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신임 경찰 임용식에서 "경찰의 모든 힘은 오로지 국민의 굳건한 신뢰에서 나온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법 집행과 국민 중심의 치안 활동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세계 선진국 중 최저 수준의 강력범죄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SNS에 사실만
청와대가 25일 민정수석실 산하에 국민안전비서관을 신설했다. 새 국민안전비서관에는 이종원 충북경찰청장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국민 생활과 안전을 침해하는 다양한 범죄와 위협에 대해 국가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핵심 가치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민정수석
강원랜드가 불법도박으로부터 국군 장병을 보호하고 건강한 병영문화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강원랜드는 24일 계룡대 육군본부 군사경찰실에서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강원랜드는 지난해 7월 대한민국 육군과 ‘군(軍) 불법도박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군(軍) 장병 대상 예방 교육 △인식
최근 제주에 많은 눈이 내려 항공편 결항이 속출하는 등 불편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제주도가 대설 대응 과정을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논의했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전날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진명기 행정부지사 주재로 열린 대설대응 합동점검회의를 가졌다.
자연재난과, 관광정책과, 대중교통과, 도로관리과, 공항확충지원과, 자치경찰단 등 관련 부서가 분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편의점,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방치하는 모습이 공개되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중국인 관광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전했다..
29일 제주시자치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에 대한 기초질서 위반 단속 건수는 총 188건이다.
전체(390건)의 48%를 차지했다. 이 중 무단횡단이 184건으로
서울시가 내년 상반기 4급 이상 간부에 대한 전보를 31일자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 곽종빈 행정국장은 "이번 상반기 인사는 시정 주요핵심 사업의 성과 극대화를 위해 추진력과 역량이 검증된 간부를 전진 배치해 시정혁신을 가속화한다는데 의미를 뒀다"며 "성과와 능력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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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말다툼이
자치경찰제가 제도에 그치지 않고 생활 속 안전망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부산진구가 성과로 입증했다.
부산진구는 지난 18일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가 주관한 ‘제5회 자치경찰 동행 대상’에서 기초지자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시민 일상과 밀접한 치안·안전 분야에서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과 실질적 협력 모델을 구축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자치경찰 동행 대
제주도는 최근 행정시와 자치경찰단과 서울시 가락·광주시 등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상품 외 감귤 유통 합동단속을 실시해 235㎏의 '상품 외 감귤'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사항은 지름 45㎜ 미만의 '극소과', 77㎜ 이상 '극대과'의 출하행위로,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등에서 정한 상품 규격에 위반됐다.
제주도 등
제주도에서 후박나무 400여 그루의 껍질을 불법으로 벗겨 판매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6월 4∼5명의 인부를 동원해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를 비롯한 도내 18
제주도 해안에서 '차'(茶) 봉지로 위장한 마약이 또다시 발견됐다.
지난 9월 말 이후 2달 가까이 되는 기간 벌써 13차례에 걸쳐 마약이 발견되고 있다.
1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16일 오후 4시30분께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해안가에서 한자로 茶(차)라는 글자가 적힌 은색 포장지 형태로 위장한 마약 의심 물체가 제주 해안경비단 소속 경찰관에 의
기업공개 급감에 런던증시도 위축낮은 성장률로 투자자금 유입줄어규제완화 흐름…경쟁력 회복 주목
런던을 찾는 관광객들이 자주 방문하는 곳이 중심가에 있는 세인트폴스 대성당, 런던타워와 런던브리지일 것이다. 대표적인 수도의 명소는 모두 다 ‘더시티(The City)’에 있다. 런던에 32개 구가 있는데 더시티는 별도의 자치구여서 명예시장도 있고 자치 경찰도
제주도 해안에서 '차'(茶)봉지로 위장한 마약이 또다시 발견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12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11일 오전 9시께 제주시 계좌읍 월정리 해안에서 주민이 마약 의심 물체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이 물체는 지난달 15일과 24일 경북 포항 임곡리 해변과 제주시 애월읍 해변에서 중국산 철관음(鐵觀音) 우롱차 포장 형태로 위장한
감사원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사건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보완·재수사 관리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10일 감사원이 발표한 경찰청, 서울 및 부산지방경찰청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수사권 조정 전후 경찰 접수사건은 28.6%,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은 18.1% 증가했으나 수사 인력은 8.8% 증원되는 데 그쳤다.
경찰이 입건한 사건의
최근 제주지역 고령 보행자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제주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크게 줄었지만, 65세 이상 보행자 사망사고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는 것.
도가 교통사고 분석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68명이던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4년에 48명으로 29.4% 줄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65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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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리머에게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제 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권이 확대되는 경찰 조직을 향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제도 변화 속에서 경찰이 권력기관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지키는 유능한 조직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혼성그룹 '코요태' 멤버 빽가가 제주도 '임야 불법전용' 의혹 관련 억울함을 토로했다.
16일 방송된 KBS 쿨FM '박명수의 라디오쇼'에 출연한 빽가는 힘없는 목소리로 "제주도 카페 때문에 억울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최근 제주도 서귀포시의 한 대형카페가 약 6000㎡(1800여평) 임야를 불법 산지전용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카페 건물을 제
추석은 경기도민에게 가장 기다려지는 명절이자 민생 안정의 바로미터다. 경기도가 올 추석 연휴(10월 3~9일)를 맞아 “보름달처럼 꽉 찬 민생 회복”을 내걸고 종합대책을 총력 가동한다. 연휴 7일 동안 도는 민생·안전·문화·환경 등 4대 분야, 19개 대책을 동시 추진하며, 24시간 종합상황실을 풀가동해 의료·방역·치안 공백을 최소화한다. 도민 누구도 소외
최근 국내 노인학대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노인들이 요양병원이나 가정에 고립되면서 학대가 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알콜중독 상태인 40대 아들이 자신의 처지를 부친의 탓으로 돌리며 70대 부친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조현병을 앓고 있는 50대 딸이 70대 노모에게 식칼을 휘둘러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