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계약과 관련해 계약 당사자인 공급업자는 수분양자와 함께 인지세를 절반씩 나눠 부담해야 한다.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수분양자)이 수십만 원 가량의 인지세를 전부 부담했던 관행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공정위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아파트 표준 공급계약서'를 발표했다.
그간 아파트 분양계약서 작성 시 수분양자가 인지세를 전부 부
실제 차량 운전대를 잡지 않고 스크린 시뮬레이션만으로 운전 교습을 하는 실내 운전면허연습장이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는 최근 자동차운전학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불법 광고로 수강생을 유인해 운전 교습을 하는 실내 운전연습장이 전국적인 체인망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어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수
오늘(1일) 공공운수노조 전국자동차운전학원지부의 '민주노조 사수 및 임단협 쟁취 집회'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예산 쟁취 행진' 등이 예정되면서 서울시 일부 지역에 교통 불편이 예상됩니다.
마포구, 중구, 상암, 공덕, 안국, 충정로, 광화문 일대 교통통제 지역을 정리했습니다.
-시간: 14:00∼17
25일 오전 쌀쌀한 날씨에도 서울시 강남구 도산공원 인근 대림 주택문화관에는 ‘e편한세상 광진 그랜드파크’ 견본주택을 보기 위한 수요자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서울 광진구 화양동 서울어린이대공원 남측에 위치한 3만5000㎡ 크기 부지에 지어지는 e편한세상 광진 그랜드파크는 건국대와 서울어린이대공원과 붙어 있고 옛 동아자동차운전학원 부지로 이용됐던 곳에
지난달부터 3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업종이 10곳 늘었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이 기존 34개에서 44개로 확대됐다.
추가된 10개 업종은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과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예식장과 결혼사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이 23일 내놓은 중장기 조세개편 방향의 핵심은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더 걷어 복지지출로 인한 중장기적인 세수 부족에 대비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ATM(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찾을 때 붙는 수수료에도 부가가치세를 매겨 그동안 면세혜택을 받아 왔던 금융·의료·교육 분야에서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또 근로자 소득공제를 축소하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한 신고 후 사후검증이 대폭 강화된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주택임대업, 대부업, 연예인 등 부가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 61만명은 다음 달 12일까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과세자료로 수입금액이 드러난 보험설계사와 음료품 배달원, 복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2012년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개인 505만명, 법인 61만명 등 총 566만명에 이른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사업자와 작년 10월에 예정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10~12
국세청이 세금공제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학원 상속에 대해 세금을 공제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5월과 6월 사이 국세청 본청과 서울지방국세청 등 6개 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산제세 과세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2월∼6월 부인에게 103억6000여만원
우리나라 학원사업자의 연간 수입이 지난해 처음으로 12조원을 돌파했다.
개인사업자는 연평균 6492만원, 법인은 17억8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그러나 학원사업자의 신용카드 가맹률은 70%대에 불과해 소득탈루 개연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최근 공개한 '학원 등록업자의 조세납부 현황'에 따르면 2011년 개인 학원사업자의 연간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2012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59만명으로 작년과 비교할 때 6만명(11.3%) 증가했다.
이들 대상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의무가 폐지돼 개인사업자는 원칙적
기획재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담아 발간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요건이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29일부터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또 이사과정에서 종전 주택이 매각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먼저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주)한양은 인천 계양구 ‘박촌역 한양수자인’이 입주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지하철 박촌역과 도보 1분 거리로 초역세권인 ‘박촌역 한양수자인’은 59㎡~120㎡등 8개동 총 376가구로 구성됐다.
회사측에 따르면 입주 율은 75%선이며, 120㎡(48평형)타입 일부잔여가구를 계약금 정액제 와특별한 혜택으로 분양을 실시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해외금융계좌에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국내 거주인이나 내국법인은 내년 6월부터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또 내년부터 자녀가 2명인 가구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반면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이나 애완동물 진료용역은 내년 7월부터 과세 대상으로 전
우리나라의 세제정책 방향이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등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의 법인세율을 유지하던 일본도 법인세율 5%포인트 인하를 추진키로 했고, 미국도 중산층 뿐 아니라 부유층에 대한 감세 혜택을 2년 연장키로 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세제개편 등 살림살이는 ‘해머국회’로 대변되는 국회에 발목이 잡혀 법인세 인하안 철회
자동차운전학원들이 담합해 수강료를 올려 받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강료를 담합한 밀양지역 2개 자동차학원에 대해 경고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2개 학원은 올해 2월 24일까지 받아오던 수강료를 올리기로 합의해 지난 7월 26일부터 수강료를 3~4만원 인상된 금액으로 받아왔다.
이는 수강료를 사전에 묵시적으로 동의ㆍ상호 협의해
정부가 고소득자나 대기업에 대해선 근로소득 공제 등 각종 비과세와 감면 조항을 축소하고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9년 세제개편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그 실효성과 관련해 최종 통과 관문인 국회 심의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2012년까지 10조5000억원이라는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