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권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9건

최신순 정확도순

남종섭, 15일간 ‘지방의회법’ 입법 드라이브…경기서 전국연대로

경기도의회 자체 법안을 들고 국회를 찾은 데 이어 단독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번에는 전국 시·도의회 지도부와 함께 섰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15일 사이 세 차례 국회를 찾으며 ‘지방의회법’ 제정 요구를 경기도 차원에서 전국 공동대응으로 확대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남 의장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과 의회운

2026-09-09 17:22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의 하루…지방의회법 연대 넓히고 폭염 경로당 찾았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28일 하루 동안 두 개의 현장을 뛰었다. 오전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와 손을 잡고 '지방의회법 제정' 초광역 연대를 넓혔고, 오후에는 폭염에 노출된 경로당을 직접 찾아 어르신들의 여름을 살폈다. 2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남 의장은 이날 경기도의회 집무실에서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초대 의장을 만나 지방의회법 조속

2026-07-28 17:21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전국 연대 첫발…"경기도의회가 연대의 중심"

전국 최대 광역의회의 수장이 지방의회법 제정의 깃발을 들고 전국 순회에 나섰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15일 하루에만 인천과 제주를 잇달아 찾는 강행군으로 전국 광역의회 연대의 시동을 걸었다. 30년 넘게 미뤄져 온 지방의회의 숙원을 이번에는 반드시 매듭짓겠다는 승부수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남종섭(더민주·용인3) 의장은 이날 인천광역시의회를

2026-07-15 17:53
메가시티·해양·AI수도 3대 전장서 격돌…영남 민심은 어디로 [6·3 경제 공약 해부⑤]

6·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주의는 각 정당이 공약을 가지고 경쟁함으로써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경쟁적 정치체제다. 광역단체장은 임기 동안 시도민의 살림과 산업 지도를 결정한다. 각 당 후보들이 쏟아낸 경제 공약은 단순한 선거용 구호가 아니라 임기 4년의 청구서다. 반도체, 바이오, 행정통합을 두고도 후보별 해법은

2026-05-07 05:00
"9회 지방선거 핵심 공약은 '인구활력 회복'⋯실질적 지방자치 돼야"

지방소멸에 대응한 ‘인구활력 회복’이 다가오는 제9회 동시지방선거의 최우선 공약으로 제안됐다. 또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시됐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6년 제9회 동시지방선거(민선 9기) 공통공약 발표회’를 열어 10대 공통공약을 제안했다. 학회는 사회서비스관계망(SNS) 기반 주민 요

2026-02-23 14:16
"연방제 수준의 권한 이양 요구", 울산 부울경 통합에 조건을 걸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그간 침묵을 지켜온 울산시가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다. 다만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 확보'와 '시민 50% 이상 찬성'이라는 고강도 전제를 제시하며, 실질적으로는 기존의 신중 기조를 재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2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2026-01-22 08:20
서울시의회, 10차 개헌 대비 '지방자치 개헌안' 마련⋯지방분권 국가 선언 등

서울시의회는 제10차 개헌 대비 지방자치에 관한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담은 연구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의회는 현행 헌법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자치가 단순한 제도적 선언을 넘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현행 헌법은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지방자치에 대해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

2025-10-17 15:35
"재난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윤호중 후보자, 생명안전법·AI 기반 대응체계 예고

폭염·풍수해 등 계절 재난에 과학적 대응 강화“사회적 참사 반복 없어야…국가가 안전권 책임져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재난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인공지능(AI) 기반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후보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심화되고 있는 폭염·풍

2025-07-18 10:36
광진구,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자치분권 포럼’ 성황리 개최

서울 광진구는 15일 통합청사 대강당에서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자치분권 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된 1995년 이후 30주년을 맞아 마련됐다. 전문가와 지역주민이 함께 자치분권의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으며 학계 인사, 학생, 주민 등 100여 명

2025-07-16 15:46
김문수, 경기남부서 표심 호소...'최대 치적' 삼성 평택캠퍼스 찾아[종합]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6일 안성·평택·오산 등 경기 남부권을 돌며 표심을 호소했다. 김 후보의 '간판 치적'으로 꼽히는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규제 완화를 거듭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 경기도 안성시 안성시장 유세에서 "GTX A노선 동탄-안성 노선을 반드시 완성해 달라는 것과 반도체

2025-05-26 16:06
김문수 "세종 행정수도 조기 완성...공공기관 2차 이전 1년 내 확정"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6일 행정수도 완성과 자치입법권·재정권·계획권 등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내용의 지방 시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이 주도하는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개 공약'을 공개했다. 김 후보는 "지방분권 개헌과 중앙 권한의 과감한 이양을 추진하겠다"며

2025-05-26 10:57
김진경 경기도의장, ‘제11대 의회 후반기 입법정책위원회’ 위촉식 개최

○도의원 8명, 민간전문가 6명 등 총 14명 위촉,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위촉식 직후 첫 회의 실시, 조희선 위원장 및 김보람 부위원장 선출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2일 의장접견실에서 ‘제11대 의회 후반기 입법정책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후반기 입법정책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

2024-09-03 17:03
尹, 민생 풀어나갈 '액션 플랜' 고심…의료·연금개혁에 지방시대 챙긴다

'민생 우선'을 천명한 윤석열 대통령이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놓고 숙고를 거듭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2030 청년층과 서민층 등이 겪는 어려움을 속도감 있게 풀어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고민으로 풀이된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도 윤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 평가 이유로 '경제/민생/물가'가 꼽혔다.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이 24~26일 전

2023-10-28 06:00
尹, TK 찾아 '지방시대' 모색…"소멸위기·경제 살리기"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제5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올해 4월 부산에 이어 대구·경북(TK)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지역 현장 의견에 대해 청취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의 구현 방안을 모색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안동 병산서원을 방문해 지역

2023-10-27 19:36
민주 ‘10대 정책 르네상스’ 발표...“자성적 비판이 출발선”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까지의 정책 청사진인 ‘민주당 정책 르네상스 10대 방향’을 발표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18일 당직을 맡은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책정당으로서의 재도약을 위해 정책에 국한한 ‘민주당 정책 르네상스 10대 방향’을 전한다”고 밝혔다. 10대 방향은 ‘민생 중심 생계·생활 이슈 최우선’, ‘국민중심’, ‘숙의·직접민주주

2023-04-18 16:20
이낙연 "수도권 제외 전국에 4대 메가시티·4대 특별광역권 조성"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5일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4대 메가시티와 4대 특별광역권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청주에 있는 같은 당 이장섭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4+4 광역경제생활권' 균형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우선 "충청,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대

2021-09-05 13:36
[대방로] 지방자치 30년, 지방소멸을 마주하다

작년 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방자치의 역사에서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뗐다. 주요 내용은 행정구역 경계 조정절차 마련, 주민참여 권리 신설, 자치입법권 보장, 지방의회 책임성 확보, 국가와 지방 간 협력, 자치단체 특례 부여 등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진일보했다는 평가도 있으나 재정적 권한 이

2021-07-07 05:00
법원에 제동 걸린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재산세 환급' 실험

구민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경하겠다는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구상이 암초를 만났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서울시가 서초구를 상대로 낸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집행정지 사건 재판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 조치는 본안 사건인 조례 개정안 무효 확인 청구 사건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중지된다

2020-12-30 15:45
재산세 감면 공포한다는 서초구…서울시 "대법원 제소할 것"

서울 서초구가 9억 원 이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서울시는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 신청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22일 서초구에 따르면 구는 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23일 공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8월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재산세 감경을 추

2020-10-22 19:35
[종합] 당 혁신안 꺼내든 김부겸 "임기 내 개헌… 당이 정ㆍ청 중심 잡을 것"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당 대표 후보는 17일 "대통령 권력 분산과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분권형 개헌을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책임정당, 전국정당, 포용정당 등 3대 당 혁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우선 '책임정당'을 만들기 위한 개헌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2020-08-17 13:28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