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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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수사권 조정 후 경찰 사건 처리 지연…보완·재수사 관리 부실”

감사원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사건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보완·재수사 관리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10일 감사원이 발표한 경찰청, 서울 및 부산지방경찰청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수사권 조정 전후 경찰 접수사건은 28.6%,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은 18.1% 증가했으나 수사 인력은 8.8% 증원되는 데 그쳤다. 경찰이 입건한 사건의

2025-11-10 21:06
李 대통령 "유능한 '민생 경찰'로 거듭나야…민주적 통제도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제 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권이 확대되는 경찰 조직을 향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제도 변화 속에서 경찰이 권력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지키는 유능한 조직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2025-10-21 11:04
[정치] 검찰청 폐지·공소청 분리…李정부 권력기관 대수술[국정 5개년 계획]

'진짜 대한민국' 개헌 1호 과제 정치개혁 시동경찰국도 폐지하고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미디어 공공성 회복·사법체계 개혁 추진 나서감사원 정책감사 폐지…반부패·국민통합 실현 이재명 정부가 13일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 신설하는 권력기관 개편안을 발표했다.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1호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경

2025-08-13 16:44
[종합] 李정부 '진짜 대한민국' 출발…청사진 1호 과제는 '개헌'[국정 5개년 계획]

검찰청 폐지·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분리 신설 추진경찰국 폐지·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로 경찰개혁 단행국세·지방세 6대4 목표로 자치분권 혁신 로드맵 제시5년간 210조 투자 세입확충 94조·지출절감 116조 이재명 정부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을 1호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포문을 열었다. 검찰청을 완전히 폐지하고 공소청과

2025-08-13 16:30
[종합] 오세훈 “TBS 민영화 움직임에 도움줄 것…시간적 여유 줘야”

다음 달 31일 이후 市 지원금 끊겨“TBS 선의의 피해자 없도록 노력” 오세훈 서울시장이 존폐기로에 선 TBS(교통방송)와 관련해 “지난해 연말 TBS가 민영화를 결정하고 투자자를 찾을 업체로 삼정KPMG를 선정했다”며 “TBS의 움직임과 궤를 맞춰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2일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시정 질문

2024-04-22 15:49
경찰 숙원 '복수직급제' 도입…승진 기간 16→11년 단축

경찰이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복수직급제가 마침내 도입된다. 총경급 자리가 늘어나고. 승진 기간도 단축해 순경으로 시작해 고위직까지 오를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경찰의 기본급은 공안직 수준으로 향상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경찰 치안역량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2022-12-19 15:29
'자치경찰제' 손본다…재정 확보 위해 교부세 신설 필요성 제기

최근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안전관리를 위해 자치경찰제의 제도 개선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자치경찰의 재정 확보를 위해 교부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주민 중심 자치경찰제 안착과 제도발전'을 주제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및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공동으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2-11-11 16:51
대구시 자치경찰위원장에 설용숙...최초 여성 위원장 틴생

대구시가 대구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에 설용숙 전 경북경찰청 1부장을 내정했다.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장 중 최초로 여성이 임명됐다. 19일 대구시에 따르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1일 취임 직후 대구자치경찰위원회 위원 후보자 임명 절차를 진행, 후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를 마치고 이날 설 전 부장을 최종 지명했다. 설용숙 제2대 대구자치경찰위원장 내정자는

2022-07-19 20:06
문재인 대통령 "검찰 수사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 해소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들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공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30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찰개혁 입법 절차는 마무리됐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

2022-05-03 16:36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개정 역사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5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해오던 검찰로서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로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검찰청법 제정과 이후 개정 역사를 통해 검찰 위상 변화를 짚어본다. 1949년 12월 20일 제정된 검찰청법은 검찰 제도 기본 골격을 확립했다.

2022-05-01 09:47
대검, ‘국회 특별위 구성’·‘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위 설치’ 건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저지에 나선 대검찰청이 공정성 확보 방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대검은 21일 “‘검찰 수사기능 폐지법안 관련 검찰 의견’을 마련해 박병석 국회의장께 건의 드렸다”고 밝혔다. 대검은 국회에서 각계각층 다양한 의견을 모아 근본적인 제도적 해결책을 책임지고 추진할 기구로 ‘형사사법 제도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2-04-21 18:59
[상보] 오세훈 “1인 가구 밀집 지역, 안전 사각지대 없게 하겠다”

1인 가구 밀집 지역 찾아 안심마을보안관·스마트 보안등 등 점검 21일부터 전직 경찰, 유단자 등 63명 안심마을보안관 활동 앞으로 4년 이내에 서울에 있는 1인 가구 밀집 지역은 사각지대 없이 안심마을 보안관 제도와 스마트 보안등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용산구 청파동 일대를 찾아 안심마을보안관 안전 대책을 점검하며 이

2022-04-20 17:13
민변 "검찰 수사권 최소화…소추 전문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검찰은 수사권을 최소화하고 전문적 소추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1일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문에서 '민변이 바라본 차기 정부 5년 개혁과제, 5개 분야 74대 개혁 국정과제'를 주제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 5년 개혁 과제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변은 "차기 정부는 선거

2022-04-11 15:09
문재인 대통령 "청년 경찰, 인권수호 주역 되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새로 임용된 경찰 초급 간부들에게 "청년 경찰 여러분이 인권수호의 주역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해 "개혁에 매진해 온 경찰의 노력에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지난해 1월 출범한 국가수사본

2022-03-17 15:16
문재인 대통령 "지역소비 회복 방안 적극 논의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비롯해 지역소비 회복 방안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지역의 활력을 살리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지역경제가 나라경제의 근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회의는 대통령 주재로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 모여

2022-01-13 14:50
서울시민 10명 중 7명 "학교폭력 문제 해결 시급"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은 청소년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시급한 과제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민에게 다가가는 서울형 자치경찰상 확립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시민들은 '청소년 간의 학교폭력(69.3%)'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2022-01-05 09:35
취임 6개월 '서울시 DNA' 개선 꾀하는 오세훈…공정·재개발 규제 방점

10년 만에 돌아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DNA'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정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동시에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등 민생에 관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 서울의 미래를 그리고 있다. 취임 6개월 동안 근간을 다졌다는 것이 서울시 안팎의 평가다. 4월 8일 임기를 시작한 오 시장은 8일 취임 6개월을 맞았다. 4ㆍ7 재보궐

2021-10-12 14:39
오세훈 "자치경찰제, 민선시장은 허수아비…근본적 개선 촉구"

시장이 임명 가능한 자치경찰위원 1명 뿐…지휘권 없어승진심사위원회, 서울경찰청과 각 경찰서에만 둘 수 있어오세훈 "권한 없이 책임만 지도록 하는 것 부당"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치경찰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자치경찰위원회와 승진심사위원회 등에서 서울시장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현행 제도가 근본적으로 한계를 지닌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

2021-10-12 13:48
최관호 서울경찰청장 취임…“국민중심 책임수사를 실현해 달라”

“팬데믹을 틈타 급증하는 약자 대상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피해자의 처지를 내 일처럼 여겨 명실공히 국민 중심 책임수사를 실현해달라.” 최관호 신임 청장은 9일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바로 눈앞에 반드시 극복해야 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있다”며 “관계기관 협력과 방역적 치안활동으로 국민 안전을 지켜나가자”고 밝혔다

2021-07-09 21:30
막오른 자치경찰제…‘지역 유지 유착’ 우려 등 해결 과제

경찰 출범 76년 만에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됐다. 문재인 정부 경찰개혁의 핵심인 자치경찰제는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에 기대와 지역 유지들과의 유착 우려가 공존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일부터 경찰은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로 사무가 나뉘게 됐다. 지역 주민 생활안전ㆍ교통활동 맡아…신고는 똑같이 112로

2021-07-0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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