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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결제주기 단축 보니⋯“시차·환전 부담에 역외투자자 제약”

미국이 증권거래 표준 결제주기를 단축한 이후 결제리스크 축소와 후선처리 효율화라는 성과를 거뒀지만, 역외 투자자의 외화 조달 부담과 시차에 따른 운영 제약도 함께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자본시장연구원은 ‘미국 결제주기 단축(T+1) 사후평가 및 주요국 대응 동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은 2024년 5월 28일

2026-05-07 13:46
“누적수익률 615%”…유사투자자문업자 35곳에 4.7억 과태료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는 광고로 투자자를 현혹한 유사투자자문업체들이 금융당국 제재를 받았다. 당국은 올해도 점검을 강화해 투자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105개사에서 위법행위 133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35개사에 총 4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026-04-20 12:00
"믿고 샀다 물렸다"…핀플루언서 사기 노출 12배, 규제는 사각지대[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下-①]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핀플루언서(금융 인플루언서)'가 자본시장의 새로운 정보 채널로 부상한 가운데 이와 연계된 투자자 피해가 구조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핀플루언서의 투자 조언을 따른 투자자가 사기 피해에 노출될 확률은 일반 투자자보다 12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상당수는 핀플루언서의 영향력을 악용한 불공

2026-03-11 06:00
“가입은 쉽게 해지는 어렵게” 다크패턴 15개 유형 금지…내년 4월 시행

금융당국이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다크패턴’에 본격적으로 제동을 건다. 가입 절차는 간단하게 만들고 해지·탈퇴는 어렵게 하는 관행, 최고 금리만 먼저 제시한 뒤 조건을 뒤늦게 공개하는 방식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에 특화된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금융권에 적용한다고

2025-12-25 12:00
금감원,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체 105개 직권 말소

금융감독원은 1942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105개 부적격 업체를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25일 밝혔다. 3개 업자는 금융관련법령 위반, 나머지 102개 업자는 폐업으로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 또는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 위반, 불건전 영업행위 등으로 인한 제재, 폐업 등의 사유로 직권 말소된 업체는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2025-09-25 09:00
유사투자자문업자 끝까지 잡는다…영업행위 규제 강화에도 '투자사기' 기승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행위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다수 업자는 여전히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745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점검한 결과 미등록 투자자문 등 112사의 위반혐의 130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2023년 대비 업체 수(58사)와 위반

2025-06-08 12:00
유사투자자문업자 오픈 채팅방 불법 영업 금지된다

8월 14일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예정유사투자자문업자, 양방향 채널 유료회원 영업 금지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부과 8월 14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14일 자본시장법 시

2024-08-13 12:00
“8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 오픈 채팅방 불법 엉업 금지”

8월 중순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22일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4일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영업 및 불건전 영업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온라인 양방향 채널(오픈 채팅방

2024-07-22 12:00
“자본·인력 요건 고무줄…투자자문업 전환 걸림돌”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③

유사투자자문업 신고·투자자문업 허가신청 업무 대행 전문 행정사 인터뷰 "법령상 2.5억인데 실무에서는 3억 원 요구…보이지 않는 규제""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권 진입 저해 요소'" 보이지 않는 규제가 강하다. 이러면 누가 제도권으로 진입하려 하겠느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및 투자자문업 등록 업무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 A 씨는 금융당국의 유사투자자문

2024-07-01 16:10
규제 앞두고 기승 부리는 불법 리딩방…개미는 속수무책

6월 스팸신고 1년만 40% 급증…“1:1 투자정보 제공” 다수‘사모펀드 대표’ 등 유명 투자 전문가 등 사칭 채팅앱 초대“코인 해외 거래소 상장” 사기·가짜 거래소 숫자 조작 사례도“1:1 투자자문, 정식 등록 투자자문업자만 가능..확인 필요” “전직 사모펀드 대표님이 실시간 정보를 바탕으로 부를 창출하고 우량주를 선택해 30~120%의 수익을 달성

2024-06-30 11:03
8월부터 영업 방식 제한되는데…업계는 혼돈[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①

8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가운데 유사투자자문업계 혼란도 커지고 있다. 투자자문회사 전환 검토 단계에서 머물러 있거나 폐업을 고려 중인 업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월 14일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회원제를 영업하는 경우 투자자문업 범위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유튜브 혹은 오픈

2024-06-30 09:32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 8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규제 강화가 예고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업체가 매달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락처, 홈페이지 등 신고 정보에 오류 사례가 있거나 신고만 해놓은 채 실질적인 운영을 하지 않는 업체도 다수 발견됐다. 30일

2024-06-30 09:29
유사투자자문업자 721곳서 불법행위 61건 적발

금감원 721곳 점검 결과 58곳서 불법행위 61건 적발보고의무 미이행 30건으로 가장 많아8월 규제 강화에 맞춰 점검 강화…유관기관 협조도 지속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6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매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을 실시해왔다. 특히 지난해 6월

2024-05-21 12:00
22대 국회 '금융통'은 누구…정무위 구성에 쏠린 눈

홍콩 ELS 사태ㆍ부동산 PF 부실 등 현안 多21대 정무위 24명 중 11명이 22대 국회 입성윤창현ㆍ이용우ㆍ홍성국 등 낙선ㆍ불출마에 22대 국회서 ‘금융통’ 줄었다는 지적 나와 총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22대 국회 정무위원회 구성에 금융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작업대출 논란, 부동산 프

2024-04-12 05:00
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자 투자자문업 전환 일괄 등록심사 예정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일인 8월 14일에 맞춰 투자자문업 전환을 희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일괄 등록심사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8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양방향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공포된 2월 이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문업 전환 등록 신청 건수는 없다.

2024-04-08 06:00
규제 강화 예고됐지만…1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건수 전년 대비 증가

1월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수가 지난해 1월 대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줄면서 증가세가 다소 더뎌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올해는 연초부터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따르면 지난달 말 27곳이 유사투자자

2024-02-18 09:00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 막는다…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앞으로는 SNS나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이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체계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주식리딩방 등

2024-01-25 18:23
금융위, “자본시장 공정 기회 사다리 만들 것”...전환사채 공시의무 강화·공매도 전산화 추진

금융위원회는 올해 전환사채(CB)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공시의무를 강화하고, 공매도 전산화를 추진하는 등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다. 또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17일 금융위는 ‘2024년 금융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자본시장을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로 만들겠다면서 이같이 밝

2024-01-17 11:09
금감원, 연말까지 리딩방 암행·일제점검 및 현장단속…“끝까지 추적해 엄중 조치”

금융감독원이 연말까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 주식 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한 암행·일제 점검과 불시 현장단속을 시행한다. 25일 금감원은 연말까지 한국거래소와 합동으로 신고·미신고된 100여 개 유사투자자문 업체를 대상으로 암행점검을 실시하고, 금융투자협회와 최근 감독당국에 신고한 신규 혹은 장기 미점검 업체 500여 개를 일제점검하겠다고 밝

2023-09-25 12:00
KIF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 금융시장 안정·건전성 해치지 않아야"

제조업 등 산업자본이 금융업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 안정성과 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영경 한국금융연구원 전문위원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전통 산업자본의 금융 관련업 진출 관련 이슈 점검' 세미나를 통해 "산업자본이 금융업을 직접 운영할 시 한 회사 내에서 제조업 부문과 금융업 부문이 혼재될 경우,

2023-09-2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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