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6일자로 신임 소상공인정책실장에 조경원 현 창업정책관을 임명한다고 5일 밝혔다.
조 신임 실장은 전북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45회로 2002년 공직에 입문했다.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과 대통령실 자영업비서관실 행정관 등 국정과 현장을 아우르는 주요 보직을 거치며 소상공인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 20년 이상
산업구조 양극화로 내수 회복 더뎌가계부채 등 금융불안 땐 위기가중공급망 강화해 충격 흡수력 키워야
2027년 한국경제는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세계적인 AI 투자 확대가 반도체 수출과 설비투자를 이끌고, 민간소비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낙관적 전망의 이면에는 적지 않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대외환경 변화와
창업 최대 애로는 경영 노하우 확보…생계형 창업 수익성도 취약8월 자영업자 3년 만에 증가…도소매 늘고 숙박·음식점 감소
2년 연속 줄었던 자영업자가 올해 8월 증가로 돌아섰다. 다만 도소매업에서는 늘고 숙박·음식점업에서는 줄어 업종별 흐름이 엇갈렸다. 최근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 5명 중 1명 이상은 취업하기 어려워 창업을 선택한 것으로 나
건보공단, 분리과세 소득 보험료 부과 추진일용근로ㆍ금융ㆍ연금소득 사각지대 해소소득별 부담 형평성ㆍ건보 재정 강화 취지
세금은 내지만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는 일용근로소득과 일부 금융ㆍ연금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월급이나 사업소득에는 보험료를 매기면서 일부 분리과세 소득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온 데 따른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려는 취지다.
청년·안전·생업·일자리·생활불안 5대 분야 11.6조 증액 추진정부안 27조 삭감·미래기금 여유자금 104조 국채상환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사립대 ‘반값 등록금’과 청년 월세 최대 50만원 지원, 소방관 위험근무수당 인상 등을 담은 11조5924억원 규모의 증액안을 추진한다. 정부 예산안에서 100대 문제 사업을 골라 27조원을 삭감하고 미래
정점식 “국감 장소 국회서 현장으로 옮겨야…상임위별 정책 행보”임이자 “10대 정책 실패 검증…국감 백서 제작·정기국회 입법으로 연결”
국민의힘이 2026년도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정부 정책 문제를 현장 점검과 정기국회 입법·예산 심사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백서를 제작해 상임위원회별 성과와 후속 과제를 정리하고, 부동산과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정부가 발표한 '전 사업장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방안과 관련해 "현장 실태를 도외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소공연은 2일 논평을 통해 "퇴직연금 제도의 안정성 강화와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벼랑 끝 영세 소상공인에게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덧씌우는 처사"라며 이같이
반도체 수출 비중 월 49.0%·누적 42.7%…전년 대비 각각 22.6%p·19.3%p↑ 3분기 소매판매 5분기 만에 감소 전환…대형마트 10분기 연속 감소세중산층 38.9% 소득 감소 '4년 만에 최고'…고소득층 편중으로 낙수효과 제약
올해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이 가시화되고 있으나 반도체 편중 심화와 내수 침체에 따른 경기 양극화가 심화하고
고정이하여신 7조6133억원⋯1년 새 1조3000억원 증가중소기업 대출 연체율 0.60%⋯도소매·건설업 부실 우려
국내 5대 은행의 부실채권 규모가 8년 6개월 만에 최대 수준으로 불어났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도 9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내수 부진으로 기업들의 상환 여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대출금리 상승까지 겹치면서 연체 증가가 부실채권 확대
국가데이터처 2024년 소득이동통계…3분위 소득 감소율 38.9%로 3.7%p 반등소득 준 중산층 3명 중 1명 반토막…반도체 수출 온기 고소득층 편중 한계
우리 사회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산층 10명 중 약 4명은 한 해 사이 근로 및 사업소득이 쪼그라든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충격이 강타했던 2020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2028년 연간 공급 6000억으로 확대…최대 5년간 분할 출연청년 라이더·귀농인 특화대출 출시…미소금융 지점 확충
금융권과 삼성이 저신용·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미소금융에 총 8000억원을 출연한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연간 미소금융 공급 규모를 2028년까지 6000억원으로 두 배 확대하고 청년과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한 특화 금융상품을 늘릴 계
"생산 차질 시 협력사·소상공인까지 타격"… 대승적 차원의 협상 타결 호소"노사 갈등 장기화는 골목상권 충격"… 포발협, 포스코 노조 만나 대화 당부
포항지역발전협의회(회장 이칠구, 이하 포발협)가 최근 교착 상태에 빠진 포스코 노사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직접 발벗고 나섰다.
포발협은 29일 포스코 노동조합 사무실을 찾아 김성호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임광현 비서실장, 운영위 국감 업무보고…“집권 2년 차, 회복 넘어 새로운 도약”GPU 26만장 확보·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공소청·중수청 안정적 수사체계 확립”
대통령실이 올해 수출 1조 달러 달성을 기대한다며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롭게 출범한 공소청과
서금원 연계 중·저신용자 신용대출⋯최대 500만원 지원복합지원센터 확인서 발급 고객 대상⋯일반·청년형 2종정부 포용금융 정책 발맞춰 민관 협력 금융지원 확대
하나은행이 시중은행 최초로 서민금융진흥원과 연계한 ‘금융사다리대출’을 출시한다. 정책 서민금융과 채무조정, 고용·복지 상담 등을 이용하는 중·저신용자에게 은행권 신용대출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금융당
자영업자·중소기업 대출 비중 많은 기업은행총 연체율 집계 이후 처음으로 1% 넘어 ‘주목’연체기록 지워졌지만 경기 부진에 이자 부담↑
고금리와 내수 부진이 겹치면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가 다시 쌓이고 있다. 정부가 연체기록을 지워 금융권 복귀를 도운 차주들도 예외가 아니다. 기록을 정리해주는 것만으로는 무너진 상환능력을 되살리기 어려운 만큼,
개인 120만·개인사업자 2.7만명 두 차례 신용회복2021년까지 세 차례 수혜자는 당국도 산출 어려워
2025년 정부의 신용회복 지원을 받은 차주 10명 중 4명은 2024년에도 같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차례 모두 지원을 받은 차주가 123만 명을 넘지만 2021년까지 세 차례 모두 지원받은 차주가 몇 명인지는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으
국민경제자문회의, AI 시대 소득보장 방안 논의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추진…비정규직·자영업자까지 지원2028년 직업훈련 급여 시범 도입…2030년 육아·돌봄까지 확대
AI 시대에 노동시장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직업훈련과 육아·돌봄 기간 소득을 보장하는 '국민활동급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등으
“손해청구액 대비 인용액 적어 소송해도 실익 없어”“공공배달앱, 민간 대안 못돼…플랫폼 경쟁 유도해야”“공제 축소, 변화하려는 2세 경영인 다 잡을 수 있어”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기술 탈취 피해 기업 구제와 소상공인 배달앱 부담 완화, 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 등을 둘러싼 여야의 지적이 이어졌다.
23일 중기부와 지식재산처 등에 대한 국회 산
광주시 점포 지정 기준 15개 이상으로 완화…부산시 정비업 시설면적 50㎡로 축소상반기 개선 건의 1117건…전년 동기보다 37.1% 증가
정부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낮추고 자동차전문정비업 등록에 필요한 시설면적을 줄이는 등 지방정부가 건의한 규제 개선 과제 120건을 수용했다. 상반기 지방정부가 발굴한 법령 개선 건의는 1117건으로 전년 동기보
2일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취업자는 2024년 395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보다 169만 명 늘어난 규모다.
정주영 연구기획실 연구원이 작성한 브리프 ‘늘어난 고령 취업자는 어디에서 일하는가: 지역·산업·세대로 본 노동력 구성의 변화’는 고령층이 일하는 산업과 근로 형태가 지역마다 다르다며, 일자리 수뿐 아니라 근로
대한은퇴자협회(KARP·대표 주명룡)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퇴직 후 수십 년의 삶을 이틀 교육으로 준비할 수는 없다"며 퇴직 5년 전부터 매년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고령자고용법 제21조의3에 따라 2020년 5월부터 전년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000명 이상인 사업주는 50세 이상
일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으면 국민연금이 줄어드는 제도가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연금이 깎이지 않도록 일을 줄이거나 소득을 감액 기준 아래로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29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국민연금과 고령자의 근로 활동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연금 감액이 고령층의 근로를 뚜렷하게 위축시켰다고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비단골드는 디지털 실물상품 거래소 비단(Bdan)의 ‘e커피’ 실물 교환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용자는 디지털로 거래한 e커피를 실제 커피 생두나 원두로 교환해 배송받을 수 있다.
e커피는 실물 커피와 연동한 디지털 상품으로 최소 거래 단위는 0.1kg이다. 이번 서비스 개시로 이용자는 e커피를 거래하는 것뿐 아니라 보유한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비단(Bdan)이 국내 최초로 커피 생두 기반 디지털 상품을 선보인다.
디지털 실물자산(RWA) 거래 플랫폼 비단을 운영하는 비단골드는 커피 생두 기반 디지털 상품인 ‘e커피’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e커피는 커피 생두와 1대1 교환이 가능한 디지털 상품 교환권이다. 기초자산은 고급 아라비카 커피 상품인 ‘브라질 세하도 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