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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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오세훈 “TBS 민영화 움직임에 도움줄 것…시간적 여유 줘야”

오 시장은 “현재처럼 조직·인사·지휘권도 없는 상태에서 자치경찰제를 운영한다고 표방하는 것은 매우 위선적”이라며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을 완전히 분리하든지 아니면 원상태로 복귀해서 무늬만 자치경찰제도를 하는 것을 아예 폐지하든지 둘 중 하나를 양단간에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4-04-22 15:49
정부, 의무경찰 재도입 검토…흉기 소지 처벌 규정도 신설 [종합]

그는 "범죄 유형에 맞춰 경찰력을 거점 배치하고, 순찰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CCTV·보안등·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치안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조직을 재편해 치안역량을 보강하겠다"며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

2023-08-23 11:16
정부, '묻지마 범죄'에 "공공장소 흉기 소지 처벌 규정 신설"

그는 "범죄유형에 맞춰 경찰력을 거점 배치하고, 순찰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CCTV·보안등·비상벨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도 대폭 확충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치안업무를 경찰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경찰조직을 재편해 치안역량을 보강하겠다"며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

2023-08-23 09:35
경찰 숙원 '복수직급제' 도입…승진 기간 16→11년 단축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등으로 경찰의 업무 영역이 확장되고 있으며, 정책수립 역량 강화가 중요시되고 있다"며 "기존보다 총경의 인력자원이 확대되면 경찰서장 등 관리자 직위에 적임자 보임을 위해 경찰청에서 도입 예정인 '관리자 자격심사제'와 연계해 경찰 지휘부의 전반적인 인적 역량이 향상될 것...

2022-12-19 15:29
'자치경찰제' 손본다…재정 확보 위해 교부세 신설 필요성 제기

황문규 경남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제도를 통해 경찰행정이 지방행정과 연계되는 전환점이 마련됐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앞으로 주민중심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과 발전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인사·조직에 관한 권한의 실질화를 통한 점진적 이원화 자치경찰제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2022-11-11 16:51
문재인 대통령 "검찰 수사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 해소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가정보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 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2022-05-03 16:36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개정 역사는

1997년 대통령 선거 당시 김대중 후보는 고위공직자 수사 전담 부서와 함께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후보가 당선된 후 경찰 내부에서는 민생범죄 수사권을 독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법무부와 검찰 반대로 무산됐다. 노무현 정부도 2004년 '검ㆍ경 수사권 조정 협의체'를 발족했다.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제한, 민생범죄에 관한...

2022-05-01 09:47
대검, ‘국회 특별위 구성’·‘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위 설치’ 건의

대검은 “여·야, 법원, 검찰, 경찰은 물론, 공수처까지 참여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 및 수사지휘 복원, 한국형 FBI 설치 등 방안을 포함해 자치경찰제 실질화, 행정경찰과 수사 경찰의 분리 등 경찰개혁, 공수처 기능 정립 방안 등을 포함해 폭넓은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검은 “국회 차원의 노력과 병행해 대검은 외부 전문가를...

2022-04-21 18:59
[상보] 오세훈 “1인 가구 밀집 지역, 안전 사각지대 없게 하겠다”

그는 “6월이면 자치경찰제 시행 1년”이라며 “자치경찰제가 너무 유명무실하다. 말만 자치 경찰이지 파출소에 대한 어떤 관할권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심마을보안관으로 시작해 1인 가구 밀집 지역을 순찰하면서 생길 수 있는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파출소나 지구대에 대한 관리 권한을 이양받아 실효성...

2022-04-20 17:13
민변 "검찰 수사권 최소화…소추 전문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또 '자치경찰 없는 자치경찰제'라는 비판을 받는 자치경찰제의 정착을 위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강화, 자치경찰사무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원과 관련해서는 국민참여재판·재정신청 확대, 법관임용제도 개혁 등을 통해 국민의 재판청구권 확대를 위한 사법제도의 전면적 개혁을 제안했다. 민변은 "가습기살균제, 사모펀드 불완전·사기판매...

2022-04-11 15:09
문재인 대통령 "청년 경찰, 인권수호 주역 되달라"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는 지역 주민들에게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경찰은 코로나 극복에도 앞장서 방역망 곳곳을 지켜줬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국민 권익 보호와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며 "사건 접수와 내사부터 수사진행...

2022-03-17 15:16
서울시민 10명 중 7명 "학교폭력 문제 해결 시급"

자치경찰제에서 강화돼야 할 자치경찰 사무 분야로 ‘지역 순찰 및 범죄예방시설 설치·운영(30.8%)’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1인가구·아동·가정·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25.8%)’가 뒤를 이었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시민의 소중한 의견을 토대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힘쓰겠다"며...

2022-01-05 09:35
취임 6개월 '서울시 DNA' 개선 꾀하는 오세훈…공정·재개발 규제 방점

한편 오 시장은 12일 '자치경찰제 100일' 맞아 입장문 내고 시장 인사권과 지휘권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치경찰제 시행 후 경찰 영역에서도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민선시장을 이렇게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지방자치냐"고 비판했다.

2021-10-12 14:39
오세훈 "자치경찰제, 민선시장은 허수아비…근본적 개선 촉구"

자치경찰제지만 경찰관이 모두 국가직 공무원이라는 점도 거론했다. 지구대와 파출소가 국가경찰부서로 지정돼 있어 자치경찰이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것이 오 시장의 판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대응 과정에서도 방역 관련 경찰권 행사에 시장은 지휘권이 없다. 오 시장은 자치경찰제 시행 후 민선시장을...

2021-10-12 13:48
최관호 서울경찰청장 취임…“국민중심 책임수사를 실현해 달라”

가면을 쓰고 서민 삶을 파괴하는 반칙·부조리에는 추상같은 잣대로 원칙을 적용하며 공공의 안녕을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청장은 이달부터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와 관련 “서울시의 행정력에 서울경찰의 치안력이 결합해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 수준은 한 차원 높아질 것”이라며 “서울의 자치경찰 모델을 글로벌 표준으로 만들어보자”고 말했다.

2021-07-09 21:30
막오른 자치경찰제…‘지역 유지 유착’ 우려 등 해결 과제

문재인 정부 경찰개혁의 핵심인 자치경찰제는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에 기대와 지역 유지들과의 유착 우려가 공존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일부터 경찰은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로 사무가 나뉘게 됐다. 지역 주민 생활안전ㆍ교통활동 맡아…신고는 똑같이 112로 자치경찰은 안전사고, 재난·재해 시 주민 보호를 위한...

2021-07-01 15:03
문재인 대통령 "자치경찰제, 국민 안전과 편익 위한 것"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자치경찰제의 전면 시행에 대해 "경찰권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치안에 있어서도 현장성, 주민밀착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 보호와 편익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 글을 올려 "경찰 창설 이후 76년 만의 변화로, 이제 경찰은 국가경찰,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이라는...

2021-07-01 11:23
'자치경찰' 시대 열리는 서울시…오세훈, 민생‧치안 중점과제 점검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서울경찰청과 31개 경찰서의 자치경찰들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민안전 치안활동, 여성ㆍ청소년 등 보호와 범죄 예방 업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등 자치경찰 사무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ㆍ통솔을 받아 수행한다. 서울시는 ‘한강공원 안전관리 강화’와 ‘아동학대 예방ㆍ대응’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추진하고...

2021-07-01 11:15
경찰 치안정감·치안감 승진…최관호·이규문·이철구·진교훈

시도 경찰청장 포함 보직 인사는 시도 자치경찰위 협의를 거쳐 내달 발표될 전망이다. 고위직 승진·보임 인사가 통상 동시에 이뤄지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고위급 승진 인사 뒤에 보임 인사가 진행되는 것이다. 이는 내달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에 따라 경찰청장이 시도 자치경찰위와 협의해 추천하는 과정을 거쳐야 대통령 임용이 되기 때문이다.

2021-06-28 18:37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에 견인료 부과…서울시 조례 65건 공포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자치경찰위원회 신설 조항 등을 담았고, 공무원 정원 조례는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기구 정원을 36명을, 화재진압ㆍ구조ㆍ구급 등 소방공무원도 193명 각각 증원할 수 있게 됐다.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시장이 경영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넣었다....

2021-05-2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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