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마을공동체 사업의 보조금 집행과 참여자 선정 절차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올랐다.
이민희 용인특례시의원은 사업비 비목 변경과 부적정 집행 내역을 철저히 정산하고, 환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공동체 구성원의 중복 참여도 사전에 걸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19일 용인특례시의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8일
대구시의회가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시의회는 제33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 완성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지방의회 부활 35년이 지났지만, 권한과 위상은 여전히 지방자치법의 일부 조문에 한정돼 있다”며 “지
"소통의 창구가 전혀 없다." 9월 14일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던진 공개 비판이다. "꼼수 조정안에 반대한다." 10월 12일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맞섰다.
두 사람이 2일 추 지사,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과 같은 협약서에 이름을 올렸다. 여·야·정 협치위원회다. 첫 약속은 필수 민생예산은 지키고 위탁
장정순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이 27일 국회의사당 계단에 섰다. 전국 광역·기초의원 2400여명이 모인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지방의회의원대회'에서다.
이 자리에서 장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이 권한을 늘리는 일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밝혔다.
용인특례시의회는 이날 대회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산업재해로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확대되고,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항목에는 관리비가 추가된다. 전월세 보증금 반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도 도입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
지방우대지수로 229개 시군구 4개 권역 구분서울과 거리·지역 발전 수준·인구감소 위험 종합 반영
정부가 지방 지원에 적용할 공통 기준인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했다. 서울과의 거리, 지역 발전 수준, 인구감소 위험 등을 반영해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부처가 권역별 여건에 맞춰 소관 정책과 사업의 우대 수준을 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역의 변화와 가능성을 만나볼 수 있는 ‘2026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K-BALANCE 2026)’가 충청북도에서 열린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올해 12월 10~12일 사흘간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개최지인 충북은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기반을 갖
회의자료를 손에 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검지를 세웠다. 이 시장은 "지방분권 대전환으로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6월 공포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지원 근거와 19개 특례사무는 확보했지만,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특례라는 숙제는 아직 풀지 못했다는 진단이다.
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수
경기도가 시·군 고유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을 공동세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정면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1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날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1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경기도의
산업분야 백승주·시민주권분야 윤난실 선정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거쳐 최종 임명
전남 광주통합특별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부시장 시민추천제'를 통해 백승주 산업 등 분야 후보자와 윤난실 시민주권 등 분야 후보자를 부시장 최종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번 지명은 시민 추천과 검증위원회·시민 배심원단 심사, 시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 분야별 후보자를 선정한 뒤 시
전국 광역의회를 대표하는 자리가 8년 만에 경기도로 돌아왔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회장석에 앉자마자 꺼낸 첫 카드는 지방의회법이었다.
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정기회에서 제20대 전반기 협의회장으로 호선됐다. 경기도의회 의장이 전국 16개
KDLC 정견발표서 첫 비전 경쟁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후보 등록을 나흘 앞두고 처음 한자리에 모이며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했다. 오는 16~17일 후보 등록을 앞두고 각 후보가 권리당원 표심 공략에 나선 가운데, 결선 선호투표제 도입 여부를 둘러싼 ‘룰 전쟁’도 전당대회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
경기도의회가 인정한 의정실력자가 의회의 심장부로 돌아왔다.
제10대 도의회에서 최우수 기획재정위원으로 꼽히고 민주당 협치부대표와 대변인까지 지낸 김강식 전 도의원이 제12대 전반기 의장 비서실장으로 새 출발선에 선 것이다.
그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낮은 자세로 성실히 임하겠다"는 각오로 대한민국 최대 광역의회 보필의 최일선에 섰다.
9일 이투데이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수원특례시장 후보가 22일 오전 개헌행동 주민주권희망후보 선정위원회와 '주민주권실천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수원시민이 시정의 주체가 되는 헌법친화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협약식에는 연성수 개헌행동 주민주권희망후보 선정위원회 상임대표, 이상인 자치분권연구소 소장, 강정미 생명평화마을자치전국민회 상임의장
특례시가 출범한 지 4년 만에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그러나 수원특례시 스스로 "절반의 성공, 절반의 아쉬움"이라고 평가할 만큼 갈 길은 여전히 멀다.
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4년 12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입법 논의가 지연됐으나,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 8건이 병
“동네 현안 해결…주민이 예산 짜고 직접 챙겨요”올해 ‘동별 활동예산’ 1000만원 편성발굴의제 2023년 43건→작년 51건복지 중심서 생활환경 등 관심 다양화삼성동 발굴 ‘배달의 생신상’ 우수 사례관내 사회적 기업‧상권 활성화 일석이조복지 비중 절반 넘어…의제 다양화 추세마을환경 개선 사업, 2년 새 4.5배 급증
#. 서울 관악구는 재개발 구역이 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12일 "재정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적극 재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학계·연구기관· 시민사회의 재정 전문가를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재정운용 여건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
'통합시 소외지역' 구제, 행정구·읍면 지원장기 정착 청년엔 '무이자 주거 지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소멸 대응'이 정치권의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5극·3특' 국토균형발전 구상과 맞물려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대구·경북(TK) 및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행정체계 개편이 현실화 단계에 접어
이정식 더불어민주당 연제구청장 예비후보가 24일 공식 출마를 선언하며 "연제의 변화, 주민의 체감, 생활의 개선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부산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제는 부산의 행정 중심지임에도 행정의 기준이 ‘조직과 관성’에 머물러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민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생활형 정치인으로서 골목상권의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된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지역 발전 불균형 해소 및 경제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 등을 위해 도입됐다. 올해 9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이듬해부터 전국 지자체가 기부금 모금에 나설 계획이다.
그 이름처럼 기부를 통해 이뤄지는 제도이지만, 꼭 자신의 ‘고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