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9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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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기획 후보지 투기 차단” 서울시, 토허구역 대거 지정·연장

강남·송파 재건축 14곳 재지정모아타운 10곳 5년간 신규 지정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후보지와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확대하고 강남·송파 주요 재건축 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도 1년 연장했다. 개발 기대감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 수요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전날(6일) 열린 제7차 도

2026-05-07 10:00
경기도, 오산 내삼미3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승인…동부생활권 주거·복합기능 강화

경기도가 오산시 동부생활권의 주거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경기도는 23일 오산시가 신청한 내삼미3구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도 누리집에 고시했다. 이번 결정은 오산시 내삼미동 일원 약 15만2000㎡ 부지를 대상으로,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에는 공동

2025-12-23 14:00
강북구 ‘구민 숙원사업 해결’…체육문화시설‧생태정원 조성된다

북서울 체육문화센터‧북한산 시민정원 조성 예정 강북구민들의 숙원 사업이던 ‘오현적환장 지하화’와 함께 생활체육문화 복합시설인 ‘북서울 체육문화센터(가칭)’가 조성된다. 북한산 일대에는 둘레길과 주변 자원을 연계한 시민정원이 두 곳에 조성된다. 서울 강북구는 ‘북서울 체육문화센터’와 ‘북한산 제1·2 시민정원 조성사업’이 지난달 26일 서울시 균형발전

2025-07-17 09:42
서울시, 강남·서초구 자연녹지 '토허제' 재지정

서울시가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개발 기대감으로 유입될 수 있는 부동산 투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달 30일 만료되는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2026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총 26.69

2025-05-08 09:00
8·8대책 때 지정된 그린벨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서울시는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한시적으로 지정했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125.09㎢를 전면 해제했다고 5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되는 지역이다. 강남구·서초구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내 허가구역(27.29㎢) 중 보상 절차가 완

2024-12-05 09:38
[이슈Law] 반려동물 화장장 설립 놓고 지자체-사업자 분쟁…해결 실마리는

반려동물 1000만 시대. 반려동물은 우리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려동물 화장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불허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쟁점은 무엇인지 이힘찬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과거에는 화장장을 환경오염 유발 시설 혹은 혐오 시설로 받아들이는

2024-11-06 15:49
"기업 경쟁력 높이자" 경제계, 정부에 현장밀착형 규제 개혁 과제 전달

경총, 186건 규제 개혁 과제 건의대한상의, 국민 공감받은 10건 사례 공개반도체 업계에 보조금‧인프라 지원 요청 A 기업은 50년이 넘게 운영한 사업을 친환경 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했지만, 공장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공장 증설시 거액의 보전부담금을 부과하게 돼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 B 기업은 공장부지가 입지 당시와 달리 자연녹지지역으로

2024-10-15 15:48
"도시공원 보전‧활용 합리적으로"…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변경’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4월 25개 자치구와의 협의를 완료했으며 이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변경 결정안은 이달 18일까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 열람 기간을 갖고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2024-10-07 11:15
"첨단기업 창동·상계 유치"…오세훈 시장, S-DBC 기업 유치 직접 나선다

27일 디지털 바이오·헬스케어업체 등 대상 기업설명회기업 용지 조성 원가 공급…취·등록세 감면 등 세제 혜택"경제도시 재탄생 위해 파격적 규제 완화·인센티브 지원" 강북권 대개조로 '강북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북권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세일즈에 직접 나선다. 서울시는 27일 오후 3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창동차량기지

2024-05-23 11:15
고흥 우주발사체·울진 원자력수소 산단 예타 면제…첨단산단 신속 조성 지원

고흥의 우주발사체 국가 산업단지와 울진의 원자력수소 국가 산업단지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가 추진된다.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인 용인·평택 반도체 첨단 특화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가로막는 교통 체증 문제도 해소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첨

2024-02-14 08:00
용인특례시, 면적 20% 넘는 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해 체계적 개발 유도

경기 용인특례시는 비시가화지역(계획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 중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가 필요한 약 127㎢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3차 성장관리계획을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인시의 성장관리계획구역은 27.72㎢에서 100㎢가량 늘어나 시 전체면적(591㎢)의 21.5%를 차지하게 됐다. 이번 고시에서 처인구의 성장관리계획구역이

2024-02-08 13:26
잠실우성아파트, 최고 49층 2680가구 단지로 바뀐다

서울 송파구 잠실우성아파트가 최고 49층, 2680가구 규모의 단지로 재건축된다. 21일 서울시는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송파구 잠실동 101-1번지 일대 잠실우성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잠실우성아파트는 지하철 2호선 종합운동장역 남쪽에 있어 탄천과 인접한 노후 단지다. 29개 동, 1842가구 규모로

2023-09-21 09:23
검찰, ‘백현동 개발 로비스트’ 김인섭 구속영장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가 12일 사업 과정에서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편의 알선 등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 씨에게 77억

2023-04-12 14:22
규제에 막힌 기업투자 11.7조 원…‘산업단지 관련 애로’ 최다

대한상의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 규제 및 기업애로 과제 102건 접수투자 애로 과제 25건, 11.7조 원 규모전체 건의 10%는 산업단지 관련 애로 #. A사는 약 1000억 원을 투자해 산업단지 내 공장 설립을 계획 중이다. 그러나 규제에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업단지 입주 가능업종과 면적이 2010년 산업단지 조성 당시를 기준으로 배정됐기

2023-02-20 12:00
“개발되는 땅 아닌데”…협동조합 피해 주의보

허위 광고에 개발 불가능한 땅 많아발기인 상태에서 투자금 반환 어려워“구청에 실체·개발 계획 등 파악해야” 부동산 경기 침체기 속 시장 혼조세를 틈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투자상품이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어 수요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업이 성공하면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지만, 토지소유권 확보 과정이 길어지는 등 추진 과정이 순탄치

2023-02-15 07:00
백현동에 정자동 호텔 의혹까지…검찰, 이재명 2차조사 앞두고 ‘영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검찰이 수사 범위를 넓혀 전반적인 혐의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기존 수사 중이던 대장동·위례신도시에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며 이 대표를 전방위로 압박하는 모습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최근 시민단체가 고발한

2023-02-08 15:58
서울 부동산 시장, 규제 풀어도 거래절벽…토지거래허가제도 풀까

압구정·여의도 4월, 대치·잠실 6월 만료서울시 “해제 검토한 적 없다”…신중론 정부가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해 잇따라 규제 완화책을 내놓으면서 마지막 남은 규제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풀릴지 이목이 쏠린다. 서울 아파트값은 1·3 부동산 대책 등 규제 완화 기조에 낙폭을 줄여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거래절벽에서 벗어나지 못해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2023-02-02 15:24
콘크리트 배합 골재 품질관리 강화한다…‘골재재취법 시행령’ 통과

콘크리트 배합 때 사용하는 골재 품질 기준과 녹지지역 내 골재 선별 시설 입지 기준이 강화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골재 품질 강화는 골재원별‧용도별 골재의 품질 기준을 새롭게 도입해 골재 품질 관리 강화를 꾀한다. 콘크리트 품질강화를 위해 전체 골재 사용의 80% 이상을 차

2023-01-25 11:00
[특징주] 백광산업, 인수위 서울 자연녹지지역 아파트 분양 허용 검토 소식에 상승세

백광산업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서울 내 자연녹지지역에 아파트 분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상승세다. 백광산업은 4일 오전 10시 28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5.53% 오른 5340원에 거래 중이다. 전날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인수위는 서울 도심 내 주택 용지 확보가 쉽지 않자, 서울 곳곳에 있는 자연

2022-04-04 10:28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 민간 토지에 공공재원 결합 '상생주택' 나온다

서울시가 민간의 토지와 공공의 재원을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공공주택인 ‘상생주택(민간토지 활용 장기전세주택)’을 도입한다. 서울시는 ‘상생주택’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첫 대상지 공모를 14일부터 5월 12일까지 60일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5월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후 민간과 서울시가 협상당사자로서 협상을

2022-03-1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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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실버타운 현주소③]실버타운 문제 양산하는 관련 법

실버타운의 운영부실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로 허점투성이의 노인복지법이 지적된다. 실버타운을 ‘노인복지시설’로 지정해 놓고도 ‘분양한다’는 조항이 모순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시설이면서도 아파트와 같이 개별 소유권을 인정하는 ‘분양’을 허용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시설에는 운영주체가 있어야 함에도 입주자에 분양하면서 시설주체가 무의

2014-03-20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