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재판 처리 지연을 해소하고자 '장기 미제 중점 처리 법관'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달부터 기업 전담 4개 합의 재판부에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판사 2명을 추가 배치했다.
각 2개 재판부를 맡는 담당 법관은 재판장이 지정하는 사건에 주심으로 심리를 맡는다.
중앙지법은 내년 2월 정기인사 전까지 시범적으로 제도를 운용한 뒤 정례화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장기 미제' 중점 법관 2명 배치
입력 2023-08-26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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