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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원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수원특례시 "절반의 성공, 절반의 아쉬움"

특례시가 출범한 지 4년 만에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그러나 수원특례시 스스로 "절반의 성공, 절반의 아쉬움"이라고 평가할 만큼 갈 길은 여전히 멀다. 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4년 12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입법 논의가 지연됐으나,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 8건이 병

2026-05-08 07:26
“1000만원까지…내 동네 예산 스스로 짠다” [區석區석 - 관악구 ‘찾아가는 주민자치’]

“동네 현안 해결…주민이 예산 짜고 직접 챙겨요”올해 ‘동별 활동예산’ 1000만원 편성발굴의제 2023년 43건→작년 51건복지 중심서 생활환경 등 관심 다양화삼성동 발굴 ‘배달의 생신상’ 우수 사례관내 사회적 기업‧상권 활성화 일석이조복지 비중 절반 넘어…의제 다양화 추세마을환경 개선 사업, 2년 새 4.5배 급증 #. 서울 관악구는 재개발 구역이 존

2026-03-24 11:18
박홍근 "지속 가능한 적극 재정 기틀 마련해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12일 "재정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적극 재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학계·연구기관· 시민사회의 재정 전문가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재정운용 여건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

2026-03-12 17:00
지방통합 급물살⋯국회선 '지방소멸 대응 입법 경쟁' 본격화

'통합시 소외지역' 구제, 행정구·읍면 지원장기 정착 청년엔 '무이자 주거 지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소멸 대응'이 정치권의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5극·3특' 국토균형발전 구상과 맞물려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대구·경북(TK) 및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행정체계 개편이 현실화 단계에 접어

2026-03-05 07:00
"정치공학적 후보단일화는 없다"… 이정식, 연제구청장 출마 선언

이정식 더불어민주당 연제구청장 예비후보가 24일 공식 출마를 선언하며 "연제의 변화, 주민의 체감, 생활의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부산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제는 부산의 행정 중심지임에도 행정의 기준이 ‘조직과 관성’에 머물러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민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생활형 정치인으로서 골목상권의

2026-02-24 16:57
"9회 지방선거 핵심 공약은 '인구활력 회복'⋯실질적 지방자치 돼야"

지방소멸에 대응한 ‘인구활력 회복’이 다가오는 제9회 동시지방선거의 최우선 공약으로 제안됐다. 또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시됐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26년 제9회 동시지방선거(민선 9기) 공통공약 발표회’를 열어 10대 공통공약을 제안했다. 학회는 사회서비스관계망(SNS) 기반 주민 요

2026-02-23 14:16
이향수 지방자치학회장 "재정·권한 파격 이양해야⋯지방의원 정당공천 폐지를"

“자율성 부여하되, 결과 냉혹하게 책임 묻는 구조 필요”“자치와 상충하지만 지방소멸 막으려면 행정통합 불가피” “권한과 돈은 쥐여주지 않고 간섭만 하니 전국 지방자치단체 벽화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다. 과감하게 권한을 넘겨주고 대신 결과에 냉혹하게 책임을 묻는 구조로 가야 한다.”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장(건국대학교 교수)은 4일 서울 논현동 이투데

2026-02-08 06:00
"AI는 선택 아닌 생존"... 지방자치학회, '디지털 분권' 시대 선언

인구 소멸과 지방 붕괴의 위기에서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이 지방자치의 새로운 해법으로 제시됐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5~6일 이틀간 충북 청주시 오송읍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2026년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AI·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국가전략: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에는 학계, 관가, 전문가들이 모여

2026-02-07 06:00
[인사] 이향수 건국대 교수, 지방자치학회 '첫 여성 회장' 취임

이향수 건국대 교수가 6일 한국지방자치학회 제30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 회장은 1988년 창립한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첫 여성 회장이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5일부터 이틀간 충북 청주시 오송읍 보건복지인재원에서 개최하는 동계학술대회에서 이 교수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 회장은 이화여대를 졸업한 후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7

2026-02-06 10:31
백현종 "경기도 재정, 모라토리엄 위기"…'이증도감 예산' 정면 비판

"경기도 재정은 모라토리엄 위기에 처해 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경기도 재정상황에 대해 '파산 경고등'을 켰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예산편성을 겨냥해 '이증도감(李增道減)'이라는 신조어까지 동원하며 정면 비판에 나섰다.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3일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표 예산은 증

2026-02-03 15:24
용인특례시의회, '특례시 선배'로 원주시의회 벤치마킹 대상되다

'특례시 후발주자'가 '선배'를 찾았다. 배움의 장소는 용인이었다. 용인특례시의회는 30일 원주시의회 원주특례시 추진특별위원회의 방문을 받고 특례시 추진 및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특례시 지정을 준비 중인 원주시의회가 용인특례시의회의 제도운영 경험과 의회 조직·권한 구조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날 간담회에는 용인특례시의회에서 유

2026-01-30 16:00
[노트북 너머] 세운 4구역 개발 중단, 2026년 지방자치의 '민낯'

서울 종묘 인근 세운 4구역 개발을 놓고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의 기 싸움이 해를 넘겨 이어지고 있다. 기 싸움이라고 표현했지만 유리한 고지를 점한 국가유산청의 공세에 서울시가 수세에 몰려있다. 사법부는 이미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에서 개발 규제를 완화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2026-01-30 06:00
유진선 용인시의장, 전국 226개 기초의회 총집결 현장서 '지방의회법 제정' 한목소리

전국 226개 기초의회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도 이 자리에서 힘을 보탰다. 유진선 의장은 28일 충북 청주시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국 시·군·자치구 의회 의장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추진실적 공유와 올해 핵심사업

2026-01-28 16:26
"주민투표 후 2028년 통합단체장 선출" ⋯ 부산·경남, 정부 주도 행정통합에 공개 제동

부산시와 경남도가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정부의 일방적 구상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주민투표를 전제로 한 단계적 통합 로드맵을 공식화하는 한편, 최근 정부가 제시한 재정 인센티브 중심의 통합 방식에 대해 “졸속”이라며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28일 오전 부산신항 동원글로벌터미널 홍보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경남 행정

2026-01-28 10:56
"시흥토박이 4선의 뚝심"…김진경 의장, 2000명 앞 '사람중심도시' 깃발 올렸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시흥3)이 24일 저서 '김진경의 시흥 DNA' 출판기념회를 열고 '사람중심 도시' 비전을 공식화했다. 시흥시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시민과 각계 주요 인사 등 약 2000명이 운집하며 성황을 이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축전을 통해 축하의 뜻을 전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직접 현장을 찾아 자리를 빛냈다. 문정복·강득

2026-01-25 13:42
광주·전남 통합 속도…김민석 “정부 역할 정리해 발표”

김민석 국무총리는 14일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며칠 내로 정부가 행정통합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통합 추진 특별위원회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광역·행정통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주도 성장으로 방향을 바꾸는 점에

2026-01-14 10:02
“권력을 시민에게”…주민이 시장된다, 김민주 ‘시민통치 오산’ 파격 선언

더불어민주당 김민주 중앙당 선임부대변인이 오산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시민이 직접 통치하는 오산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사를 다시 쓰겠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13일 출마선언문을 통해 전국 최초로 ‘주민자치회가 직접 운영하는 주민센터’ 도입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부대변인은 오산시 8개 동 주민센터 가운데 1~2곳을 선정해 인사권과 예산권, 운

2026-01-13 11:55
“인사권만 넘겼다” 지방의회, 반쪽 독립에 중앙 직격

수원특례시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실질적 자치가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인사권은 의회로 이관됐지만, 조직·예산·감사 권한은 여전히 집행부에 종속돼 있어 ‘반쪽 독립’에 머물러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수원특례시의회는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방의회 인사권

2026-01-12 18:10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 등 3명 ‘2025 한양인상’ 수상

한양대학교총동문회는 ‘2025년 자랑스러운 한양인상’ 수상자로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한기수 필옵틱스 대표이사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전 부회장은 한양대 전자공학과 80학번으로 KAIST에서 전자공학과 석·박사를 취득했다. 전 부회장은 35년간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술 강국으로

2026-01-08 15:15
(사)기본사회 수원본부, 수원 광교서 2026년 ‘AI 기본사회’ 원년 선포

(사)기본사회수원본부가 2026년 병오년 새해 첫날 광교호수공원에서 해돋이 행사를 열고 ‘기본이 강한 수원’을 향한 새해 행보에 나섰다. 기본사회수원본부는 1일 오전 7시 수원 광교호수공원 신대호수 ‘정다운 다리’에서 임원진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 해돋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 출범식을 통해 공식화한 ‘AI

2026-01-0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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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새해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자 혜택은?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된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역 발전 불균형 해소 및 경제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 등을 위해 도입됐다. 올해 9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이듬해부터 전국 지자체가 기부금 모금에 나설 계획이다. 그 이름처럼 기부를 통해 이뤄지는 제도이지만, 꼭 자신의 ‘고향’

2022-12-09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