 법관 2명 배치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재판 처리 지연을 해소하고자 '장기 미제 중점 처리 법관'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달부터 기업 전담 4개 합의 재판부에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2명을 추가 배치했다. 각 2개 재판부를 맡는 담당 법관은 재판장이 지정하는 사건에 주심으로 심리를 맡는다. 중앙지법은 내년 2월 정기인사...

2023-08-26 19:01
뷰티스킨, 공모가 2만6000원 확정…희망밴드 상단 초과

지난 10~11일 양일간 진행된 이번 수요예측에는 국내외 1887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참여 물량 모두 공모가 상단(미제시 6.6% 포함) 이상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정된 공모가격에 따라 뷰티스킨의 전체 공모금액은 114억 원, 상장 후 시가총액은 약 919억 원 규모로 예상된다. 2011년 설립된 뷰티스킨은 지난해 매출액 548억 원, 영업이익 55억 원을 기록했다....

2023-07-12 16:09
“마지막까지 아들 그리워해”…‘개구리 소년’ 부친 박건서씨 별세

대표적인 국내 장기 미제사건 중 하나인 ‘대구 개구리소년’ 사건 피해 아동 부친 중 한 명인 박건서씨가 별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씨는 개구리 소년 5명 중 박찬인(당시 10세)군의 부친으로 2020년 급성뇌경색이 발병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나주봉 전국미아·실종 가족 찾기 시민의 모임 회장은 박 씨에 대해 “80세가...

2023-07-07 17:10
DNA 대조로 23년 전 강간미수범 잡아…검찰‧경찰 장기미제 범죄 추적

검찰과 경찰의 협업으로 수십 년간 풀지 못했던 성폭력 장기미제사건 범인을 잡아냈다. 25일 검ㆍ경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DNA가 남겨진 성폭력 장기미제사건들에 대해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구축된 ‘DNA 데이터베이스’ 전수조사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2010년 7월 시행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23-06-25 12:00
[오늘의 증시 리포트] 롯데케미칼, 사업구조 대전환 측면 구조조정 중…성과물이 도출될 시점

카카오의 장기 성장 동력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 ◇오리온 전 지역 순항 2023년 5월 4개 법인 합산 영업실적 성장률은 매출액 +14.9% YoY, 영업이익 +22.6% YoY 를 시현 견고한 영업실적 성장세를 기반으로, 어려운 시장환경에도 불구하고 오리온의 성장에 대한 기대는 상대적으로 편안 이경신 하이투자증권 연구원 ◇한국금융지주 정상화를 위한 수순...

2023-06-21 08:47
21년 만에 발견된 ‘백 경사 피살’ 권총…또 다른 의혹도

전북지역 주요 장기 미제사건 중 하나인 백선기 경사 피살 사건 당시 사라진 그의 권총이 21년 만에 발견돼 사건의 실마리가 잡힐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고(故) 백 경사가 소지했던 38구경 총기를 확보했다. 백 경사 피살 및 권총 탈취 사건은 2002년 9월 20일 0시 50분께 전주 금암2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백 경사가 파출소 안에서...

2023-03-07 09:00
[이슈크래커] "수사는 계속된다" 개구리소년 사건 재조명된 이유

국내 3대 장기미제사건으로 꼽히는 ‘개구리 소년 사건’이 31년 만에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발단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때문인데요. 사건에 사용된 흉기와 범인을 추론한 글은 온라인상에서 폭발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다른 가설들도 속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설들은 어떤 내용일까요? 수사에 새로운 단서가 될 수 있을까요?...

2022-06-09 16:31
[종합] 검경 수사권 조정 1년…검찰 직접 수사 절반으로 뚝

6개월 초과 장기미제 사건은 2503건으로 전년(4693건)보다 2190건 감소했다. 검찰은 2017년(1806건) 이후 현안사건 수사 등 영향으로 증가하던 장기미제가 2018년(2358건)과 유사한 수준까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을 시행하면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대한 제한이 사건의 신속한 실체 규명이나 효율적 처리에 예상치 못한 장애가 되는 경우가...

2022-02-07 16:37
검경 수사권 조정 1년…검찰 직접 수사 절반으로 뚝

6개월 초과 장기미제 사건은 2503건으로 전년(4693건)보다 2190건 감소했다. 검찰은 2017년(1806건) 이후 현안사건 수사 등 영향으로 증가하던 장기미제가 2018년(2358건)과 유사한 수준까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검찰은 1년간 수사권 조정을 시행하면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대한 제한이 사건의 신속한 실체 규명이나 효율적 처리에 예상치 못한 장애가 되는...

2022-02-07 11:08
단독‧합의재판 기준 2억→5억…법조계 “국민에 너무 큰 금액, 보완해야”

법원은 사건 적체 상황이 심각하고 최근 장기미제율까지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보고 있다. 소가 기준이 높아지며 합의부보다 단독재판부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3명의 판사가 참여하던 합의부가 3개의 단독재판부가 되면 재판부 수가 증가하고 사건 당 심리시간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법관 증원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2022-01-28 15:07
‘제주 보육교사 살인’ 혐의 택시기사, 무죄 확정

실종신고 후 8일 만에 시체가 발견됐으나 당시 피해자의 사망 시점이 잘못 추정된 결과 사건이 장기 미제가 됐다. 이른바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이다. 경찰은 2016년 미제 사건 전담팀을 꾸려 사건 수사를 재개했다. 2018년 사망 시점을 다시 특정하고 애초 유력 용의자였던 택시기사 박 씨를 기소했다. 재판에서는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상황에서...

2021-10-28 13:37
‘코로나19’에 줄줄이 파산 신청…개인 파산 5만 건 넘어

한편 지난해 각 법원에 접수된 민사사건은 482만9616건이다. 접수된 민사본안 사건은 1심 92만6408건, 항소심 6만4994건, 상고심 2만1435건 등 총 101만2837건으로 집계됐다. 민사본안 사건 중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것은 48만7282건이다. 장기미제 사건은 1심 7855건(2년6개월 초과), 항소심 2523건(1년6개월 초과), 상고심 662건(2년 초과)으로 나타났다.

2021-09-2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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