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의 주요 정책과정에 주민의 참여·결정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공동주관으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이 같은 ‘지방자치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비전에 국민 2000명과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자치행정국 전 부서를 상대로 기록물·인사·주민자치·교육·민원서비스까지 세밀하게 들여다보며 조직 운영 전반의 대대적 손질을 요구했다. ‘현장 체감도’보다 ‘관행 중심’으로 운영되는 제도들을 바로잡으라는 메시지가 핵심으로, 관련 부서에 실질적 개선 압박이 높아졌다.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8일 자치행정국 소속 △행정과
부산시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가해 '글로벌허브도시 부산'을 주제로 지속 가능한 연결의 도시 비전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케이-밸런스(K-BALANCE) 2025'를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엑스포는 자치분권과 균형성장 정책을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행사다. 시는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도권 일극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더욱 강력하고, 또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재정분권을 한층 더 강화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완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등한 파트너로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발언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 분권 및 균형 발전과 관련된 정책을 모색하고 함께 심의하는 사실상의 ‘제2의 국무회의’라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내년 지방선거 승리로 무능·부패한 국민의힘 지방 권력을 심판하고 ‘진짜 자치분권 균형성장’의 시대를 만들 것을 결의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경기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개최한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비공개 강연, 당무 추진사항, 경선 정밀 심사 방안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서울시가 중앙권한의 실질적인 지방 이양을 위한 정책 방안 모색에 나섰다.
31일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자치분권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의 성과와 한계를 성찰하고, 글로벌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미래 대도시형 분권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오균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아 도민과 함께 자치분권의 의미를 공유하는 특별한 음악축제를 열었다.
도의회는 29일 수원 경기융합타운 광장(경기도담뜰)에서 ‘2025 도민과 함께하는 정오의 하모니 자치분권 콘서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음악으로 하나 되는 자치, 소통으로 이어지는 분권’을 주제로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며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0일 오후 2시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리는 '남해안 미래비전 포럼'에서 경상남도, 전라남도와 함께 남해안권의 동반성장을 위한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포럼은 2023년 경남, 2024년 전남에 이어 부산에서 열리는 행사로,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한자
"군민이 직접 읍·면장 임명제도를 도입 추천하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보미 전남 강진군의회 의원(전 의장)은 15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읍면장 주민추천제 운영 조례안' 의견 청취와 더불어 임명제도 도입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 8년간 의정활동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민원 중 하나가 읍·면장 인사가 큰 문제였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국가정보시스템 안정화에 매진하고, 인공지능(AI) 민주정부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다수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행안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자치와 협치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 ‘2025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광역지방의원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경기도의회의 소통과 혁신 리더십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것이다.
23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김진경 의장은 지방의회의 모범적 운영과 자치분권 발전 기여를 높이 평가받아 영예의 수상자로
수원시가 국정과제 대응 TF활동 100일의 성과를 공개했다.
19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청량산 수원캠핑장 조성과 AI스마트정책국 신설, 생활비 절감 대책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제시하며 ‘미래 성장’과 ‘민생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
수원특례시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해 1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지방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실현해 선진국의 길로 나아가자”며 “이를 추진하려면 시민 공감, 나아가 국민의 공감을 충분히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여 논의를 이어가
개헌 의지 강한 국회…여야 합의 변수우원식 “국민적 공감대 넓다”1·2차 나눠 개헌 추진 제안도
정부가 확정 지은 123대 국정과제 1호에 '개헌'이 포진하면서 정치권도 분주해졌다. 국회는 이르면 이달 말 개헌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준비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 개헌특위가 구성될 전망이다. 국회
경기도의회가 13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2025년 지방의정 AI대전환 콘퍼런스’를 열고 의정 전반에 AI(인공지능)를 접목한 ‘의정정보화 종합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자치분권 3.0과 AI 대전환 시대에 맞춰 열린 이번 콘퍼런스는 새로운 지방의회 디지털 혁신 모델을 제시하고, 향후 추진할 청사진을 대외에 선포하는 자리다.
행사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검찰청 폐지·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분리 신설 추진경찰국 폐지·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로 경찰개혁 단행국세·지방세 6대4 목표로 자치분권 혁신 로드맵 제시5년간 210조 투자 세입확충 94조·지출절감 116조
이재명 정부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1호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포문을 열었다.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고 공소청과
"5극3특 구상으로 중앙권한 과감히 지방 이양""세종 행정수도 완성·공공기관 2차 이전 착수"공적 주택 늘려 신혼·1인 가구 등 수요 맞춤 지원
이재명 정부가 ‘5극3특’ 구상으로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국가를 만들기로 했다.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고, 재정분권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대 7대3까지 개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비전 내세워"국민 모두의 삶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
이재명 정부가 임기 5년간의 국정 운영 로드맵을 담은 대 국정과제를 13일 발표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내세우고, 국민 모두의 삶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미래 신산업
경기도의회가 ‘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디지털 의회로의 본격적인 전환을 선언한다.
경기도의회는 13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2025년 지방의정 AI 대전환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자치분권 3.0과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는 스마트 의정 구현을 목표로 마련됐으며, 도의회·도청·교육청 관계자를 비롯해 31개 시군의회 의원, 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