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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해도 즉시 처분 아냐”…정부, 전수조사 논란 반박

농식품부, 개정 농지법 설명…중대 위법 제외 1년 자진 처분·성실 경작 땐 3년 유예 올해 농지 거래량 2.2% 증가…“투기 무관한 경미한 위반은 농촌 현실 고려”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서 법 위반이 확인되면 곧바로 땅을 팔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중대한 위법이 아니라면 1년의 자진 처분 기간을 주고, 소유자가 성실히 농사를

2026-09-16 10:56
외부 인프라 사고는 이용자 피해로⋯ 규제 미비 파장 커질라[가상자산인프라, 구멍난 규제]②

지갑·노드·AML 시스템 외부 의존…장애·해킹 피해 VASP로 전이금융권은 수탁업체 자료요구·직접조사…가상자산업권은 별도 근거 부재DAXA 자율점검 강제력 한계…법정협회·수탁업체 감독 근거 마련 과제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지갑·키 관리부터 클라우드, 노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까지 외부 전문업체에 맡기고 있지만, 가상자산업권의 일상적인 감독·검사는 사

2026-09-04 05:00
AI의 ‘예측불가능성’은 언제까지 면책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 [기고]

지난해 말쯤, 호기심에 AI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인간을 지배하는 일이 생길 수 있을까.” 당시 답변은 비교적 단정적이었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취지였다. 얼마 전 비슷한 질문을 다시 했더니 뉘앙스가 조금 달라져 있었다. 여전히 가능성은 낮다고 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취지에 가까웠다. 물론

2026-09-01 08:00
[기고] AI의 ‘예측불가성’은 언제까지 면책 이유가 될 수 있을까

지난해 말쯤, 호기심에 AI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인간을 지배하는 일이 생길 수 있을까.” 당시 답변은 비교적 단정적이었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취지였다. 얼마 전 비슷한 질문을 다시 했더니 뉘앙스가 조금 달라져 있었다. 여전히 가능성은 낮다고 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취지에 가까웠다. 물론

2026-09-01 06:00
다자녀가구 철도 기관사·관제사 시험 수수료 ‘반값’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는 10월부터 철도 기관사와 관제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절반만 내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자녀가구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과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수수료를 50%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차상위계층의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수수료도 50% 감면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과 '철도

2026-08-25 06:00
NH농협은행, 시중은행 최초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지원

NH농협은행이 시중은행 최초로 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하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NH농협은행은 5일부터 NH올원뱅크에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누구나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포용금융의 일환이다. 고객은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을

2026-08-05 16:25
AI 확산하자 올 상반기 사이버 침해사고 1236건...전년 比 19.5%↑

올 상반기 국내에서 발생한 사이버 침해사고가 1년 전 대비 약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보안위협과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 역시 고도화하고 늘어났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공개한 ‘국내 사이버위협 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KISA에 신고 접수된 침해사고 신고 사례는 총 1236건으로, 지

2026-07-30 12:07
국토부, ICAO 항공안전 평가 대응 점검⋯범정부 협업체계 가동

국토교통부는 12월 실시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 국제기준 이행실태 평가에 대비해 관계 부처 및 기관과 협력 대응체계를 점검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1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평가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ICAO는 민간항공 운송의 안전 증진과 국제 항공질서 확립을

2026-07-09 14:58
라온시큐어, ‘국경 없는 디지털 증명서’ 만든다…한일 산학과 실증 협력

AI 보안·인증 플랫폼 기업 ‘라온시큐어’가 일본 기업·대학과 손잡고 한일 산학 간 디지털 증명서 상호인증 체계 구축에 나선다. 블록체인 기반 자격증명 기술을 활용해 성적·졸업증명서 등을 국가 간 안전하게 발급·검증하고, 국제 학생 교류 과정의 행정 절차를 줄인다는 구상이다. 라온시큐어는 중앙대학교, 일본 토판(TOPPAN), 소카대학교와 ‘검증 가능한

2026-07-09 14:29
라온시큐어, ‘옴니원 디지털 ID’ GS인증 1등급…신원 인증 통합 플랫폼

AI 보안·인증 플랫폼 기업 라온시큐어는 자사 블록체인 기반 신원·자격 인증 통합 플랫폼 ‘옴니원 디지털 ID’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GS인증 1등급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를 발판으로 라온시큐어는 디지털 자격증명 생태계를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GS인증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근거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운영

2026-07-07 14:38
티웨이항공, B737 신입 운항 승무원 채용⋯7월 6일 14시까지 접수

티웨이항공은 7월 6일 14시까지 티웨이항공 공식 채용 사이트를 통해 B737 신입 부기장을 채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모집 부문에 대한 응시 자격은 국내 운송용(육상다발) 또는 사업용조종사(육상다발) 자격증 소지자로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 소시자는 계기비행 한정으로 진행된다. 후방석, 회전익 비행시간을 제외한 총 비행 시간 250시간 이상, 국내

2026-06-28 10:59
티빙 개인정보 유출 소송 일주일 새 5만→12만명…‘안전조치 위반’ 쟁점

안전조치의무 위반·유출 인과관계가 쟁점CI 위험성·손해배상 범위도 공방 전망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단체소송 참여자가 일주일 만에 5만명에서 12만명을 넘어섰다. 법정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했는지, 그 위반이 정보 유출로 이어졌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유출된 연계정보(CI)의 위험성과 개인정

2026-06-22 16:01
근원 물가 둔화에 안도한 코인 시장⋯마스터카드 AI 결제망도 호재 [Bit 코인]

미국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고 근원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우려가 완화했다. 여기에 글로벌 결제 기업 마스터카드가 블록체인 기반의 인공지능(AI) 결제망을 구축한다는 소식이 더해지며 가상자산 생태계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1일 오전 9시 가상자산 통계사이트 코인

2026-06-11 09:22
라온시큐어, 국기원에 ‘옴니원 디지털 ID’ 공급…태권도 품·단증이 스마트폰에

국기원의 태권도 품·단증도 스마트폰에서 바로 꺼내 확인하는 시대가 열렸다. 국기원이 태권도 관련 각종 증서를 디지털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증 인프라를 갖추면서 태권도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하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인공지능(AI) 보안·인증 플랫폼 기업 ‘라온시큐어’는 국기원의 태권도 품·단증과 자격증을 디지털 신원증명 방

2026-05-14 17:10
[반휘은의 AI 이야기] 가장 위험한 직원

바야흐로 에이전틱 AI의 시대다. 2022년 말 ChatGPT의 등장 이후, AI는 질문에 답하는 챗봇에서 코드를 짜고 문서를 분석하는 어시스턴트로, 다시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도구를 호출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자율형 에이전트로 진화해 왔다. 에이전틱 AI는 사용자가 일일이 프롬프트를 입력할 필요 없이, 목표만 주어지면 하위 작업을 분해하고 외부 시스템과

2026-04-22 06:00
농지 투기 칼 빼든 정부…수도권부터 ‘가짜 자경’ 정조준

115만ha 1단계 전수조사 착수…토허제·관외거주자·경매 취득 농지 집중 점검추경 588억원 투입, 조사인력 5000명 채용…“규제보다 질서 확립” 정부가 사실상 처음으로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수도권과 토지거래허가구역, 관외거주자 소유 농지 등 투기 우려가 큰 지역과 유형을 먼저 들여다보고, 실제 경작 여부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까지

2026-04-01 09:01
화물차 불법운행 집중 단속⋯대형사고 예방 나선다

정부가 화물차 불법운행 단속을 강화해 교통사고 예방에 나선다. 과적과 적재불량, 불법개조 등 화물차 위법 행위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관계기관 합동 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등과 함께 24일부터 전국 주요 도로에서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을

2026-03-23 11:00
서울시, 31일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전세사기 예방 집중

서울시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의 전월세 계약 불안을 줄이기 위한 실무형 부동산 교육에 나선다. 전월세 계약 단계별 점검 사항부터 전세사기 예방 요령, 청년 주거지원 정책까지 한 번에 다루는 현장 중심 교육으로 청년층의 주거 권리 보호 역량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31일 오후 7시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26 청년 맞춤형

2026-03-17 11:15
서울시, AI로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불법행위 ‘집중점검’

서울시는 2024년부터 고도화해 온 부동산시장 실거래 분석 플랫폼인 ‘서울시 부동산동향분석시스템’을 본격 가동, AI로 이상 거래를 사전에 포착해 불법행위 발생 가능성 높은 지역을 선별하고 집중 점검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거래량이 늘어나는 이사철 허위‧과장 광고, 무등록

2026-03-05 11:15
티웨이항공, '부기장' 경력 운항승무원 인력 상시 채용

티웨이항공이 공식 채용 사이트를 통해 운항승무원(부기장) 인력을 상시 채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채용은 경력 부기장(A330)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응시 자격의 경우 국내 운송용 조종사(육상다발) 또는 사업용 조종사(육상다발) 자격증명 소지자로 운송용 항공기 비행시간이 총 10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국내외 항공사에서 부기장 근무 경험을

2026-01-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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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기초연금 받는 어르신, 10월부터 소득·재산 확인조사

복지부,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장애인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대상 정부가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의 소득과 재산이 수급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조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2026-09-23 12:00
[시니어 민간자격증] 시니어라인댄스지도사, 인기 이유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시니어를 위한 교육과 활동 프로그램이 빠르게 늘고 있다.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 등록된 시니어 관련 민간자격증만 전국에 841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응시자가 많은 과정은 실제 수요가 높다는 뜻이기도 하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의 ‘시니어’ 관련 자격증 중 2024년 응시자 수 기준으로 인기 자격증을 하나씩 살펴

2025-11-28 06:00
‘비과세종합저축’ 2025년 말 이전 가입 필수

비과세종합저축은 예ㆍ적금, 투자 등으로 얻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이 비과세되는 절세 계좌다. 일반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금융 소득세 15.4%를 떠올리면 엄청난 혜택이다. 과거에는 생계형 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분리되어 있었으나 2015년부터 이를 통합해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운영하고 있다. 세금 77만 원 → 0원 예를 들어, A 금융

2025-09-03 10:54

넥스블록

[여기는 현장] K-BTF 디지털 지갑 허브 되나…KISA, 국가 단위 블록체인 신뢰체계 구축 추진

디지털지갑 표준 부재로 호환성·보안 문제 심화KISA, 블록체인 기반 ‘K-BTF’ 개발, 공공서비스-디지털지갑 통합 연동 추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현 디지털 지갑의 한계와 보안 리스크를 지적하며 블록체인 프레임워크를 통해 안전한 디지털지갑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서울 양재 aT 센터에서 ‘디지털 신뢰사회로의 전환: 블록체

2025-11-28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