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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 안 받는 외국인⋯"토허제는 역부족, 취득세 높여야" [약발 안 통한 외국인 토허제]

해외 자금조달 가능해 대출 규제 '무풍지대'전문가 "취득세 강화·실태 데이터 구축 시급" 내국인들이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에 묶인 사이 외국인들은 국내 금융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해외 자금을 활용해 규제 장벽을 넘고 있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취득세 강화 등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13일 본지 취재

2026-07-14 07:00
시행 1년 앞뒀지만…서울 외국인 매수세 여전 [약발 안 통한 외국인 토허제]

서울 외국인 매수 10개월간 4.1% 감소 용산·종로·영등포 등에서는 오히려 증가 정부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한 지 1년을 앞두고 있지만 외국인의 서울 주거용 부동산 매수세는 크게 꺾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보다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는다는 형평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 규제를 강화했으나 서울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제한적인 것이다. 일

2026-07-14 07:00
규제지역 확대에 수도권 수요 재편⋯서울은 ‘상향 평준화’ [집땅지성]

수도권 규제지역 확대 이후에도 집값 상승 압력이 쉽게 꺾이기보다는 인접 지역과 중소형 주택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셋값과 분양가가 동시에 오르는 상황에서 무주택 실수요자는 지역과 면적, 주택 유형을 현실적으로 조정해 내 집 마련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조언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랩장은 8일 공개된 유튜

2026-07-09 10:50
규제 피한 자금, 경기 비규제지역으로…10·15 대책 이후 주택 매입액 159% 급증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인접 경기권 비규제지역의 주택 매입액이 전년 대비 2.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취득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기권 18개 연접지역의 주택 매입액은 1

2026-07-01 08:52
“주식해 번 돈으로 갈아타기”…증시 호황 이익, 부동산으로[유동성의 종착역①]

‘1만피(코스피+1만포인트)’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증시에서 불어난 투자 수익이 서울 집값을 밀어 올리는 새로운 자금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반도체 대형주 급등으로 개인투자자의 평가이익이 수십조원 규모로 불어난 가운데 주식·채권 매각 대금을 활용한 주택 매입 자금도 급증했다. 증시 호황의 과실이 소비보다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한국 자산시장의 고질적 구조가

2026-06-16 06:00
주식ㆍ채권 처분한 3.7조원, 주택시장으로⋯강남 3구 집중

65.5% 서울 주택 매입에 투입30대 자금 유입 규모 가장 커 올해 들어 주식과 채권을 매도해 확보한 자금 가운데 3조7000억원 이상이 주택 매수에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자금의 약 3분의 2가 서울로 향했으며,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

2026-06-14 08:24
유튜브 절세팁 믿었다간 낭패…‘생활비’ 메모만으론 증여세 못 피한다

국세청, 가족 송금·무이자 차용증·부모 카드 등 10가지 오해 정리이체 메모보다 사용처·경제능력·상환내역이 판단 기준 가족끼리 주고받은 돈도 ‘생활비’라고 적어두면 괜찮을까. 차용증만 써두면 부모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도 세금 문제가 없을까.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떠도는 단편적인 절세 정보가 생활 속 돈거래의 기준처럼 퍼지고 있지만, 실제

2026-05-31 12:00
"나왔다 하면 100대 1"⋯공공택지 '분상제 민간분양'에 쏠리는 눈길

과천·위례·미사 경쟁률 세 자릿수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 여파로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강세를 이어가면서 시장의 시선이 다시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으로 쏠리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 등이 조성하는 공공택지는 기본적으로 택지비가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데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인근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공주택 비중이

2026-05-23 14:00
대출 막혔는데 30억 집 현금으로…국세청, 현금부자·부모찬스 정조준

국세청, 부동산 탈세 혐의 127명 자금출처 조사취득규모 3600억원·탈루 추정 1700억원…사업체까지 검증 확대 대출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가 맞물린 주택시장에서 국세청이 현금과 가족 간 자금거래로 고가 주택을 사들인 부동산 탈세 혐의자를 정조준한다. 집값 상승 기대가 커지는 일부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현금부자’와 ‘부모찬스’ 거래가 규제 밖

2026-05-19 12:00
청약은 '희망고문' 매매는 '그사세'…내 집 마련의 불편한 진실

청약 시장의 문턱이 낮아지며 30대 이하 세대가 분양 시장의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기존 주택 매매 시장에서는 여전히 증여와 자산 동원력이 진입 여부를 결정짓는 '자산 격차'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1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의 연령별 청약 당첨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2월 일반분양 기준 전국 청약 당첨자 736

2026-04-13 13:37
가계대출 증가율 1.5%로 묶는다…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도 제한[종합]

사업자대출 2021년분부터 전면 점검편법·우회대출 차단해 부동산 자금쏠림 억제 정부가 올해 관리대상 가계대출 증가율을 1.5%로 낮추고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막기로 했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투기성 자금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

2026-04-01 10:04
사업자대출로 집 사고 이자까지 경비처리…국세청, 편법 주택취득 정조준

자금조달계획서·관계기관 자료로 의심사례 선별…하반기부터 전수검증 본격화강남 초고가 아파트 사례도 적발…자진시정 땐 검증 제외, 미이행 땐 고발 검토 사업 운영자금으로 받아야 할 사업자대출을 주택 구입에 돌려쓰고, 관련 이자까지 경비로 처리한 편법 탈세에 대해 국세청이 칼을 빼 들었다. 단순한 대출 규제 회피를 넘어 자금출처 은폐와 소득 누락까지 얽힌 사례

2026-03-26 15:00
임광현 국세청장 "사업자대출 주택 전용 명백한 탈세”…전수검증·세무조사 착수

임광현 국세청장이 사업자대출의 주택 취득 등 용도 외 유용에 대해 전수검증과 세무조사로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임 청장은 19일 엑스(X·옛 트위터)에 “사업자대출은 본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개인주택 취득에 전용하고 해당 대출이자를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행위는 명백한 탈세입니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업

2026-03-19 10:39
e편한세상 동탄역 어반원, 최고 20.9대 1⋯GTX 호재에 ‘두 자릿수 흥행’

DL이앤씨가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 공급한 주거형 오피스텔 ‘e편한세상 동탄역 어반원’이 두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1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해당 단지 청약 결과 최고 경쟁률은 20.90대 1로 집계됐다. 평균 경쟁률은 12.68대 1이다. 전용면적 59㎡OA 타입은 20.90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2026-03-17 20:33
서울시, AI로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불법행위 ‘집중점검’

서울시는 2024년부터 고도화해 온 부동산시장 실거래 분석 플랫폼인 ‘서울시 부동산동향분석시스템’을 본격 가동, AI로 이상 거래를 사전에 포착해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 높은 지역을 선별하고 집중 점검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거래량이 늘어나는 이사철 허위‧과장 광고, 무등록

2026-03-05 11:15
서울 집값 마련 ‘부모 돈’ 의존 커졌다⋯작년 증여ㆍ상속 ‘역대 최대’

작년 서울 주택 매수, 증여·상속자금 4조4400억원 지난해 서울에서 주택을 구입하면서 부모 등으로부터 물려받은 증여·상속 자금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가족 간 이전으로 자금을 조달한 이들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국민의힘)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주택

2026-02-22 08:32
6·27 대책 이후 서울 주택 매수에 ‘주식·채권' 자금 2조원 유입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한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27 대책’ 시행 이후 서울 주택 시장으로 유입된 주식·채권 매각 자금이 6개월 새 2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주택 매수 자금조달계획서 집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2026-02-10 09:14
외국인 'K 부동산 쇼핑', 자금출처 탈탈 텁니다 [이슈크래커]

"한국 땅 사려면 비자 까고, 코인 판 돈인지 밝히세요." 내일(10일)부터 외국인이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동산을 매수할 때 진입 장벽이 대폭 높아집니다. 그동안 '묻지마 쇼핑' 논란을 빚었던 외국인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체류 자격'과 '자금 출처'라는 이중 잠금장치를 걸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가상화폐 매각 대금'

2026-02-09 16:20
10일부터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강화…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정부가 외국인 등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를 강화한다.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비자 유형)과 국내 거소 여부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하고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거래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

2026-02-09 11:00
토허구역 이어 신고·입법까지…'외국인 부동산 쇼핑' 관리 강화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관리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이어 이달부터 거래신고 항목을 강화한 데다 국회에서도 외국인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동시에 ‘외국인 부동산 쇼핑’ 차단에 나선 것이다. 5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체결되는 계약을 대상으로 외국인이 주택

2026-02-0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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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경매로 하는 노후 준비

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지만, 비상 상황을 대비한 목돈이 필요하다. 연일 집값이 고점을 찍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경매가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매는 시세차익과 더불어 임대수익을 올리는 투자인데, 최근 불어닥친 경매 열풍의 이유를 살펴보고 경매 시 주의사항을 소개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2021-08-20 08:48
서울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어디?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실거래가를 기록한 아파트는 용산구 한남동에 자리한 한남더힐이었다. 한남더힐 전용면적 243.642㎡는 지난해 9월 실거래가 77억5000만 원으로 최고가 기록을 세웠다. 2위는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7차아파트였다. 지난 10월 67억 원(전용 245.2㎡)에 거래됐다. 3위는 강남구 청담동 효성빌라청담101로, 지난 11월

2021-02-18 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