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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숙취 진료, 환자 피해 없다면 의사면허 자격정지 부당"
    법원 "숙취 진료, 환자 피해 없다면 의사면허 자격정지 부당"
    숙취를 의심할 정도로 낮은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됐던 의사가 진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내린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수술 환자 B 씨는 2017년 9월
    2021-06-07 06:00
  • 어린이집서 뜨거운 물에 영아 화상…벌금형 선고유예
    교사가 끓인 물을 부주의하게 놔둬 영아에게 화상을 입힌 어린이집의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이 선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49·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사 B씨는 올해 2월 분유를 타려고 끓인 물을 분유통에 담아 거실장
    2015-09-19 09:46
  • 복지부, 자격정지 행정처분 관련 의사 자료 배포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이 의료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사례를 줄이고자 '소중한 내 면허, 잘 관리하자'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지난 5년(2010년~2014)간 연평균 404건의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시행됨 가운데 전체 처분의 약 19%를 차지하는 진료비 거짓청구를 포함하여 7가지 유사한 처분사례가 지속
    2015-03-16 09:33
  • 복지부, 인천 어린이집 운영 정지와 교사 자격정지키로
    보건복지부는 최근 인천 연수구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에 대해 어린이집 운영정지와 교사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정지 처분을 하고 해당 보육교사에 대해 자격정지 처분을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경찰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법령위반사항이 밝혀질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시설 폐
    2015-01-15 14:23
  • 복지부, 리베이트 의약품 ‘3진 아웃’…4월부터 처벌 대폭 강화
    복지부, 리베이트 의약품 ‘3진 아웃’…4월부터 처벌 대폭 강화
    오는 4월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3회 이상 제공하다 적발된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된다. 또 법원의 판결 없이도 행정기관의 조사와 판단만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해진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ㆍ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이 4월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의ㆍ약사가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여
    2013-03-2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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