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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물가관리TF 출범에...식품업계 “혹한기인데, 인위적 가격관리 계속 될까 불안”
    정부 물가관리TF 출범에...식품업계 “혹한기인데, 인위적 가격관리 계속 될까 불안”
    설탕세 화두 던진지 2주 만에 물가 TF도“원가 부담, 각 기업 개별 구조, 외부환경 고려돼야”“직‧간접적 가격 통제 고착화될까 우려” 식품업계가 연일 비상이다. 작년부터 고환율에 고물가, 원‧부자재 비용부담으로 식은땀을 흘렸지만, 지난달 28일 이재명 대통령은 새해가 되자마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설탕부담금’ 도입을 공론화했다. 건강을 위한
    2026-02-11 18:37
  • 장관급 민생물가 TF 출범에 "시장 자율성 침해" 우려도 [물가 안정, 독과점 정조준]
    장관급 민생물가 TF 출범에 "시장 자율성 침해" 우려도 [물가 안정, 독과점 정조준]
    정부가 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해 민생 물가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불법·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다만 과도한 시장 개입에 따른 장기적인 물가 불안 등 부작용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을 물가 억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경계했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11
    2026-02-1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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