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장기 미제' 중점 법관 2명 배치

입력 2023-08-26 19:01

서지연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구글 선호매체 추가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재판 처리 지연을 해소하고자 '장기 미제 중점 처리 법관'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달부터 기업 전담 4개 합의 재판부에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2명을 추가 배치했다.

각 2개 재판부를 맡는 담당 법관은 재판장이 지정하는 사건에 주심으로 심리를 맡는다.

중앙지법은 내년 2월 정기인사 전까지 시범적으로 제도를 운용한 뒤 정례화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좋아요0
화나요0
슬퍼요0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10월 22일, 중소기업중앙회서 개최 한성숙 총리·장병탁 교수 등 AI 전문가 총출동 K-AI 반도체부터 AX·피지컬 AI까지 집중 조명 대한민국 AI 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2027년을 이끌 차세대 기술·산업의 향방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린다. AI 반도체와 산업 AX(AI 전환), 피지컬 AI, 로보틱스부터 AI 투자와 정부 정책까지 국내 AI 생태계의 핵심
AI 개발 늦춰도 사용은 늘어난다⋯HBM 넘어 서버 D램·낸드로 번지는 수요 [AI 속도조절론]

프런티어 모델 감속론에도 AI 인프라 수요는 별개 장기 에이전트 확산에 토큰 사용량·컴퓨팅 수요 증가 삼성·SK하이닉스, HBM 이어 서버 D램·SSD 수혜 주목 효율 개선은 변수…CAPEX·발주·메모리 가격 확인해야 AI 개발 속도를 늦추자는 ‘속도 조절론’이 글로벌 AI 업계에서 확산하고 있지만 반도체 수요까지 함께 둔화할지는 미지수다. 새로운 A
연휴 앞두고…제주가 왜 이러나 [이슈크래커]

요즘 하늘이 너무 푸릅니다. 지나치게 깨끗한 가을 하늘, 선선한 바람에 훌쩍 떠나고픈 마음이 솟구치는데요. 곧 연휴 일정까지 다가오면서 더 심해지고 있죠. 가을 여행지를 고를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 중 하나가 제주입니다. 비행기로 한 시간이면 닿는 섬, 푸른 바다와 오름, 제철 먹거리까지 갖춰 연휴마다 관광객이 몰리는 대표적인 국
유가 100달러에 우회로까지 막혔다…커지는 항공·물류 ‘비용 청구서’

항공업계 유류비 부담 직격탄 해운도 연료·보험·우회 비용 ‘삼중고’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다시 넘어선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사우디아라비아 동서 송유관까지 드론 공격으로 가동을 중단하면서 고유가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항공업계는 유류비 부담이 커지고 해운업계는 선박 연료비에 전쟁위험보험료와 우회 운항 비
추석에 73만원 쓴다…10명 중 6명 "지출 매우 부담" [데이터클립]

올해 추석 지출이 '매우 부담된다'라고 답한 소비자가 10명 중 6명에 달한 가운데, 귀성 계획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20~69세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2026년 추석 소비자 인식 조사'에 따르면 올해 추석 지출이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은 60.8%였다. 올해 추석 연휴
아시아나 마일리지 10년 유지…대한항공 ‘마일리지 항공권’ 확 푼다

1년3개월 만에 공정위 승인…12월17일부터 시행 기존 적립분 10년 별도 운영…탑승 1대1·제휴 1대0.82 전환 조종사 서열 갈등·기내면세 경쟁제한 등 과제 여전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으로 사라지는 아시아나항공의 기존 마일리지가 통합 이후에도 향후 10년간 유지된다. 기존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는 종전 공제 기준과 소멸시효를 그대로 적용받
美 국채금리 급등에 주담대 8% 턱밑… 변동금리도 ‘시간차 충격’

5대 은행 고정·주기형 주담대, 보름 새 상단 0.17%p·하단 0.21%p 상승 은행채·예금금리 상승 이어지면 코픽스 거쳐 변동형 주담대도 오름 압력 대출금리 0.5%p 상승 땐 가계 이자 연 6.5조원↑…연체·부실 확대 우려 미국 국채금리 급등의 여파가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밀어올리고 있다. 국내 시장금리가 뛰면서 주요 시중은행의 고정·주기형
김승원 후보자 “의혹으로 심려끼쳐 송구…형사법 개혁 현장서 완성”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가운데 “저와 관련한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입법으로 마련한 개혁을 현장에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걸어온 길과 부족했던 점을 돌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